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8월 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8월 2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11,789명(국내 111,2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9,932,439명(+111,78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2명(-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084명(+16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11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11만명대는 지난 4월19일(11만8천474명)과 4월20일(11만1천291명) 이후 100일 넘게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일요일이 4만4천689명이었는데, 이날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에 줄었던 진단 검사 수가 월요일 늘어나며 화요일 발표치(월요일 중간집계)에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대신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1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28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44명)의 1.99배로 증가했다. 2주 전인 지난달 18일(81명)과 비교하면 3.54배나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 증가 1∼2주 후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감염으로 생긴 후각 상실이 코로나의 강도와 상관없이 인지저하의 강력한 예측변수가 될 수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연구진은 코로나로 후각상실을 경험한 55∼95세의 성인 76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후 1년에 걸쳐 신체적·인지적·신경정신과적 추적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조사 기간의 말미에 일정 유형의 인지 손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손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의 특이 증상 중 하나로 꼽히는 후각 상실은 팬데믹 훨씬 이전 부터 치매의 경고 신호로 여겨져 왔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다시 증명한 셈입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간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가면역 간 질환은 체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간세포를 유해한 것으로 오인해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현되는 질병으로 피로감,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을 나타낸 사례자는 평소 술을 마시거나 간 질환 약을 먹은 적이 없었던 57세 여성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피곤함과 전신 쇠약감 등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장악된 유열자(발열환자)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완치된 발열 환자 수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루에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흘째 '0명'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의료진은 안티젠 검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양성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고서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당 대표 '사고' 상황과 최고위원 줄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을 대상으로 하는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 의총을 열고 '조속한 비대위 전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헌당규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 의견이 나오자, 의원들의 결의와 정치적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 등 당내 일각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합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일선 경찰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전체 정원 16명 중 총경 1명 외에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인 점이 눈에 띕니다. 차기 과제로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행안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립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류삼영 총경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 총경은 이후 이뤄질 관계기관 업무보고 때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밖의 증인으로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 대표가 채택됐는데 민 대표는 지난달 4일 삭발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대해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행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을 중단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 러시아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자국과 동맹이 위험에 처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NPT의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또는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전 NPT 평가회의의 최종 문서에 포함된 약속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는 세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을 위한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정 역시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자력 분야에서 러시아의 경험을 파트너들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어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까지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강훈식 후보가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맞붙었습니다.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서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정치적 자유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근본정신이라며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총질로 낙인찍는 당 대표가 나서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어제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점증하는 와중에 당도 어수선한 만큼, 복잡하게 얽힌 시국 현안을 풀 해법을 비롯해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부터 넉달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여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달 연속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성장세마저 둔화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계획인 '250만호+α' 대책은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으로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고의 경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12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전제하고 국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고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존치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2월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자사고와 외고 폐지 계획을 뒤집고 다양한 고교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이들 학교의 존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들이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고 교육공동체가 연대해 정책의 잘못을 알리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 10년 만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의 정책화가 보다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한 첫 국민제안 10건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도 국정에 반영하겠다던 계획에서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제안'은 전임 정부의 '국민청원'을 없애고 신설한 정부 소통 창구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를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 제안에서는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이 2위(57만6천719건),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이 3위(57만2천664건)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20개(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측정 결과 이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품별로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스니다. 또 수출도 증가해 정유업계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올해 상반기(1~6월) 휘발유 생산량은 총 8천421만5천배럴로, 작년 동기보다 약 9.1% 늘었는데 이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석유제품 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생산량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2천100원을 넘겼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되어 휘발유가가 1천8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경유 가격은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 주변 자금은 오히려 4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빚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주가가 짧은 기간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8천900억원 수준으로 지난달 초(169조3천억원)와 비교하면 한 달 새 4조4천억원가량 줄어든 규묘입니다. 이들 자금은 투자 기회를 엿보며 증시 주변을 맴도는 자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로켓포를 연이어 제공받으며 러시아에 비해 열세로 평가됐던 포병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IMARS는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장갑 트럭에 올린 무기 시스템으로.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HIMARS용 로켓탄의 사거리는 80㎞ 안팎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의 사거리 밖에서 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박이 남부 오데사항에서 어제 출항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봉쇄된 흑해 항로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열리면서 흑해 항만에 적체된 곡물 수천만t이 세계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게 되고 절박한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흑해 항만과 연안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기뢰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언제든 합의를 깨뜨릴 위험 요소도 산적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이씨는 그동안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렀는데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는데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 등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질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립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비친족 가구'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친족 가구'의 수가 전년보다 11.6% 증가한 47만2천66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단위에 맞춰진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개선이 필요한 추세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지난달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P가 오르면 그만큼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고 적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가스 도매가격도 급등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SMP는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SMP(육지 기준)는 kWh(킬로와트시)당 150.60원으로 전월보다 16.9%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는 73.0% 높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7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올해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올해 연말쯤 시험 운행을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는 미국 6개 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나사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이 함께 개발 중으로 시속 1,500킬로미터로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시간이 약 14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위기가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봉쇄 정책과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가계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재학생 2명은 모든 과목에 대해 문답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문답지 유출을 공모하고 중간고사 직전(3월 중순~4월 중순)과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 13~14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한 것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교무실에 침입한 이들은 중간고사 10과목, 기말고사 10과목 등 모든 시험 과목의 문답지를 담당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본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주택공사의 '청년주택'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거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직원의 전 직장이 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경력직 직장인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011과 017로 시작하는 구형 전화번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상용화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1일 자정을 기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집계된 2G 회선 수는 10만8827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일 오전까지 이틀간 수도권, 강원 영서, 제주도 산지에 20∼80㎜, 그 밖의 지역은 5∼30㎜입니다. 지리산 부근은 오늘 하루 20∼80㎜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는 120㎜ 이상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그치거나 소강상태인 지역은 기온이 오르겠고, 많은 수증기로 습도가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