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강동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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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헌법을 되찾으려는 용기 있는 국민을 대변한 행동이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10/15 [16:18]

지난 10월 13일 강동원 의원(지역구 : 남원 순창)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지난 18대 대선은 4.19혁명을 야기한 3.15 부정선거 보다 더 악질적인 관권선거 개입과 개표부정 등 총체적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2013년 1월 4일에 고발하였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하는데 1017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

전체 개표율은 24.4%, 서울은 6.4%에 불과한 개표 2시간 만에 당선유력 방송이 나갔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투표하고 있는 도중에 개표, 투표함 이동 시간에 개표 등 수 많은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라. 중앙선관위는 불법인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법대로 손으로 개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주권이 말살되고 불법으로 권력이 만들어졌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물었으면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내란 및 국헌문란으로 고발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어 진실을 밝힐 것이며,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에 대한 요구에도 답변하라. 

중앙선관위는 강동원 의원의 개표부정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단순 착오, 실수, 오류”등의 해명서를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실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백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가장 신성해야 할 선거관리가 엉망이었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자료를 폐기하고 조작된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검찰은 압수 수색해서 민주와 법치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은 중앙선관위의 문서를 증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무너져가는 헌법을 되찾으려는 용기 있는 국민의 대변이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주권은 단 한 표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권력을 창출하는 주권이다. 국민의 주권을 찾겠다는 발언을 묵살하는 것은 반민주 반역사의 발언이 아닌가? 더군다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앙선관위의 문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개인적 견해라고 치부하는가?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새날희망연대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상기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0월 15일

                                      새날희망연대

[이전도사]

용기 탱천한 강동원 의원 멋지십니다

[임영각]

개표율 20%일때 박빙의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유력 (문재인 51.4% 박근혜 48.2%로 문재인이 우세한 서울지역, 10% 개표 안된 초박빙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유력 자막이 뜸) 개표율 40%일때 접전상황에서 박근혜 당선확실 자막
이것은 개표전에 박근혜를 이미 51.6%로 당선되었다 정해놓고 방송한 확실한 개표조작 증명.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선유력자막 보고 어리둥절.
중앙선관위 답변해라! 그것도 컴퓨터가 잘못해서 그랬니?

[임영각]

강동원, 대선개표조작 !!국민의대표인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말을했는데 뭘사과하라는거냐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못하는 국개의원들 낙선운동시켜야한다 !
안철수 직원이 말했다. 모든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지금 가만있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할것은 뻔하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라! 전자개표기 폐쇄하라!

[임영각]

단언코 대한민국 이거 안되면 바뀔수 없어.

한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과 결정을 팔아 버리는 법조마피아.
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신평교수의 사법개혁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권력과 금력의 시녀와 도구로 전락한 사법과 검찰.
모든 해결책은 사법개혁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달려 있다.
한국의 사법제도와 개혁의 필요성 :http://blog.daum.net/youngkamnsl/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