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5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전원 일치 결정

[담바우]

250315 (토)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전원 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갈린 것이다. 그것도 평소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렸다. 이날 이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까지 헌재에서 나온 주요 결정은 모두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 났다. 2주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온다.

◆ 4대4 → 8대0, 연이은 전원 일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헌재 결정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종종 엇갈렸다. 작년 12월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 선고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은 탄핵 사유부터 파면의 필요성까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작년 5월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검사의 탄핵 심판도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4명이 인용을 택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자 헌재의 판결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월 27일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부터 이날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연이어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정치 성향 드러나는 ‘별개 의견’

결과는 ‘전원 일치’로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별개 의견’을 통해 미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르다는 자기 주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문제 삼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독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적법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도·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의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공교롭게 추천·지명·임명 경로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이날 탄핵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중도·진보 성향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전원 일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 성향이 드러난다”고 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도 전원 일치?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반대 의견’ 없이 탄핵 여부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혼란과 분열을 막으려면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졸속 심리, 불공정 재판 진행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헌재로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원 일치 결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있어서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반대하고 자기 의견을 고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평의가 비교적 길어지는 것은 재판관들 의견이 쉽게 안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뜨거워진 동해바다… ‘터줏대감’ 바꿨다

강원 동해안의 어종 지도가 바뀌고 있다. 오징어, 도루묵 생산량은 5년 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줄었고, 방어와 복어는 각각 약 2배, 4배 늘었다. 3월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은 5년 전인 2020년의 10% 수준이다. 도내 오징어 생산량은 2020년 8691t에서, 2022년 3657t, 2024년 914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한류성 어종인 도루묵도 마찬가지다. 도루묵 생산량은 2020년 2982t이었지만 2024년 356t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반면 방어류, 복어류, 다랑어류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량이 늘었다. 방어는 2020년 2408t 잡혔지만, 2024년엔 4516t으로 늘었다. 복어류 역시 2020년 351t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 1341t이 됐다. 2020년 32t에 불과했던 참다랑어는 지난해 139t으로 5년 새 4배 늘었다. 어종 변화의 이유는 해수온 상승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상승했다. 해역별로 동해가 1.9도, 서해가 1.27도, 남해가 1.15도 상승했다.

이같은 어종의 변화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격타다. 먼바다로 오징어잡이에 나섰던 어민들의 40%는 올해 조업 포기를 선언했다. 도내 근해채낚기어선 총 59척 가운데 23척이 올해 정부 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30여 년 채낚기어선을 끈 어민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복어를 잡는다고 하지만, 복어를 다루는 기술이 다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8년여 전 어업에 뛰어든 이 모(30대) 씨 역시 기후변화는 최대 고민거리다.

그는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정치망어업을 한다. 정치망어업은 어장 환경에 따라 어종과 어획량의 변화가 특히 크다. 이 씨는 “봄, 가을의 수온이 높아 방어도 안 잡히기 일쑤”라며 “지난해는 특히 바다 날씨의 변화가 컸다. 조류가 세서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변화하는 어종 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어장 변화에 맞춰 어업 허가나 면허를 변경하거나, 지역 간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진안군,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 입산통제 해제

전북 진안군 마이산 암마이봉 입산통제가 3월 15일부터 해제된다. 진안군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입산이 통제된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구간 입산통제를 3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입산통제 해제로 개방되는 구간은 천왕문에서 암마이봉까지 0.6㎞, 봉두봉에서 암마이봉까지 0.9㎞로, 천왕문과 봉두봉 방면의 출입구가 모두 등산객들에게 개방된다.

암마이봉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입산이 이듬해 봄까지 통제되고 있다. 또한 폭우나 안개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등산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산도립공원은 역암층으로 이루어져 해빙기에는 낙석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암마이봉을 비롯한 탐방로를 이용할 때 낙석과 미끄러짐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영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축제 4월에 열린다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무소(면장 임형수)는 오는 4월 4~ 5일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축제위원회(위원장 김평식) 주관으로 ‘제19회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 축제’를 사량면 상하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부제는 ‘사량해 산타섬 축제’로 사량도를 1년 365일 산을 탈 수 있는 산타섬(산을 타는섬)으로 브랜딩해 특색 있는 섬문화 축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 축제는 산타섬 자율등반대회, 산타섬 자전거 대회, 선상 낚시 대회, 사진 콘테스트, 마을별 장기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사량도 축제장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방침이다.

