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출범-정부부처 대이동(행정수도 도약)
세종시 정부청사 공사 한창-현재 60% 공정
◈ 이전 일정
o 1단계(올 연말까지):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
o 2단계(내년 말까지):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
o 3단계(2014년 말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
◈ 세종시의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1만5천여명.
◈ 이전대상
ㆍ정부 기관은 1실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1실(국무총리실), 2위원회(공정거래와 국민권익위원회)
9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2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3청: 소방방재청,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개 기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 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 세종시 정부청사는 = 국제공모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14개 정부부처가 하나로 연결된다.
특히 지상 4∼7층의 정부청사 옥상에는 다양한 나무가 식재되며, 녹지축을 따라 총연장 3.5㎞의 산책로가 개설된다.
기존 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설계돼 정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열 및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이 사용됐으며, 내진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청사는 이들 청사 인근에 별도로 건립된다.
◇ 정부부처 이전 예상 문제점
o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내려오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
o 국무총리실이 세종시에 있어 수도권에 남아있는 장관이 국무회의 등을 위해서 세종시로 오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수 있음.
o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감수.
따라서, 세종시에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입주하는 만큼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충청권에서도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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