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3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법조계 "'5대 3' 가능성"

[담바우]

250313 (목)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법조계 "'5대 3'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괄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처리를 강조해 온 헌재 행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망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3월 1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3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과거 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고, 전원 재판부 역시 3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평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 발표 후 사실상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내부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거나 공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해석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해 선고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결정 내리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재판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내는 상황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결정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이는 데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재판관이 인용 5명, 기각 내지 각하 3명 이렇게 갈려 있으면 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역시 "3월 13, 14일 정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할 줄 알았는데,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3월 13일에 한다니, 현재로선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3월 14일인데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역시 연이틀 선고한 적은 극히 드물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에 이틀 연속, 1996년에 격일로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도 "아주 오래전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간단한 감사원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당겨서 하는 것만 봐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다 끝난 것 같다"며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당겨서 먼저 한 다음, 금요일이든 다음 주 초든 이어서 바로 선고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오늘 목요일(3월 13일) 선고를 고지했으니까 금요일(3월 14일) 선고는 내일(3월 12일) 고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은 알 수가 없다"면서 "통상의 예로 비추어 보면 이틀 연속 (헌재가 선고를) 하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급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틀 연속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결론은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5가지 소추 사유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연인 신분이 된다. 3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별 위법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다.

◆ 위법 여부 중대해야 파면

'중대한 법 위반' 기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시됐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 대통령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형량(여러 법익을 고려해 정하는 형량)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결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정농단 등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지적하며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추 사유 중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 윤석열 탄핵 쟁점 5가지 중… '중대한 법 위반'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은 계엄법상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38년 전 없어졌음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를 파괴하려 한 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런 주장을 한 증인들이 '탄핵공작'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결론은 만장일치 가능성 높아

5가지 쟁점마다 재판관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질 전망이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탄핵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외 결론이 나오면 분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재판관들이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살 명재완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3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48살 명재완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명재완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4월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명재완 씨는 지난달 2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명재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3월 12일 검찰로 넘겼다.

“모악산 다녀올게” 집 나선 5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전북 전주-완주-김제에 걸쳐있는 모악산(해발 793ｍ)에 등산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3월 11일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께 모악산 정상 근처의 천일암 인근에서 숨진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A씨 가족으로부터 ‘오전에 모악산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었다. 경찰은 지병이 있는 A씨가 등산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41년 만에 새 로고…“최고 항공사 될 것”

“통합 대한항공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하나로 보듬고, 장점을 살려 문화를 융합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멋진 항공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이 지난 1984년 ‘태극마크’ 이후 41년 만에 로고를 바꾸고 ‘통합 대한항공’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 행사를 열고 신규 CI(Corporate Identity)와 더불어 대한항공 고유의 태극마크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새 로고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주요 내빈, 취재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조원태 회장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수송의 가치’에 집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통합 대한항공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통합 대한항공은 앞으로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을 하늘길로 연결하겠다는 수송의 더 뜻깊은 가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안전 체계를 갖춰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로서 구성원들 간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대한항공’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3월 4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창립 56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직원들과 타운홀미팅에서도 “조직문화 융합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양사 직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책임감’과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새 로고, 현대적 이미지 더불어 대한항공 고유의 헤리티지 계승”

대한항공의 새 로고는 심벌과 로고타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항공사를 상징하는 태극마크(심벌)와 영문명 ‘KOREAN AIR’(로고타입)를 나란히 배치했다. 태극마크는 ‘교체’가 아닌 ‘변화’를 선택했다.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통합 항공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태극마크를 이루는 우아한 선으로 역동적인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대한항공 다크 블루 단색을 사용해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대한항공은 시각적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벌과 로고타입 ‘KOREAN AIR’를 모두 표기한 방식 ▲심벌과 로고타입을 ‘KOREAN’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방식 ▲심벌만 사용한 방식 등 3가지 단계로 구분해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로고 배경에 사용되는 3D 모티프와 2D 패턴도 선보였다. 3D 모티프는 태극 문양의 역동적인 곡선에서 영감을 얻었다. 대한항공 라이트블루를 기본 색상으로 하며, 곳곳에 대한항공 레드를 강조색으로 사용했다.

