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여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손지현]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주차해야 할 차는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일반 차량이 장애인 또는 전기차 전용 공간에 주차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여 비장애인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 잘 드나들지 않는 체육시설 등등 잘 쓰이지 않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2021년에 2491만 1000대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55만대나 늘었다.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차량 대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이며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당장은 비어있더라도 나중에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준비한 배려이다. 장애인 차량 등록도 증가하는 추세 인데다가,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 만이 아닌, 일반인이 후천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여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 장애인 차량 등록은 계속해서 증가하며 2021년에는 16만3422명이 되었다. 게다가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버스, 지하철, 그리고 도보와 같은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차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주차타워와 같은 주차 전용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내의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내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다면 주차장에서 자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빨리 주차난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