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 훈센, "야당이 국회구성 거부하면, 그 의석을 다른 정당들에 줄 것"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8-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 훈센, "야당이 국회구성 거부하면, 그 의석을 다른 정당들에 줄 것"

Hun Sen Warns CNRP Will Lose Seats if Assembly Boycotted

"야당 요구 수용" 발언 하룻만에 말 바꾼 훈센

기사작성 : Zsombor Peter 및 Khy Sovuthy

볼프강 모제르(Wolfgang Moser: 사진) 캄보디아 주재 독일 대사에 따르면, 훈센(Hun Sen) 총리는 목요일(8.1) 발언을 통해, 만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여당이 주장하는 선거결과에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회의 의석(123석 중 55석)을 거부한다면 CNRP의 의석을 [다른 군소 정당들에] 양여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제르 대사는 자신이 목요일 아침 훈센 총리의 관저에서 그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훈센 총리가 이러한 메세지를 CNRP에 전달해주길 바랬다고 밝혔다.

모제르 대사는 훈센 총리가 CNRP의 의석을 다른 군소 정당들에 재분배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만일 야당이 국회의 등원을 거부할 경우 마지막 선택지는 그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의 일요일(7.28) 총선에서 의석을 1석이라도 획득한 야당은 CNRP 밖에 없는 상태이다.

정치평론가들은 CNRP가 55석의 의석만으로도 68석을 획득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국회 개원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발표괸 후 이뤄지는 새로운 국회의 개원은 일정한 정족수를 갖춰야만 한다.

모제르 대사는 훈센 총리와의 면담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훈센)는 2가지 시나리오를 말했다. 첫째는 그 자신이 이전보다는 국회와 보다 밀접한 협력을 하는 방안이다. 그는 자신이 합당은 제안한 바 있지만, CNRP와의 연정은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제르 대사는 2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CNRP에 그다지 우호적인 방안이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만일 어떤 국회의원이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석을 다른 정당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훈센 총리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훈센 총리가 야당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명확해보였다."

모제르 대사는 첫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훈센 총리가 야당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관해선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그것이 국회의 일부 위원회들에서 야당에 요직을 할당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모제르 대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훈센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에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제르 대사는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자신은 야당이 획득한 의석들을 다른 정당에 배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예측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제르 대사는 또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는지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그래도 자신은 야당이 요구한 부정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가능성에 관해 "약간의 희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제르 대사는 훈센 총리가 자신과의 대화 중 투표 부정에 관한 조사 가능성을 환영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목요일(8.1) 선거불법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당들이나 NGO들의 직접적인 역할을 배제했고, 캄보디아 국영 언론들은 훈센 총리가 CNRP가 요구한 독립성을 지닌 조사위원회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전의 보도내용들을 정정했다.

CN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대변인은 훈센 총리가 야당의 의석을 다른 정당들에 주겠다고 발언한 일은 불법적인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훈센 총리가 [제발]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300만명의 유권자들이 CNRP에 안겨준 의석들을 다른 정당에 줬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그 300만명의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라. 유권자들이 동의할 것 같은가?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동의할 것 같은가?"

유임 소완 의원은 또한 야당이 차지한 의석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훈센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의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헌법>은 "국회가 최소 120명의 의원들을 포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또한 매번의 새로운 국회는 단순 과반수, 즉 50% 더하기 1석의 찬성으로서 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자신들의 의석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 그 의석을 다른 정당으로 대체하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어떤 정당의 의석을 다른 정당에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정당이 자신들의 의석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거나, 해당 정당이 자당의 공천자 명당에서 해당 의원을 제명시킨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냐(Koul Panha,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국회법의 그러한 조항은 국회 내에서 CNRP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당이 의석수 수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꼬울 빤냐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 개원에는 최소 120석이 필요하다는 유임 소완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중앙 선관위의 께오 팔라(Keo Phalla) 법무실장은 훈센 총리가 독일 대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한 내용에 관한 논평을 사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 모르는 상태로,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논평을 할 수 없다."

모제르 대사는 또한 발언에서, 훈센 총리가 목요일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자신의 정부의 인권유린을 자주 비판해대는 위선적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훈센 총리는 유럽연합이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삼랭시) 총재에 대해서는 그가 선거과정 중에 '베트남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 랑시 총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모제르 대사는 유럽연합이 삼 랑시 총재의 표현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훈센 총리의 개인 보좌관인 에앙 소팔렛(Eang Sophalleth) 씨도 목요일 아침 발언을 통해 모제르 대사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훈센 총리가 이날 아침에 부찌안궈(Bu Jianguo) 중국 대사에게도 동일한 [야당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야당이 [국회 구성을] 보이콧하거나 자신들의 피선거권을 포기할 경우, 그들의 의석은 회수되어 다른 정당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국회 개원 선서를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마치게 되면, 그들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에앙 소팔렛 보좌관은 발언에서, 헌법이 단순히 과반수만 있으면 개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훈센 총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훈센 총리가 CNRP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가능성 역시 배제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훈센 총리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과 야당에 메세지를 보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여야 모두를 요구하는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메세지이다."

하지만 에앙 소팔렛 보좌관은 최초의 언론 브리핑이 끝난지 한 시간 쯤 후에, 보도진에게 최초의 발언 내용이 잘못됐다면서, 보도진들이 총리 관저로 모여주길 부탁했다. 그는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처음에 했던 말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중국과 독일 대사가 훈센 총리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프강 대사님께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훈센 총리를 축하하면서, 자국의 앙겔라 마르켈(Angela Merkel) 총리도 집권 CPP와 같이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하시게 된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모제르 대사에게 이러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자, 그는 단지 "예비적 결과만 근거로 하여" 훈센 총리에게 승리 축하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 훈센의 총선 후 발언 :

       - "훈센 농촌방문 : "야당이 등원 거부하면 여당이 그 의석을 차지" 주장"(캄보디아 데일리 2013-8-3)

       - "훈센 총리, 사흘만에 공개석상 : "야당 요구 수용""(캄보디아 데일리 2013-7-31)

       - "[동영상] 캄보디아 부정선거에서 훈센의 조사 수용에 이르기까지"(제작: 프놈펜포스트 2013-8-1)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

[울트라-노마드]

훈센이 3일만에 나타나
굴다리 밑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한지 하룻만에,
말을 싹 바꾸고 있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어차피 시간끌기와 물타기 시도를 통해 뭘 해보겠다는 것이죠..

즉, 한국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반역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과 유사한 짓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캄보디아의 야당은 한국의 민주당만큼 "호구" 야당이 아니라는 점이죠..

또한
훈센이 가장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갑"인줄 알고 있다는 점이죠..

ㅎㅎㅎ
상황이 변한 걸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네요

결국 양아치들은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죠..
캄보디아 사태가 예상 수순대로 나아갑니다..

[하나]

국민이 투표로 심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싹 깔아뭉긴다?? 그 뒤에 어쩌려구?

[울트라-노마드]

[속보]

오늘 훈센 총리가 지방 순시를 나섰는데...
"젊은이들은 데모를 하려면 두번 생각해보고 해라"..
"만일 야당이 데모를 하면, 친여 시위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친여 시위대라면 군과 경찰? 이번 선거에선 공무원들도 대거 야당에 투표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