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8월 3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8월 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19,922명(국내 119,3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0,052,305명(+119,922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110명(+26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셈입니다.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1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일 0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993만2천439명이었는데, 어제 오후 9시 중간집계에서 이미 2천만명이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2년 반만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 지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75 변이가 현 우세종인 BA.5 변이를 급격히 밀어내고 우세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다음 변이로 인한 유행은 이르면 올해 11월 시작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정 교수가 당초 제시한 유행 예측 그래프(7월 19일 기준)는 8월 20일께를 전후로 20만∼25만명 사이에서 정점 구간을 지나지만, 새 예측 그래프(7월 29일 기준)는 8월 7일께를 전후로 10만명을 조금 넘는 선에서 정점 구간을 지납니다. 정 교수는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염 전체 크기로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4분의 1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7월 4주(7월 24∼30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55만6천433명으로, 일평균 7만9천490명입니다. 전주 42만4천798명, 일평균 6만685명 대비 31.0%가 늘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29로 전주 대비 0.25 감소했지만, 6월 5주 이후 5주 연속 1 이상(1.05→1.40→1.58→1.54→1.29)을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정밀 핀셋방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치명률이 초기 델타 바이러스 당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의 중대 상황변화가 있으면 부분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치명률이 델타 바이러스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수위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국가 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강한 BA.5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7월 4주(24∼30일) 국내감염 BA.5 검출률은 60.9%로 전주(49.1%)보다 11.8%P 상승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감염 검출률이 50%를 넘을 때 해당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BA.5의 해외유입 검출률은 73.3%에서 79.4%로 상승했고, 국내와 해외유입을 아우르는 전체 검출률 역시 56.3%에서 66.8%로 올라갔습니다. BA.5 변이는 이전 우세종이던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으면서 기존 백신의 방어력이나 앞선 감염에 의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면역회피 특성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2명 더 확인됐습니다.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2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9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해외(인도)에서 입국한 사례로,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된 확진자 중 A씨는 전남에 머물고 있는 50대로, 지난달 23일 입국한 뒤 다음날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증으로 재택치료한 뒤 지난달 31일 격리해제됐습니다.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이 시행된 첫날 총 9만8천349명이 4차접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신규 4차접종자는 9만8천349명이고, 누적 4차접종자는 569만1천964명입니다. 4차접종을 인터넷 등으로 사전예약한 사람에 대한 접종은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4차접종은 지난달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으로 권고 대상이 확대됐는데 새 대상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거나 접종을 사전 예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원료의약품의 첫 시험생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의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원스톱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MO)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7개월간의 기술이전 등을 거쳐 지난 5월 mRNA 원료의약품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고 이번에 시험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교육부가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직후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취학연령 하향 방안과 관련,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강조하며 반발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안을 불쑥 발표한 뒤,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신속한 추진보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쪽으로 무게를 옮기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이 총체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 혼란상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속전속결로 지도체제 전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의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벌써 당내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이준석계에서는 끊임없이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있는 등 전환 과정에서 당분간 잡음이 잦아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어제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 전국위가 개최돼 비대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친윤계의 주도 아래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당대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돼 당분간 내홍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대위로 가면 이 대표의 반발과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의 가처분 소송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결국 2일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수송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해 7시간만인 어제 밤 10시44분께(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항로를 피해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시간이 걸리는 운항코스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중국은 즉각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 무력 시위를 예고함에 따라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냉전'으로 불려온 미중관계는 당분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 땅을 밟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대만 도착 직후,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첫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또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권력 3위인 자신의 대만 방문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과 논란 속에 이뤄진 대만 방문의 명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100% 일치한다고 덧붙이고 중국 당국의 강한 반발과 비판을 의식한 듯 미국은 호전적인 레토릭에 의한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만 총통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통해 대만-미국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며 대만-미국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선 군사적 대응 조치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일 밤부터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연합 군사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상용 화력을 조직해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알자와히리가 전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드론(무인기)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격 당시 알자와히리는 카불에 있는 탈레반 고위층 소유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71)를 제거하는 과정에는 '닌자 미사일' 혹은 '날아다니는 칼날'로 불리는 초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쫓겨나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1년 만에 당시 철수 과정의 수모를 만회할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 순)가 첫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저소득층 관련 발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남탓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 후보는 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이 후보의 '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평가받는 이 후보는 이 같은 공세를 방어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원청원' 게시판을 연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현 당헌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시판 운영 이틀째인 2일 오후, 현재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게시물은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청원인이 문제삼은 규정은 당헌 9장 80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금 구조 개혁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있어서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며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입니다.

어제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이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국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경찰제도발전위 항목별 의제가 담겨 있는데,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고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을 받아 의제들을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미대사관에 파견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수행과장을 본국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주미대사관 파견 근무를 나왔던 손모 참사관이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귀국길에 올랐는데 부임 5개월가량 만에 본국으로 소환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손 참사관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을 때 수행과장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참사관의 소환은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과 연관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폭을 키우며 또다시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외식비,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전달의 6.0%마저 넘어섰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습니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정부가 폭등세를 보인 배추와 감자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이들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면 정부가 이 중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구체적으로 농가가 이달 중 재배 작목을 배추로 전환하면 9월 말부터 수확되는 물량을 정부와 농협이 수매한다. 계약 물량(재배 면적)은 최대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 면적도 최대 31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두 달 연속 6%대로 확인되면서,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 흐름이 "6%를 넘은 뒤 2∼3개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약 40% 선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의 최근 3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5∼7월 6억원 이하가 39.6%를 차지해 직전 3개월 34.8%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 6억∼15억원 이하는 이자 부담으로 감소했고 '대출 불가' 영역인 15억원 초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양도세 절세로 매물이 늘어도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6월 매입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중개업소 2천33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 집값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3.4%, '크게 하락할 것'이 답변이 4.2%를 기록하는 등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전체의 57.6%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76.6%)과 대구(73.3%) 지역은 집값 하락을 예상한 중개업소가 각각 70%를 넘었고 서울 집값은 54.7%(다소 하락 51.1%, 크게 하락 3.6%)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중개업소는 전국 기준 전체의 9.3%에 그쳤고, 33%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설비 교체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규칙상에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 공사 혹은 대통령실 발주 공사가 전부 공개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보안상 이유(나), 시급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의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으며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또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내일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내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습니다.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제15비행단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사 접수직원과 현지브로커, 현지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중개 수수료 바가지 행위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 승객들이 현지브로커들에게 금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항공사 접수직원이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전문가용 항원검사(AG) 음성확인서에 영문기재가 아니면 한국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등장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복권 당첨금이 1조 원 이상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미국 복권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복권 판매처도 전국에 약 500곳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미국 복권은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복권이라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전달하지 않거나 위조 복권이 판매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의 점포 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PC방은 9312곳으로 2년 새 3%가 줄었고 호프와 간이주점의 점포수는 각각 4.9%, 7.5% 줄어들어 감소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1년 전보다 헬스클럽은 19.9%, 실내스크린골프장은 22.1% 수준으로 점포 수가 늘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 취약계층에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대검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봉사 유형도 모내기,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700여개를 불법 유통해 온 웹소설 전용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웸소설 플랫폼 업체가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형사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토끼' 소송으로 웹툰과 더불어 웹소설 불법 유통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행 도중 대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이륙한 티웨이항공 TW172편(A330-300)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대만 타이베이 인근 타오위안 공항에 긴급 착륙했는데 여객기에는 승객 117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곳곳에서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오후에는 전남권과 경남권에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지역은 기온은 더욱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특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