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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7월 26일 화요일 0시 현재,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모두 99,327명(국내 98,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9,346,764명(+99,327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168명(+2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907명(+17명)이며 치명률은 0.1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6만명 가까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초순부터 이어진 신규 확진자 수의 폭증 현상이 다소 가속화될 추세인데다 위중증 환자 수의 최근 증가세가 '더블링' 수준으로 가팔라진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여름 휴가가 몰려있는 향후 2~3주간 추이가 앞으로 유행세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확진자수 더블링 추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전주대비 2.1배까지 높아진 바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닷새째 100명대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4명이 됐습니다. 방대본은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충북에 거주하는 20대 외국인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상 및 확진일은 모두 지난 13일이며 자택 치료 후 지난 20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국내 두 번째 BA.2.75 확진자의 지인으로, 두 번째 확진자가 입국했을 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후 귀가 때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도입시기 및 가용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약사들과 백신 계약을 맺을 때 개량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개량 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도입물량은 약 6천만 회 분으로, 하반기 접종에 충분한 양입니다. 개량 백신은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해온 백신입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보다는 중증화나 사망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오미크론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2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셋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이 2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2학기 개학 무렵인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일 12만명을 넘으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4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은 12만6천575명으로 전날보다 4만9천935명 적지만 직전 월요일(7월 18일)보다는 5만392명 많습니다. 일본은 '제7파'(코로나19 일곱 번째 유행)가 본격화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호주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4, BA.5가 확산하면서 호주 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4일 기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5천45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오미크론 변위 확산이 거셌던 지난 1월의 입원 환자 수(5천390명)를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 23일에는 하루 사망자 수도 처음오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야가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정권교체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집단반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찰 통제' 프레임에도 방어막을 쳤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등을 고리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간에 대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장관'으로 꼽히는 이들 두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경찰국 등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고 한, 이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야권의 질문 공세에서 비껴나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자신이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말하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합니다. 오늘 의결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주말에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개최한 적법한 회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4만 경찰 동료 여러분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저를 포함한 지휘부를 믿고 일치단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은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인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배경을 역대 정부가 음성적으로 경찰력을 장악해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에 대해 정치 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발표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해당기관의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에 걸쳐 권고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도 다시금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1인가구·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의 남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합니다. 또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대학의 재발방지책을 점검하고 올해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하는 등 폭력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 2만6천여명 수준의 공공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립니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엔사가 북송 지원을 거부할 만큼 문제가 많았는데도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 사례에서 강제북송은 유일했다고 말하고 이는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폭이 다소 둔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0.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밖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에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과는 첫 공식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는 취임식 계기 정상환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열린 한·인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세안 외교에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확장해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과 관련한 미납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플루토늄·우라늄 양은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폐 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 청산에 나섰다며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도 대북 문제로 적폐 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대선 직후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한 최고위원 두 자리를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가 된 이후 당대표 대행으로서 첫 인사권 행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신규 사업이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 총액(86조원)보다 40% 많은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평가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다음달 정비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공정을 거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지난달 말 양산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고객사에 전달됩니다. 제품 출하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여서 대만 TSMC 등 글로벌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메모리 분야에 이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경기도 화성캠퍼스 내 극자외선(EUV) 전용 V1 라인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1위인 중국 CATL이 차세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개하고 내년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CATL이 신제품을 선보인 것은 최근 한 달 새 두 번째로, 제품 경쟁력에서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업체의 ‘텃밭’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한·중 업체 간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끝나자마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치의 7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6천495억원에 수주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6년 하반기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 주도 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거제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한 달간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합원 6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이들은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거동이 불편하고 소화기 계통에 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폐쇄되거나 높은 공간에서 오랜 농성을 벌이면서 정서적 불안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월간 중개사무소 개업 건수는 최소, 폐업 건수는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변동 현황을 보면 개업 1천249건, 폐업 1천148건, 휴업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로 개업은 가장 적고, 폐업은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폐업은 지난 5월(727건) 대비 57.9%나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개월 연속 늘어납니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7천735가구(37개 단지)로, 지난 6월(1만7천248가구)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 내달 수도권(1만5천382가구)이 이달(1만7천288가구)보다 11% 줄지만, 지방이 이달 7천423가구에서 다음 달에는 1만2천353가구로 66% 늘며 물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 입주 물량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한국 원화 가치가 무역 적자와 해외 자금의 증시 이탈 영향으로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13.24원으로 마감, 6월 말 종가(1,298.90원)보다 14.34원 상승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달 말까지 현재 수준을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는 월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약 10.4% 떨어져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일본 엔화, 태국 바트화에 이어 수익률이 3번째로 낮았습니다. 