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 내년부터 밀 등 양곡제품에 수출잠정 관세 적용

[최삼용]

중국, 내년부터 밀 등 양곡제품에 수출잠정 관세 적용

2008년 중국은 밀, 옥수수, 대두 등 양곡제품에 수출 잠정 관세를 적용할 예상이다.
중국 재정부는 12월30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작물 및 제분용에 대해 5%-25%의 수출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12월20일에 밀, 벼, 옥수수, 쌀, 대두 등 84대류 식량작물 및 제분용에 대해 수출 환급세를 취소한 뒤를 이어 세수를 통해 식량의 빠른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또 다른 조치이다.

잠정 수출관세를 적용하게 될 제품은 총 57대류의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작물 및 제분용이며 그중 밀류와 밀제품에 대해서는 20%-25%가 적용되고 옥수수, 벼, 쌀, 대두 수출은 5%가 적용되며 옥수수 제분, 쌀 제분과 대두 제분은 10%가 적용될 것이다.

中 1월 1일부터 곡물가루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 실시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중국정부가 국무원 허가를 받고 2008년 1월 1일부터 소맥분, 옥수수 가루, 쌀가루 등 곡물가루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기 3가지 상품에는 11개 8자리 세칙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중 10개 세칙번호는 새로운 쿼터허가증 관리로 추가된 것이고 기존에 옥수수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던 1개 세칙번호는 이번에 옥수수 가루 관리로 변경됐다.

2007년 12월 31일 전에 체결, 2008년 6월 30일 전에 집행되고 조정이 불가능한 곡물가루 수출계약에 대해 기업은 각 성급 상무 주관부처를 통해 상무부에 보고할 수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제 식량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중국 곡물가루 수출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규모를 적절히 조정해 국내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중국 곡물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곡물가루 수출정책을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은 임시정책으로, WTO 규칙에 부합되며 시행 기한은 중국 관련 시장 수급변화에 따라 결정한다.

해당 정책은 올 12월 20일 곡물 및 곡물가루 수출환급세 폐지와 2008년 1월 1일 시행하는 임시관세 추가징수에 이어 중국의 곡물가격 안정,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 조치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올해 중국은 4년 연속 풍작이며 수급 총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 곡물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국내 곡물시장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광둥(廣東)산 과일 아시안 시장에서 인기

광동은 열대, 아열대 과일의 고향으로 과일 자원이 풍부하다. 올해 2월부터 중국은 정식으로 <수출과일검역감독관리방법>을 실시하여 수출 과일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일의 재배, 신선유지, 검역이 점차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빠르게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광주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7년 1-11월 광동의 대 아시안 과일 수출량은 7.7만톤으로 수출액은 2,666만불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68.2%와 43.5%나 증가하였다.

감귤과 여지가 주요 수출상품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광동 과일의 주요 수출소비시장이다.
현재 광동은 과일재배의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잃은 과일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새로운 품종의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아시안 시장에서 인기 있는 거봉류를 도입하여여 수출 우위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올해 1-11월 대 광동성의 대 아시안 포도 수출량은 6,983톤으로 23배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 두 번째 589개 제품의 가공무역 금지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총 589개 해관코드상품을 포함한 두 번째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번 금지 목록의 발표는 중국 수출상품의 구조 고도화, 저부가가치, 저기술 함량의 상품수출 억제,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해 대외무역 증가방식 전환을 실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범위는 동물제품, 식물제품, 동식물 기름,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이며 멸종위기의 가죽제품, 동물모피 및 모피직물, 제화류 등이다.

이 규정은 2008년1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해관 등록을 마친 가공무역 업무는 허가한 제한 유효기간내 완료가 가능하며 기업을 단위로 하는 네트워크 감독관리 기업은 내년 12월21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보세구, 수출가공무역 등 해관 특수 감독관리 지역에도 적용되며 공고 발표 전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 처리된다.

올해 4월 상무부와 해관총서, 환경보호 총국은 첫 번째 총 1,138개의 가공무역 금지류 제품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다.

