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특징과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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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특징과 정책 추진 방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1최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특징과 정책 추진 방향1)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정귀희 전문원(ghjung@keei.re.kr) ▶ 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시장 관심은 더 많은 수송수단의 전기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이륜 및 삼륜 전기차, 선진국에서는 상용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2년에 세계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4,250억 달러를 웃돌아 2021년 대비 50% 증가하였는데, 이중 90%가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10%만이 정부 지원이었음. ▶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의 시장 동향과 정책적 지원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밝은 전망을 지탱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EU와 미국은 각자의 도전적인 전기차 목표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러한 전기차 전망에 힘입어 배터리 생산도 계속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전기차 관련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전기차 공급망 확충과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공급불안 요인으로 되고 있음. 1.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특징 ▣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개도국의 전기차 판매 빠르게 증가 ¡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22년에 1,000만 대를 초과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고, 2023년에도 계속해서 빠른 증가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1분기 동안 전기차 23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이상 높은 수준임. ‒ IEA는 2023년 말까지 전기차 총 1,400만 대가 판매될 것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신규 구매 가속화로 2022년 대비 3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23년에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8%를 차지하게 되어 세계 주요국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가 전기차에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판매를 크게 증대시킬 것임. ‒ 또한, 2022년과 같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잠재적 자동차 구매자들이 내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전기차를 구매할 추가적인 유인이 될 것임. ¡ 아직은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작지만, 인도와 태국과 같이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음. ‒ 중국, EU, 미국 등 주요 시장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에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였음. 1) 본 포커스는 IEA의 Global EV Outlook 2023: Catching up with Climate Ambitions의 전반 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임. “아직 개도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지 않지만, 2022년에 인도, 태국, 인니 등에서 전기차 판매 빠르게 증가”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이들 세 국가의 2022년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8만 대에 달하였음. ‒ 태국의 경우,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초과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약 1.5%에 이름. ‒ 인도에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생산이 증대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의 총 32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했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산업에 약 83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었음. ‒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 위한 지원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음. ‒ 이들 3개 국가의 지원책과 시장 상황이 다른 신흥개도국에게 유용한 경험과 정책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 급증세 ¡ 2022년에 세계 전기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총 4,250억 달러로 2021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이중 90%가 민간투자였고, 나머지 10%만이 정부 지원이었음. ‒ 2019년 이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보다 계속해서 상회하였음. 민간투자자들이 전기차 및 관련 산업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투자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 IEA(2023.4월), Global EV Outlook 2023 <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의 전기차･디지털 분야에 대한 총투자와 R&D투자 > ‒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신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도 호황을 기록했는데, 2022년에는 약 21억 달러에 달해 2021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특히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음. ¡ 2022년에 세계 전기차 차종별 판매의 경우에 SUV와 대형 자동차가 지배적이었으며,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들 차종의 비중이 60%이었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중이 더욱 높았음(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비중과 유사).