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4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직무 즉시 복귀

[담바우]

250314(금)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직무 즉시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동시에 탄핵소추됐던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헌재는 3월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차장, 최재훈 부장 등 4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연루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최재해·이창수 복귀에 고무된 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 용산, 尹염두 “공직자들 하루 빨리 복귀하길”

대통령실은 3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직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직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 기각 후 업무에 복귀하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으나 헌법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일러야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방탄탄핵·보복탄핵·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선포했던 것이다”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언급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재해 원장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훈령을 개정에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게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며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전문가 “줄탄핵, 비상사태라고 누가 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고무됐다.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행하는 계기가 됐던 걸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는 의혹을 감사하자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시도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별개라고 본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라고 얘기했지만 줄탄핵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누가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각하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가정불화·분노가 외부로 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인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3월 12일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48세 명재완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정보 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명씨 건강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3월 7일 체포영장 집행 후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4월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범행 동기…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 등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 및 스스로에 대한 분노, 스트레스 등이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했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점,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범행 직후 체포된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장암·폐암까지 6개 암 막는… ‘신의 선물’ 석류

‘슈퍼푸드’로 불리는 과일 석류가 무려 6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월 12일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The healthy)에 따르면 석류가 포함된 식단을 먹을 때 암 발병률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식품 과학 및 영양’(Food Science & Nutrition) 최신 호에 공개됐다.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의 약학·영양학·화학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한 연구다.

연구팀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석류 속 폴리페놀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해 세포를 보호한다. 또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성분이 만성 염증을 제어하고 종양의 발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 이런 풍부한 영양분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샘암, 방광암, 폐암, 피부암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석류는 암세포의 독성과 성장·증식을 억제한다”며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석류는 암 관련 각종 신호 전달 경로를 바꿔 항종양과 항염증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류와 함께 각종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면 암 발병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매년 암 관련 사망자를 20만명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콤하고 톡 쏘는 맛의 석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이 많아 특히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여성을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외에도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피부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촉진 등에 좋다고 한다. 다만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이미 진단받은 사람의 경우 과잉 섭취 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또 일부 사람에겐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봄꽃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경상남도가 3~4월 따스한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각양각색의 ‘봄꽃 여행지’를 3월 13일 소개했다. 전국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부터 숨겨진 수선화, 이팝나무 꽃, 유채꽃 축제 등 다양하다. 창원시 진해구는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물드는 우리나라 대표 벚꽃 명소로, 진해 군항제(3.29.~ 4.6,)가 열리는 곳이다. 도시가 연분홍 벚꽃으로 물드는 가운데 여좌천·경화역 등 진해구 일원은 흩날리는 꽃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봄을 더욱 찬란하게 만든다.

함안군 입곡군립공원도 봄이면 벚꽃과 홍매화가 입곡저수지 주변 길을 따라 터널을 만들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이 있어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하동군의 화개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십리벚꽃길은 전국에 알려진 벚꽃 명소이자 화개장터 벚꽃축제(3.28.~ 3.30.)가 열리는 곳이다. 벚꽃길과 함께 하동 곳곳에 있는 야생차밭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거창 용원정도 100년 이상 된 벚꽃나무와 다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으로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덕천서원은 벚꽃 공원 내 작은 연못과 서원이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준다.

진주 월아산 숲속의 달빛 정원은 3~4월이면 왕수선화와 미니수선화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수선화의 영어 이름은 나르시서스(narcissus)다. 우드랜드 목공체험과 자연휴양림 캠핑, 네트어드벤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김해 연지공원 호수 가까이 산책로에 튤립들이 가득 피어나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수로왕릉과 함께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 등으로 유명한 봉리단길이 있다.

밀양 위양지는 아름다운 이팝나무 꽃으로 유명하다. 하얀 꽃이 순쌀밥(이밥)을 닮았다고 해 이팝나무라고 부른다고 전해온다. 이 때문인지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전해져 예부터 신목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면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가 된다.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는 단일면적 전국 최대(33만여 평)의 유채꽃 명소다.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면 낙동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진다. 매년 낙동강 유채축제(4.10.~4.13.)가 열려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원주굽이길 1코스..... 배부른산 3월 풍경 속으로

08:25  3월의  배부른산행......

한지공원길...... 더샵  1단지

원주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실새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삼공원.........

어깨동무공원.......

중앙고속도로 나들목 옆으로.......

가까워진  배부른산........

호반 서밋........

동아제약 원주지사......

마을 보호수  행가리 은행나무.......

09:15  배부른산 들머리에.......

건너다 본  원주백운산......

3월 중순을 맞은 배부른산 오름길 풍경.......

09:30  화봉암 갈림길 삼거리에......

이어지는 솔밭 오름길.......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양안치고개........

배부른산 능선길에.........

멍멍이바위........

09:48   해발 419m  배부른산 정상에.......

배부른산 정상에서 본 치악산 비로봉.......

뒷쪽으로 보이는 명봉산(600m).......

09:52  송삼마을쪽으로 하산.......

가파른 하산길 계단.........

사스레나무.........

과수원 너머로 보이는 치악산맥........

장쾌한 치악산맥이 한 눈에.......

10:22  송삼마을로 하산........

무실꿈동산 어린이집........

봄, 봄, 봄........  광대나믈

우노.......

원주시청으로 이어지는  로아노크로........

원주어시장.........

원주 무실초등학교.......

보네르카운티  104동........

시청로.........

북원로.......

무실로.......

한지공원길.........

11:06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