3D 모티프는 체크인 화면, 모바일 스카이패스 카드, 홈페이지 등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주요 디지털 화면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D 패턴은 한국 자연의 산세 풍경과 태극의 부드러운 곡선을 차용한 패턴, 조각보 패턴 등 2가지로 구성했다. 2D 패턴은 3D 이미지 구현이 어려운 직물(패브릭)과 종이 등에 활용한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도장을 비롯해 기내 서비스 물품 등 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곳에 신규 CI를 순차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확 달라진 기내식… “하늘에서 ‘파인 다이닝’을 오롯이 즐기세요”

대한항공은 이날 ‘라이징 나이트’ 행사에 앞서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새로운 기내식 메뉴와 개선된 기내 서비스를 공개했다. 신규 CI 론칭을 계기로 더욱 고급화한 기내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서울 한남동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Cesta’의 오너 셰프인 김세경 셰프와 협업해 신규 기내식 메뉴를 개발했다.

상위 클래스의 경우 아뮤즈부쉬와 애피타이저 메뉴를 고급화해 특별한 기내식 경험을 제공한다. 빠삐요뜨, 쁘띠푸르 등 새로운 스타일의 주요리와 디저트를 도입해 섬세한 맛과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던하고 트렌디한 한식을 개발한 신규 메뉴도 선보인다. 한국 고유의 재료와 조리법을 살린 문어 영양밥, 차돌박이 비빔밥, 전복덮밥, 신선로 등을 주요리로 선정함으로써 대표 국적 항공사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일반석 기내식으로 제공되던 한식도 기존에 나물과 쇠고기 위주였던 비빔밥을 연어 비빔밥, 낙지제육덮밥 등으로 다양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두부팟타이, 로제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의 기내식 및 라운지 부문을 담당하는 데이빗 페이시 부사장은 “달라진 기내식은 하나의 요리가 아닌 전체적인 ‘경험’에 집중했다”라며 “3만5000피트 상공에서도 최고 품질의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케이터링 팀과 협력해 개발한 다양한 기건 및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식기부터 와인잔까지… 유수 브랜드와 협업, 프리미엄 라인으로 리뉴얼

대한항공은 기내식의 즐거음울 배가시킬 수 있도록 기내 기물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대폭 리뉴얼했다. 먼저 일등석 식기는 세계적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베르나르도 차이나웨어, 크리스토플 커트러리, 독일 리델 와인잔을 사용하며, 프레스티지석은 아르마니/까사 식기와 와인잔으로 서비스한다. 아울러 편안한 여행을 위해 상위 클래스 베딩은 이탈리아 럭셔리 침구 브랜드 프레떼 제품을 도입한다. 특히 일등석에는 기능성 신소재를 적용한 매트리스와 프레떼 편의복을 서비스해 더욱 쾌적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내 편의용품을 담은 상위 클래스 어메니티와 파우치는 영국 하이엔드 브랜드 그라프와 협업했다. 대한항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 따라 어메니티 구성품의 비닐 포장을 최소화하고, 칫솔 손잡이와 안대, 이어플러그 케이스 등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 신규 기내식과 리뉴얼 된 기내 서비스는 3월 12일부터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장거리 주요 10개 노선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부터 장거리 전 노선, 올해 9월부터는 중·단거리 모든 노선에서 신규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에 솟은… 수상한 물기둥의 정체

지리산 위로 수상한 물기둥 여러 개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다. 2023년 8월 25일 전남 구례군에서 지리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 '물기둥'이다. 사진은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발표했다. 기상청이 주관하는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매년 국민이 직접 포착한 다양한 기상현상 기록을 출품하는 공모전이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이다. 영상 부문에는 특별상 3점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20~23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20~26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서 전시된다.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4월 2~6일 전시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기상과 기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라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날씨의 변화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넓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 :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 대상 - '물기둥'(김정국)

* 금상 - '한옥마을 위 무지개'(유광현)

* 은상 - '버섯구름'(신규호), '마른 하늘의 날벼락'(나기환)

* 동상 - '안개가 목포를 점령한 날'(홍희숙), '비눗방울도 어는 겨울'(최하영), '갈라진 땅'(박경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