[광둥] 1~3분기 상품방 판매 증가율 둔화

올해 1~3분기 광둥(廣東)성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평균가격은 연초 광둥성 주택협회가 발표한 10% 인상 전망을 넘어서 지난해 동기보다 24.3% 상승한 평균 6121위안/㎡에 달했으며 2분기보다 7.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둥성 주택협회, 화난(華南)이공대학, 광둥성 통계국이 구성한 ‘광둥성 부동산시장 분석 태스크팀’은 올 1~3분기 광둥성 부동산시장 분석보고를 발표했다.

올 1~3분기 광둥성 상품방(주택 포함) 매출액은 2405억300만 위안, 판매면적은 3990만4000㎡에 달했다. 그 중 1~3분기 판매액은 분기 대비(2분기와 비교) 6.92% 증가한 917억5900만 위안, 판매면적은 분기 대비 2.14% 증가한 1463만6700㎡로 나타났다. 1~3분기 상품방 평균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85% 증가한 6027위안/㎡, 그 중 3분기 판매가격은 분기 대비 5.13% 증가한 6296위안/㎡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상품방 총 매출액 증가는 판매면적 증가보다 25%p 높았다고 광둥성 부동산협회 태스크팀은 밝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올 1~3분기 광둥성 상품방 매출과 판매면적 증가율은 3분기에 뚜렷하게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주택을 일례로 올 2분기 주택 매출과 판매면적은 각각 1분기보다 42.6%, 34.53% 증가했으며 3분기 주택 매출과 판매면적은 각각 2분기보다 9.48%,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 광둥성 중고주택 매출액과 판매면적은 동기 대비 각각 41.72%, 1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분기 선전(深圳) 중고주택 판매면적과 매출은 각각 2분기 대비 28.36％, 24.23％ 하락했는데 이는 광둥성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여전히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분기 부동산 추세에 대해 광둥성 부동산협회 회장은 “현재 전반적인 판매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가격은 여전히 확고하게 원위치를 지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보통 가격을 낮출수록 구매자가 없기 때문 부동산 개발업체는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부동산 판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지 않더라도 대대적으로 판매강도를 강화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해 판매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급히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둥성 부동산 협회 회장은 “올 1~3분기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상승했고 4분기는 전통 판매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직 더 관찰해 보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재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 

올 1~3분기 광둥성 부동산 개발 투자증가율은 지속해서 상반기의 투자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상반기보다 5.42%p 가속화된 37.53%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7.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개발과 구매에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3분기 광둥 토지 개발면적은 3.65% 증가하고 토지구매면적은 45.83%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토지개발 투자와 구매투자는 각각 78.75%, 8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개발투자와 구매투자 증가율 수준이 원가 증가를 견인했다고 광둥성 부동산협회는 밝혔다.

토지개발 면적과 토지 구매면적 증가율이 크게 차이난 데 대해 광둥성 부동산 협회 회장은 “모두 ‘사재기’행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올해 정부 토지공급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발면적이 줄어든 것은 몇 년 이래 토지공급의 감소와 직결된다. 그것은 올해 구매한 토지가 그렇게 빨리 개발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재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1000묘(畝, 1묘=200평) 토지 중 3분의 1 개발되었다면 정부는 이를 유휴토지라고 하지 않지만 서민들은 나머지 3분의 2 토지가 개발되지 않았고 주택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휴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택가격 수치

올 2분기 주택 판매액, 판매면적은 1분기보다 각각 42.6％, 34.53% 증가했고 3분기 주택 판매액과 판매면적은 각각 2분기보다 9.48％,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 1~3분기 광둥성 상품방 평균 가격은 동기 대비 24.3% 증가한 5765위안/㎡이다.

올 1~3분기 상품방 평균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85% 증가한 6027위안/이고, 그 중 3분기는 분기 대비 5.13% 증가한 6296/㎡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상품방 판매액 증가는 판매면적 증가율보다 25%p 높아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선전(深圳)의 경우 올 3분기 중고주택 판매면적, 판매액은 분기 대비 각각 28.36％, 24.23% 떨어졌는데

이는 전 광둥성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평균가격은 여전히 다소 상승했다.

中 정부, 전인대, 정협 곧 교체

2008년은 중국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라고 홍콩대공보(香港大公報)는 1월 1일 이같이 보도했다.

2008년 중국은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해 30년에 걸친 개혁개방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 그리고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지도부를 교체하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제17차 전인대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정치학자들은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면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제17차 전인대의 첫 번째 역사적 성과로 평가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정치 보고서에서 “우리는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거론했다.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은 그만큼 역사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베이징 올림픽이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올림픽이기에 2008년 최고 중대사다.

