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6월

[힘힘]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6월

북한경제 연구는 비전통적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 문제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수요를 높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북한경제 연구는 발전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야간조도 데이터는 북한경제 연구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북한의 경제활동 수준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 분석할 수 있다. 해운 및 선박 데이터를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대외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위성 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산업 경제를 추정하고, 환경과 경제에 대한 복합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북한의 환경 정책, 주변국과의 교류 상황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텍스트 마이닝은 북한경제 연구에 새롭게 도입된 방법 중 하나로, 북한의 공식문헌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지난해에 발표되었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북한 재정금융 제도 변화를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향후 북한경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향과 분석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방안 모색9조사는 연구자가 분석하려는 주제에 맞게 북한 내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구성된다. 2. 연구 방법론기존의 북한경제 연구 방법론은 앞서 언급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통계, 계량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으로 구분된다. 통계나 계량을 통한 방법론은 주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활용된다. 북한의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지며, 특정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을 북한과 유사한 국가(저소득국, 체제전환국)와 비교할 경우에는 횡단면 분석이 이루어진다. 해당 방법론은 주로 정량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앞서 살펴본 정량 데이터 중 일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수치에 기반하여 추정된 자료가 있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수치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실제로 관측하기보다는 추정에 가까운 수치로 계산된 값이며, 무작위 샘플이 아닌 북한 당국이 제한하는 지역에서만 수집된 자료로 구성된 값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에 대한 한계도 있다. 북한 공식 문헌이나 탈북자 심층 인터뷰에 기초한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공식 문헌의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주요 단어 언급 빈도 등 수치화된 분석 방법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정 정도 완화하고 있다. 탈북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경우 탈북자의 지역 편향(주로 북중 접경지역 출신), 성별 편향(여성 비중 높음)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인 탈북자가 연구자의 의도에 맞추어 응답하거나 북한에서의 경험이 기억나지 않거나 남한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기존의 북한경제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와 방법론의 한계로 여전히 답하지 못한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 남아 있다. 다른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을 북한경제 연구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6월호10Ⅲ. 새로운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북한경제 연구자들은 기존에 활용되던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물량 지표 수집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남한의 가격과 부가 가치율을 차용했다는 등의 한계를 제기했으며, FAO 등 농업 통계 등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에 기초한 통계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했다. 탈북자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가 북한 전체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조사원을 통해 수집되는 물가와 환율 데이터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 의식 역시 존재한다. 북한경제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주의를 기하며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존 데이터를 통해 답하기 힘든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며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성이 확대되어 왔다. 북한을 단일한 개체가 아닌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을 분석하거나, 밀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 등 기존의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질문들이 생겨났다. 기존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대안 데이터 및 방법론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데이터는 이러한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북한 내부를 직접 관찰한 데이터, (2) 지리 정보와 결합되어 북한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국제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 가능한 자료, (4) 사람(설문)이 아닌 기계(관찰)로 구축된 자료. 최근 북한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방법론을 북한경제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야간조도는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성과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저개발국 연구에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북한경제 연구에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대기 오염물질(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대기 오염물질과 산업 생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인공위성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기계 학습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 활동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ing)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문자와 단어라는 정성적 정보를 수치화된 정량적 정보로 치환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 외에도 해양선박데이터(AIS), 구글 검색 등

동향과 분석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방안 모색11[그림 2] 한반도의 인공위성 야간조도자료: DMSP-OLS Night-time light(htps:/www.ncei.noa.gov/products/dmsp-operational-linescan-system).오픈 소스(open source)에서 검색되는 계약 문서 공개 데이터, 전자화된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하며 북한경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평가한 연구이다.1) 야간조도는 인공위성이 감지한 야간의 불빛의 밝기를 나타내며, 빛이 밝을수록 경제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계가 부족한 국가의 경제성과의 대리지표로 활용된다.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규철(2017; 2020), 박영석 외(2021), Kim-K(202), Kim-D(202), Kim et al.(2023) 등이 있으며, 주로 북한 거시경제 추세,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 지역별 경제 격차 등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평양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북한의 주요 이벤트(전승절, 건국절 등) 시점을 전후로 야간조도의 변화를 관찰하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야간조도가 경제성과와 1) 자세한 내용은 김다울(2023)의 내용을 참조하라.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6월호12[그림 3] 인공위성이 촬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자료: VOA,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한국 입주기업들 속 타들어가｣, 2023. 5. 10.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과 주간의 경제활동(농업 생산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한계를 인식한 연구자들은 주간 위성 영상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방법론을 북한경제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낮 시간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한 분석이다. [그림 3]은 인공위성이 촬영한 개성공단 지역의 사진이다. 여러 시점의 사진을 놓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며, 해당 그림에서는 버스의 이동을 통해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지금까지 인공위성 주간 영상은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거나, 미사일 발사대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거나, 차량이 이동하는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한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구조적인 분석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치화 작업이 필요한데, 최근 Ahn et al.(2023)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건설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한의 지역별 도시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처럼 사진과 같은 정성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기존 데이터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위성이 주간과 야간에 촬영한 영상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cation System: AIS), 레이더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북한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동향과 분석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방안 모색13[그림 4] 다양한 기술을 통한 북한 영해 내 불법 조업 선박 탐지자료: Park et al.(2020).규모를 탐지한 연구(Park et al., 2020)도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하나의 기술이 아닌 다양한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기존의 데이터가 확인할 수 없었던 불법 활동을 객관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북한의 공식, 비공식 무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존재한다.2) 향후 관련 데이터 구축과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해양을 통한 북한의 불법 밀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 이산화황( ),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관측해 산업 및 경제 활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북한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다.3)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여름, 겨울)과 지역(서울, 평양)에 따라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북한 특정 지역의 산업 생산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과 산업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인공위성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된 위성 기술을 통해 해당 자료를 북한경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2) 자세한 사항은 윤인주(2023)를 참조하라. 3) 자세한 사항은 이원진(2023)을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