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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생각은 무엇일까? -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수민 2016. 6. 25 엊그제 김수민의 검찰 진술은, 당과의 문제가 아닌 업체 간의 문제이며 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던 그동안의 국민의당 주장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인은 검찰 진술과 의견서에서, 당(왕주현)이 허위계약서 작성을 지시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은 이에 따른 것 뿐이며, 또한 자신이 업체로부터 받은 댓가는 사실상 국민의당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상적인 노력의 댓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수민의 이런 주장은 결국 국민의당이 직접 김수민의 브랜드호텔에 지급하여야 할 PI비용 1억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거홍보물 지원 대상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홍보물 비용을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 세금인 국가의 지원대상으로 둔갑시켜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써 불법 리베이트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수민의 진술과 왕주현에 직접 세미콜론에게, 세미콜론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대금을 맥주광고 계약으로 둔갑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업체의 진술을 바탕으로 왕주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수민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필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미콜론의 증언과 왕주현 스스로 브랜드호텔을 방문하여 비컴사와 브랜드호텔이 계약하도록 한 것을 볼 때, 그리고 세미콜론 등의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왕주현이 당의 개입이 아닌 업체간의 문제로 사건 은폐 시도를 했을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번 째 생각해 볼 문제는 김수민이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호텔이 아닌 국민의당 문제로 책임을 돌린다고 하여도, 과연 김수민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수민은 자신은 시킨대로 한 것 뿐이며, 정당한 노력의 댓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수민이 결코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민이 선거법에 대하여 알았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김수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녀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김수민이 자신의 허위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었으며, 따라서 그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리베이트 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 째 생각해 볼 문제는 그녀의 업체가 받는 금액이 일반적 통상 상거래에 비하여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로고와 당명을 모두 바꾸었던 더민주의 PI비용은 3천만 원 정도였지만, 김수민은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당에게 1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1억원의 PI 비용을 브랜드호텔 대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17일부터 김수민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이자 홍보위원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직자 신분으로 통상 수 천만원에 불과했던 PI 제작 견적 1억원이 과다한 청구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선거 종료가 3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브랜드호텔 계좌에 남아있다는 수 천만원의 금액은 고스란히 브랜드호텔의 이익이며, 또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자 국민의당의 손실인 것입니다. 즉, 김수민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개인업체에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 중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방송국 및 인터넷 포털 업체와 국민의당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세미콜론이라는 업체를 집어 넣고, 또한 당선자 신분이던 김수민이 총선 후 이메일을 통하여 세미콜론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세미콜론을 통한 계약으로 국민 세금인 국가의 선거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왕주현이 아닌 김수민이 직접 선택했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김수민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당을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면서까지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수민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안철수와 천정배, 박지원 등 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당의 주장에 정면 배치가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김수민은 당이 죽던 말던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수민이 이제 스스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할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탈당이 아닌 당으로부터 제명이나 출당을 당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이 검찰에서 당을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진술을 한 김수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국민의당과 결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이 김수민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있는 약한 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김수민의 이런 태도는, 당이 시키는대로 했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채 당으로부터 꼬리자르기 희생양이라는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출당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당으로부터보복을 당한 내부 고발자 비슷한 약자 이미지를 만들고 동정론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김수민 사건 발생 직후 필자가 조기 진상조사와 김수민을 포함하여 박선숙, 왕주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진상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선거지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면서 당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김수민 사건은 국민의 혈세 편취로 확대되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라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진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밝히고 검찰보다 가혹한 처벌과 함께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은 바로 무능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
출처: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원문보기 글쓴이: 약수거사
첫댓글 저는 약수 거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