오는 3월 열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은 국무원과 전인대, 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여 제17차 전인대 정신에 따라 개혁개방을 추진할 새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됐다.

한편 2008년 경제부문의 개혁 또한 그 임무가 막중하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도 구조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나 과도한 투자와 대출, 대규모 무역흑자 같은 문제는 여전하다.

중요성 더해가는 중미 관계 

이 글은 제임스 베커 전 미 재정부장의 중미관계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미국은 현재 세계상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군사, 경제, 과학기술 혁신, 문화 방면에서 세계 최고다. 중국은 30여 년간 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다. 외교역량도 이에 따라 계속 확대되어서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하고 북경의 야심이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며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안에 따른 국지적인 대립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면적 충돌의 가능성은 낮고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중국을 애써 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으며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이를 ‘사악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예측하는 의견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나 전략부문에서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점치는 의견은 워싱턴과 북경이 가능한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경시하고 있다. 넷째 작금의 세계적인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두 세력이나 국가 간에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정도의 갈등은 항상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갈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확대 과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많은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협력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양국모두 상호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경제협력은 양 국민 모두에게 복리후생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호혜를 얻을 수 있는데 두 국가 모두 큰 석유 수입국으로 에너지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환경재앙에도 양국이 같이 대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테러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다.

중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양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세계적인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진행을 멈추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은 미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중국 IT,  “모방에서 창조의 길로 가자”

기술•상품•비즈니스 모델•인재 강화 필요…‘중국 IT 미래 밝다’

● 중국 토종의 IT기업도 경쟁력이 있다
● 기술-상품-비즈니스 모델-인재가 창조의 4대 조건이다
● 중국의 교육은 창조계발을 위한 면이 부족하다
● 수요와 공급에서 창조가 나온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다국적 기업일지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에 상당한 위협을 조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터넷이 다른 IT 업과는 다른 특징입니다.”미국 MIT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1996년에 귀국하여 중국 제일의 벤처 투자 인터넷 기업을 창설한 장차오양(张朝阳)이 이렇게 강조했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생존한 기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외국 회사의 특징이 표준화된 조직과 체계적인 관리에서 비롯된면, 중국의 네트워크 회사는 팀워크 협동정신으로 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우수성을 측정할 어느 고정된 평가기준은 없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인터넷을 위협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장차오양은 “이것을 이미지로 비유하자면, 과학기술원의 교육에 의해 양성된 전문가들은 분명 거리 위의 부랑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현지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풍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중국인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인터넷 사용 고객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 인터넷 발전은 초기단계서부터 엄청난 강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 또한 인터넷 시장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 중 하나이다.

장차오양은 “이런 미디어 형식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 나간다면, 인터넷은 최대의 ‘통신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더 많은 방향과 더 많은 영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 미디어는 아마도 TV방송국을 대체해 최고의 동영상 프로그램 내용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분석했다.
 
▶기술, 상품, 비즈니스 모델, 인재가 창조의 핵심

인터넷 업계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조는 그 발전의 중요 동력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방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IT 하이꾸이(海归, 해외유학파)는 이구동성으로 4가지 창조를 강조한다. 기술-상품-비즈니스 모델-인재 방면이다.

IT업계 내에서 기술의 창조는 모든 기업, 더 나아가서 모든 업계에 상당한 개혁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새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일리노이대학 전자공학 석사학위 및 스탠포드 대학 MBA 학위를 수여받은 Google 중국 전략관 꿔취지(郭去疾)는 “검색 엔진 기술의 새로운 창조는 바로 Google과 바이두(百度) 등 검색 엔진 회사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인터넷 바다 속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전환시켰다. 기계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도와준다.

꿔취지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

“Google 회사에서 내놓은 Gmail은 상품 창조의 매우 좋은 예제라고 봅니다.” 이전의 메일 대부분 폴더 형식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Gmail의 출시는 검색 방식과 책갈피 방식의 정리방법을 제공하였고, 메일 정리를 더욱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품의 창조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에 대해 말하자면, Sina와 Google 합작의 사례를 들었다. Sina의 홈페이지 위에 Google 광고를 게재하고, Google은 먼저 기계를 이용해 Sina 사이트 내용을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그와 서로 부합하는 광고를 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합작을 통해 Sina와 Google은 Win-Win 전략을 실현시켰다.