원화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에 환율이 상당 폭 오르내린 영향 등으로 지난 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4∼6월)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은 655억9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655억5천만달러)보다도 4천만달러(0.1%) 더 늘어났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지출에서 핵심 생계비 부담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등 9개국의 2015년(영국은 2010년) 가구 소비지출 중 핵심 생계비 비율을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47.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덴마크(43.3%), 스웨덴(42.6%), 아일랜드(41.9%), 그리스(40.9%), 벨기에(40.1%), 영국(39.8%), 스페인(38.4%), 프랑스(36.7%) 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개월을 넘기면서 교착 국면이 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동부, 남부 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서로가 상대방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에 연일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수복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쌍방의 공세를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도쿄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 중순까지 유럽을 방문한 기간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귀국 후 이달 15일 이후 권태감과 함께 발열과 발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이날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도쿄도 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1만6천여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를 갖고 원숭이두창의 국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병청이 위기 수준을 '주의'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2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첫 환자의 확진 판정 당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개인 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적 채용' 논란이 인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인 점, 문재인 정부 시기 선관위 중립성 약화 논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얽힌 우씨의 부친이 강릉시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시선거관리위원인 우씨가 지난 21일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사적 채용' 논란이 인 대통령실 행정 요원의 아버지로, 2020년 9월 자체 선정을 통해 강릉시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는데 내일 해촉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1사무차장에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을, 제2사무차장에 현완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각각 보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기존의 김명운 제1사무차장, 정상우 공직감찰본부장, 이준재 감사교육원장 등은 명예 퇴직했고 제2사무차장은 공석 상태였습니다.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1급을 건너뛰어 승진 보임되면서 기존 1급 직원들이 줄퇴직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요금은 25∼100%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90만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의 역점적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자 수가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천987만 명으로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 직종 12만 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00년 948만 명에서 22년 만에 약 2.1배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로 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식산업 근로자 부족 인원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2.7배 늘어난 약 7만4천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외식 수요가 폭증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인력과 로봇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1%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하루에 한 번꼴로 접한다고 답했는데요,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마땅한 제재 조치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로지소프트 등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로지소프트-티맵 갑질담합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리운전노조는 로지소프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리기사들을 옥죄는 소위 ‘숙제’를 부활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등 대리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축소한 한일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어제부터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도쿄)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늘어났습니다.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을 관리하는 도쿄국제공항터미널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하네다 노선을 오가는 항공편이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일주일에 왕복 23편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일노선은 지난주까지 김포-하네다 구간은 일주일에 왕복 8편 운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베이징,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부터 인천~베이징 노선 주 1회, 인천~이스탄불 노선 주 2회,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주 2회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운항 재개 첫날 이스탄불과 바르셀로나 항공편 탑승률은 각각 95%, 92%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노선의 다음달 예약률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부터 파리 노선을 주 6회로, 다음달 1일부터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주 7회로, 14일부터 로마 노선을 주 3회로 각각 증편할 계획입니다.
피겨퀸' 김연아(32)가 오는 10월 결혼합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성악가 고우림(27)과 화촉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올댓스포츠는 두 사람은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에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3년간 교제 끝에 웨딩마치를 울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연아와 고우림 양측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한다면서 결혼 날짜와 예식장소를 알리지 않은 상태로 미디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아의 배우자가 될 고우림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로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절친'인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의 아내와 잠깐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부호인 머스크와 8위 부자인 브린 사이의 오랜 우정이 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브린의 실리콘밸리 자택에서 정기적으로 자고 갈 정도로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 브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머스크에게 선뜻 50만달러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으로 A씨는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학교 측에서 현재 퇴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현역으로 뛰는 동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씨가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천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기존의 변호를 맡아왔던 김소연 변호사를 해촉하고 강신업 변호사가 새로 선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으로,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왔습니다.
8월부터 CJ제일제당과 동원F&B의 식용유·스팸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원료 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불안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이번 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국내 식품업계가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사조는 지난 1일, 오뚜기는 6월부터 식용유 가격을 이미 인상했습니다.
중국에서 연초를 들여와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 시킨 가짜 중국 담배는 288만 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수입한 중국 담배보다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담배 1갑당 650원에 공급하면 SNS와 전국의 중국마트 등에서 천 5백 원에서 3천 원 사이에 판매됐습니다.
일본 규슈섬 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쿠라지마는 24일에 이어 어제 오전 6시 31분에도 분화했습니다. 어제 분화로 분연(噴煙·화산 분화구에서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화산가스나 알갱이가 작은 화산재)이 화구에서 약 2.2㎞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오늘은 중복(中伏)입니다. 중복인 오늘은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듯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체감온도가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남 남부 내륙, 충북 북부, 전라권 내륙,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등 내륙지역 곳곳에는 오후부터 5∼40㎜(많은 곳 전북 내륙 60㎜ 이상)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손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