축제 첫째 날 4월 4일에는 마을별 장기자랑 예선전 및 불꽃놀이 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 본행사에서는 풍물놀이와 전날 예선을 통과한 마을별 장기자랑 본선과 다양한 초청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사량도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선상 낚시 대회, 지역특산품 홍보,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평식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 10월에 진행하던 축제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4월로 변경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며 “따뜻한 봄날 사량면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형수 사량면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사량도를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제를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거기 안 가요"… 제주도민이 꼽은 관광지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제주도민이 선호하는 장소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은 제주다운 장소를 선호하는 반면 도민은 일상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더 찾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 13일 제주관광공사는 티맵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선호 장소 차이를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두 개의 시선 편'을 발표했다.

자료는 관광객 차량 도착 수가 많은 순서대로 관광객 선호 장소 순위가 매겨졌고, 제주도민 차량이 관광객보다 많은 장소가 도민 선호 장소로 선정됐다. 우선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지역은 오름으로 나타났다. 금오름과 새별오름, 용눈이오름처럼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동시, 비교적 오르기 쉬운 곳이다. 반면 제주도민은 큰노꼬메오름과 저지오름, 다랑쉬오름처럼 조용하고 난도가 있는 오름을 선호했다.

선호하는 바다도 달랐다.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등 관광 명소로 알려진 해변을 찾았고, 제주도민은 삼양해수욕장과 강정포구 등 접근성 좋고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숲·휴양림·공원도 차이를 보였다. 관광객은 비자림과 사려니숲길, 비밀의 숲처럼 제주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숲길을 주로 선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한라수목원과 제주신산공원, 레포츠공원 등 접근성이 좋아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주로 찾았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관광객은 바다 전망이 탁 트인 신창풍차해안도로와 도두동무지개해안도로 등을 선호했지만 제주도민은 오라CC입구벚꽃길과 장전리왕벚꽃거리 등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를 더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관광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감성과 뷰를 갖춘 카페를, 제주도민은 주차장 시설을 잘 갖춘 익숙한 프랜차이즈 카페나 새롭게 문을 연 카페를 더 많이 찾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제주 고유의 자연과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만, 제주도민들은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며 "제주를 여행할 때 제주도민의 시선을 따라가며 새로운 시각으로 제주를 즐겨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관설동 갈촌 - 백운산 임도 트레킹....!!!!!!!!

포근한 3월 중순 아침........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남원로........

하양어린이공원.......

남원주중학교...... 시청로 333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오성마을...... 원주시 판부면 서곡 10리

귀론 사거리.......

건너다 본  단관공원........

09:58   치악고등학교를 지나.......

단관 코아루........

갈촌 어귀에서 보이는 치악산맥.......

10:07  갈촌마을 보호수......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

엄나무.......

뒤돌아 본 갈촌.......

10:15   백운산 임도에.........

뒤돌아 본 단구동........

백운산 임도 옆  잔설(殘雪).......

2주 전까지도  눈이 깊었던 백운산 임도.......

단구동 조망........

이어지는 백운산 임도.........

치악산맥을 조망하며.......

10:31  백운산 임도 고갯마루에......

백운산 임도 하산길 풍경........

뒤돌아 본  백운산 능선........

고물상인지???.......

올 봄에 처음 듣는  잠을 깬  개구리들 울음소리........

하산길 옆  폐가(廢家)......

오늘의  하늘 풍경........

날머리에서 보이는 치악산........

봄날에  잠시.......

중앙고속도로 제천 방향......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방향.......

관설동 산촌마을의  봄, 봄, 봄........

11:04   중앙고속도로 지하통로를 빠져.......

입주가 한창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단관 코아루 & 청솔 5차........

전깃줄에 앉은 까치들의  떼창........

향로봉 - 치악남릉 조망........

단구동에서 본 치악산 비로봉.......

꽃봉오리가 커진  목련나무........

11:20  홈플러스 원주점에.......

서원대로.......

단구공원 원천석 동상.......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12:29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