인터넷 업종의 빠르고 새로운 발전 특징에 견주어 볼 때, 창조형 인재에 대한 수요 역시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문화 속의 모험정신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인의 창조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 역시 중국 인터넷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의 원인은 중국의 교육제도 자체 내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이꾸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교육방식은 순종적인 교육방법이지 창조 계발적인 교육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성된 학생들의 모방 능력은 매우 뛰어나나 창조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급과 수요를 주목하라

“IT산업 발전은 인류문명 진보의 발걸음을 가속화시켰고, 동시에 IT 창업가들에게 재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력은 어떻게 창출해 낸 것인가. 바로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는가. 시장의 수요 공급관계에서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라고 덩중한(邓中翰)은 그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브루클린 자매학교 이·공·상 3개 학과 학위 수여 후 귀국하여 중싱(中星) 마이크로 전자기업을 창립하였다.

“IT 업종의 창조는 기술 방면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시장과 투자 및 관리 등 기타 다른 영역까지 뻗어,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술과 창조를 전환시켜 가치를 창출해내야만, 창조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덩중한은 더 상세하게 분석하며 말하기를 “경제학 시각에서 바라볼 때, 수요 공급 두 가지 방면의 요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당신은 신기술과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회와 IT업계 그리고 개인에게 더 의의가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10 여 년 이래, 중국 지식 경제 등 영역에서는 대량의 창조경험을 축적했다. 마치 인터넷 등 IT업계 같이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례 내의 창조는 수요 공급 이러한 방면의 요소를 통해 조정 혹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창출해 냈다.

이 점에서 보면, 덩중한은 중국은 미래에 창조형 국가를 건설하고, 창조형 경제를 이룩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이 수요와 공급관계를 어떻게 결부시키며, 어떻게 시장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에 있다. 이것 역시 국가가 소위 제창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고 기업창조를 중점으로 삼은 정책방향과도 부합된다. 

AC 닐슨 조사, 中 소비자 2008년 중국 경제 희망적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경제가 2008년에도 실망스럽지 않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리광밍(李光明) AC 닐슨 중국지역 전문연구기관 CEO가 밝혔다.

시장조사기관인 AC 닐슨사가 최근 상하이에서 발표한 세계 소비자 신뢰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가 상승, 국제시장의 신용 위기,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세계 소비자 신뢰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2008년은 불경기일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가파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위시한 40%의 소비자는 새해 세계 경제 불황을 믿지 않는다. 이 가운데 69%의 중국 응답자는 2008년 중국 경제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소비자는 투자 계획에서도 여타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57%는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여윳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여윳돈이 없다고 응답한 중국 소비자는 4%에 불과해 전 세계의 13%, 아태지역의 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AC 닐슨사가 2007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진행한 세계 소비자 신뢰 조사에는 유럽, 아태지역, 남미, 중동의 48개 시장, 2만6312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6개월을 주기로 한 차례씩 진행되는 AC 닐슨의 세계 소비자 온라인 조사는 유사 시장조사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의 소비 신뢰 수준과 소비 습관, 경향, 세계 소비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허난] GDP 성장률 14% 넘어설 듯

최근 허난(河南)성 통계국과 허난성 사회과학원이 공동 설립한 ‘허난성 경제상황분석 및 예측’ 태스크팀이 ‘2008 허난 경제 블루북’(이하 블루북)을 발표했다.

블루북에서는 올해 허난성 GDP 성장률이 14%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약 1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블루북 태스크팀 팀원, 허난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구젠취안(谷建全) 소장 의  말을 인 용해

블루북 및 허난성의 올해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  내용이다.

올해 GDP 성장률 14% 넘어설 듯

블루북에 따르면, 올 한 해 허난성 GDP 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 11.6%보다 2.4%p 높은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허난성 풍작, 공업성장, 높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소비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대외경제 성장률 가속화가 허난성의 비약적인 발전에 한몫 했다. 이 밖에 투자, 대외무역, 소비라는 ‘3두 마차’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블루북에 따르면, 올 한 해 허난성 곡물 생산량은 4년 연속 증산을 기록하고 총 생산량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 1~3분기 △규모 이상 공업(국유기업 및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기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23.9% 증가한 3834억6900만 위안을 기록, 지난 4년 평균 증가율 23%를 넘어섰다. △고정자산 총 투자는 36.2% 증가한 5304억9000만 위안에 달했지만 증가율은 동기 대비 3.4%p 둔화됐다. △소비재 판매총액은 17.4% 증가한 3212억1800만 위안을 기록했다.

내년 성장률 약 13%로 다소 하락할 듯

블루북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및 UN, 스위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과 국내외 및 허난성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내년 허난성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약 13%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블루북에서는 “중국 경제가 주기적 번영의 절정기에 도달했거나 접근해가고 있는 등 주기적 번영 구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 거시정책은 전체적인 긴축이 아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허난 경제의 내재적인 성장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中 10대 재정경제지표 예측

1. GDP

2007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약 1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6년 연속 성장해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중국 GDP 성장률은 계속해서 11%에 육박한 10.8% 정도로 예상된다.

비록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제과열 억제 조치의 영향으로 200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GDP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50%에 가까운 소비는 2007년보다 빠르게 증가 △42.5%를 차지하는 투자 성장률은 소폭 하락 △무역흑자 증가율은 크게 하락하겠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GDP 성장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2. 투자

2007년 도시 고정자산투자가 4월부터 줄곧 25%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고 11월까지 동기 대비 26.8% 증가해 2006년 말의 증가율 2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외무역

2008년 중국 수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약 20%의 증가율을 보여 2007년 수출 증가율 20%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8년 무역흑자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2007년보다 21% 증가한 3200억 달러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4. 소비

2007년 중국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은 동기 대비 16.6% 증가한 8조9000억 위안(전년 대비 증가율 2.9%p↑)에 달해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소비재 판매총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명목 증가율은 20%에 근접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하더라도 실질 소비 증가율은 2007년보다 높을 것이다.

5. CPI

2007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달 대체적으로 상승, 동기 대비 약 4.7%의 상승률을 보여 199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CPI 성장률은 약 5%로 예상되며 전월 대비 고→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6. 금리

2008년 중앙은행이 금리를 2~3차례 인상하겠지만 주로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다.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최고 4.94%에 달하고 구조화 금리 조정이 계속되어 예금/대출 금리차는 약 3.15%로 줄어들 것이다.

7. 집값

2007년 5월부터 중국 70개 중/대형 도시 부동산 판매가격지수가 5% 이상의 증가율로 계속해서 상승해 11월 증가율은 10%를 넘어서 10.5%에 달했다.

2008년 중국의 상품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10%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8. 유가

2008년 상반기에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80~85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OPEC이 증산에 동의하거나 이란 문제가 해소되면 원유 평균가격은 톤당 7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9. 환율

2007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약 6.87% 절상돼 2006년 절상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이 환율제도개혁을 시행한 때부터 지금까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13.3% 절상됐다.

2008년 위안화 절상은 빨라져 달러당 절상률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10. 주가지수

2006년, 2007년 상장회사 실적이 2년 연속 고속 성장한 반면 2008년 성장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상장회사의 이윤 성장률은 약 30%를 유지해 이론적으로 상하이증권시장의 주가지수는 최고 8000포인트에 달할 수도 있다.

주가지수선물이 2008년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中, 내년 1월부터 121개 철강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  

총 45개 세목 최혜국세율 인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공식발표한 내년도 수출입관세율 조정내역을 보면 2007년에 비해 최혜국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품목은 총 45개이며, 이외 다른 품목의 최혜국 수입세율은 2007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해 전체 세목 중 최혜국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은 적다.

 소맥등 8개류 45개 세목에 대해서는 쿼터관리를 실시,

요소·복합비료·디암모·하드로겐·포스페이트 등 3개 화학비료에 1%의 쿼터세율을 적용하고 쿼터 외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는 5~40%의 활준세를 적용했다.
 
활준세율이 5%보다 낮은 수입면화에는 kg당 0.57위앤의 종량세를 적용했다.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
 
유제품 가공기계 등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을 실시하며, 주요 대상 품목은 감초·황대두·재생산연초·천연 및 양식 흑진주·항공디젤유·나트륨·칼슘·파마약·가정용냉장고·탈수기·유제품 가공기계 등이다.
 
잠정수입세율 적용으로 해당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최소 1%p에서 최대 21%p 낮아지고 산화세륨 등 상당수 품목이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했다.

희토류 원료 등 49개 품목의 수입관세 낮추고 수출관세 올려

334개 품목 잠정수출세율 신규 부과 및 인하
 
벤졸 등 68제 제품의 잠정수출관세율이 2007년보다 많게는 40%p를 인하하고 266개품목에 잠정수출세율을신규 부과하는 등 총 334개 품목의 잠정수출관세율이 조정됐다.
 
이 중 빻은 인회석·탄산세륨·산화세륨·산화네오디뮴·산화유로퓸·산화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원료 등 49개 품목에 잠정수출관세를 신규 부과하고 기존에 부과했던 잠정수입관세는 취소 및 인하했다.
 
잠정수출관세가 신규부과된 품목 중 철강제품이 121개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이 중 116개 철강제품은 잠정수출관세율이 많게는 25%까지 신규 부과된 제품이다.
 
중국정부는 철강제품 수출억제를 위해 올해 수출증치세환급률 취소품목을 대거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잠정관세부과대상 철강제품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회색사료산화아연(산화아연ZnO함량 80%초과)·벤졸·정밀제련 구리막대·선·형재·이형재 등 35개 품목은 기존에 부과했던 잠정수출관세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취소했다.
 
이외에 요소와 인산이산화암모늄은 계절성 잠정수출관세를 적용했다.

 
협정세율 적용
 
아태무역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품목에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의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아세안 1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했다.
 
중-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산 일부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수입품에도 ‘조기수확’ 및 ‘전면인하’ 협정세율을 부과했다.
 
홍콩산 수입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올해보다 17개 늘어났다.

무역협회

中, 철강재 석탄 수출세율 인상 전망

수출관세 재조정, 2008년 관세 총 수준은 9.8%

2008년 중국은 자원·에너지 제품의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철강재 수출세율을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의견이 우세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세수준은 여전히 9.8%에 머물 것이다.
 
12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수출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재정부는 최혜국세율·연도 잠정세율·협정 세율과 특혜세율 등을 모두 조정할 예정이며, 2008년 수출입 세칙의 세목 총수도 2007년의 7646개에서 7758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자원 및 에너지 제품 수출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하고, 농산품은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신선 딸기와 일부 화공원료 수입관세율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정부 발표와 관련, 광주 해관에 따르면, 자원형 상품의 관세 조정은 기정 추세다. 그 중 철강재·석탄·연료유 등이 우선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오염·고에너지 소모형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나 전체적인 관세 수준은 9.8%를 유지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철강재의 수출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철강업계는 세율 인상 전 철강재 수출에 박차를 가해 12월 철강재 수출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재 수출세율 대폭 인상

관세율 조정품목은 특히 고오염·고에너지 소모제품이 중점 대상이며, 농산품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번 재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내용은 구체적 제품에 대한 조정세칙을 포함하지 않아 일부 자원형 제품에 대한 영향 정도는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철강재 관련 관세율의 대폭 인상은 기정사실이며, 인상폭 정도 확정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초보적인 방안은 15%에서 2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철강산업은 수출 환급세율도 대폭 인하할 예정이며, 세율 이중조정의 목적은 철강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철강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7.1%로 공업품의 평균 세율보다 낮은 편이다. 앞으로 관세 조정의 중점은 여전히 에너지·철강 등 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조정하는데 두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4일 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업품의 평균 관세율 8.9%는 철강제품 관세율의 인상 공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무역협회

[보감회] 新 보험회사 지급능력 관리감독규정 조만간 발표

12월 4일 보감회가 《보험회사 지급능력 관리감독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보감국, 보험회사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수렴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지급능력충족률이 100% 이하인 회사는 자금운용 루트가 제한된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지급능력충족률이 100% 이하인 보험회사를 지급능력부족형 회사로 지정해 자금운용 루트를 제한하고, 충족률이 100~150%인 보험회사는 주목형 회사로 분류했으며, 150% 이상인 보험회사만을 정상적인 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부족형 회사에 대해 보감회는 △자본금을 늘리도록 명령하거나 주주 이윤배당을 제한하고 △이사, 고급 관리자의 급여수준과 판공비를 제한하며 △상업광고를 제한하고 △지사 증설과 영업범위 제한, 신규업무 추진을 중단하고 보험업무 양도 또는 재보험거래(Outward Reinsurance)를 하도록 명하며 △자산 경매를 명하거나 고정자산 구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감회 관련부처의 해석에 따르면 어떤 관리감독조치를 취하느냐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충족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급능력 부족 원인에 달렸다.

회사의 관리위험, 조작위험 등으로 지급능력 위험도를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고 기존 표준으로 산정한 지급능력충족률이 해당사의 실제 지급능력과 지급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新 규정에서는 지급능력충족률 지표를 토대로 정성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처음으로 보험회사의 내적인 지급능력 관리와 감독부처의 외적인 지급능력 감독을 결합시킨 지급능력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 지급능력 관리감독이 감독부처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도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지급능력 관리감독체계 가운데 보험회사, 보감회, 보감국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밖에 처음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리스크를 토대로 한 동태적인 지급능력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했다. 지급능력 평가, 회사의 내적인 지급능력 관리, 보감회의 외적인 지급능력 관리감독 모두 리스크를 토대로 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감회가 제정한 보고서 작성규칙에 따라 지급능력을 동태적으로 테스트하고 향후 일정 기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급능력을 예측 평가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와 임시보고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의견수렴안》에서는 외국보험회사 중국지사에 대해 지급능력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보험그룹의 리스크 이전, 내부조직구조 불투명 등을 겨냥해 보험그룹에 대해 통합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의 필요에 따라 보험그룹 주주의 재무상황, 주요투자, 지분 변화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보감회는 “《의견수렴안》에서 완벽한 지급능력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지급능력 관리감독에 관한 경험을 종합하여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동태적인 지급능력 관리감독구조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계속 보험관리감독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노동계약법 세칙 곧 발표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에는 재계약 시점이 계약 만료로부터 1년이 안 되는 경우 연속 계약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이전 계약 만료에서 재계약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1년을 넘어야 불연속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얼마 전 저명한 노동법 전문가 우샹훙(吳向紅) 푸젠(福建) 사범대학 법대 교수가 푸젠시 생산력촉진협회가 주관한 ‘노동계약법’ 교육반 수업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 교수는 “새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2차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사실상의 ‘철 밥그릇’이라며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1차 계약이 만료되어 2차 계약을 할 때 일부러 2차 계약 시기를 늦추어 연속 계약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근로자의 무기한 근로 계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 나름의 방책이다.

그러나 우 교수는 “이 같은 수법이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조만간 발표될 시행세칙에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지않아 노동계약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이다. 사용자에게 급선무는 자사의 노동 규율과 법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부칙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中 외국자본의 증권사 투자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자의 최대 보유지분은 종전대로 3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이하 ‘증감회’)가 외국자본의 증권사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합자 증권사의 외국인 최대 보유지분을 33%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자본의 증권사 투자에 관한 새 규정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02년 6월에 발표한 ‘외국 참여 자본의 증권사 설립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증권 전문인력 보유를 50명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규정에서는 30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중국 증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자격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증권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융기관과 일반 기관투자자에까지 개방했다. 또 외국기관의 연속 영업기간도 기존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 밖에도 외자의 조직 형식을 유한책임회사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증권사 투자의 합법적인 경로와 주주 자격, 지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했다.

증감회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 비해 새로 수정된 규칙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사 투자 자격요건이 한층 완화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 시스템이 더욱 합리화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주가 공동 출자하여 외자 증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 주주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금융업무 경영 자격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직간접 투자 지분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주주도 한 곳은 중국자본 증권사여야 하며 외국자본 참여 증권사에서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증권사 투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입을 통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5% 이상인 경우 보고와 거래 잠정 중단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감회는 증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 증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면 해당 투자자는 규정 시일 내에 보유 지분 비율을 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 같은 장내 투자 외에도 외국인투자자는 장외에서 중국 증권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증감회의 허가를 거쳐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참여한 후에도 중국 증권사에 허가된 업무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최대 주주는 중국자본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한 곳의 중국투자자는 지분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증권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개인 최대 보유지분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무인 센타]

좋은 정보 감사히 읽었습니다...

[장규성]

좋은 정보 감사드림니다 좋은 밤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