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민간 비중이 90% 차지, 나머지 10%는 정부지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3‒ 2022년에 내연기관 SUV는 10억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같은 해 전기차 운행에 따른 순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8,000만 톤)을 크게 상회하는 것임. ‒ 그리고 배터리 전기 SUV는 소형 전기차보다 2~3배 큰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핵심광물을 필요로 함. ‒ 그러나 2022년에 배터리 전기 SUV가 15만b/d 이상의 석유를 대체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화석연료 소비 감소에 따른 배기가스 감축 효과도 거두었음. ▣ 세계 전기차 시장 경쟁 더욱 심화와 적정가격의 전기차 모델 증가 ¡ 세계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중국과 여타 신흥국의 신규 전기차 제조사들이 적당한 가격의 모델을 내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최근 유럽의 대형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생산 및 판매 목표를 상향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2022~2023년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판매 확대, 대규모 투자 증대, 배터리 제조와 핵심광물의 수직적 통합 등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발표하였음. ¡ 기존 주요 자동차 기업들과 중국과 신흥국의 새로운 전기차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확보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좀 더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 ‒ 2022년에 세계 시장에 출시된 총 전기차 모델이 500개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임. ‒ 물론 아직까지 전기차 모델의 수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적지만, 내연기관 모델의 수는 2010년대 정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해왔음. ‒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해 적정하고 가격경쟁력을 획득 할 수 있는 지역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기술개발과 탄소중립전략으로 향후 시장전망 낙관적 ▣ 다양한 수송수단에서 전기화 확산 ¡ 도로수송 분야에서 전기화는 자동차 이외의 부문,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륜차, 삼륜차, 소형 상용차, 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이륜 및 삼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를 상회 하였음. “세계 전기차 시장은 갈수록 경쟁 치열, 매년 가격경쟁력 갖춘 전기차 모델들이 대거 출시”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2022년 인도에서 등록된 삼륜차의 50% 이상이 전기 삼륜차였으며, 이는 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전통적인 모델 대비 낮은 수명주기 비용(특히 연료비가 높을 경우) 덕분에 인기가 높기 때문임. ‒ 많은 개도국에서는 이륜차나 삼륜차가 적정한 가격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와 삼륜차의 전기화가 개도국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상업용 자동차도 전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22년 소형 상용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해 31만 대를 기록하였음. ‒ 전체 소형 상용차는 2022년에 전년대비 약 15% 감소했는데, 이중 소형 상용 전기차는 큰 증가를 보인 것임. ･ 전기 버스는 약 6만 6,000대, 전기 중･대형 트럭은 6만대 각각 판매되었고, 이는 전체 버스와 트럭 판매량의 각각 약 4.5%와 1.2%를 차지하였음. ‒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대중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려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국가들에서는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음.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2022년에 전기버스가 전체 버스 판매량의 65%를 상회하였음. ¡ 정부 차원의 대형 전기차 보급 목표도 증대되면서, 대형차의 전기화가 추진되고 있음. ‒ 2022년에 약 220개의 전기 대형차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었음.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7개 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신규 버스와 트럭을 100% 무배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했음. ‒ 또한, 미국과 EU는 대형차에 대한 더욱 강화된 배출량 기준을 도입･추진하였음. ▣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전략 추진 ¡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의 수급 동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미래 전기차 판매의 밝은 전망을 지탱시켜주고 있음. ‒ IEA의 현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에서는 전 세계적으로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2030년에 3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현재 정책과 정부의 확고한 목표달성 의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전 전망에서 25%보다 향상된 것임. ‒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며, 현정책 시나리오에서 전기차가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까지 40%를 차지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최근에 발표된 정부 정책이 수요 증가를 주도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두 배 증가해 20%에 이르는 반면, 유럽은 현재와 같은 25%의 비중을 유지할 것임.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륜 및 삼륜 전기차 보급 증가, 선진국에서는 상용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5자료 : IEA(2023.4월), Global EV Outlook 2023 < 세계 각국의 탄소무배출 자동차 판매의무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 > ¡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 증가는 전력 및 석유시장과 정부의 기후목표 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임. ‒ IEA의 현정책 시나리오에서 도로 수송용 석유 수요는 2025년경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 이용으로 감소하는 석유 소비는 2030년에 500만b/d 이상 될 것임. ‒ 이에 따라 현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 이용으로 2030년에 약 700만톤 CO2eq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게 될 것임. ¡ EU와 미국은 각각 매우 도전적인 전기차 보급목표 설정 및 이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였음. ‒ EU는 ‘Fit for 55’ 패키지에서 수립한 2030년 목표에 일치하는 자동차와 밴의 신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채택하였음. ‒ 미국에서는 여러 주정부가 캘리포니아州의 ‘차세대청정자동차II(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을 채택했고, 또한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제정으로 미국 전체 전기차 비중이 2030년에 50%로 증대될 것임. ‒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발표한 배출량 기준이 시행되면 이 같은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임. ※ EPA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자동차로 하는 강력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기준안을 제안하였음(2023.4.12.).2) “IEA의 현정책 시나리오에서 2030년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35% 전망”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EPA는 또한 2027년형 이후에 출시되는 신규 트럭, 화물 운송 트럭, 버스의 유해 배기가스를 현재 기준 대비 80% 감축하는 대형트럭 배기가스 기준을 최종 확정함(2022.12.20.). 최근 양원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2023.6.14.).3) 3. 안정적인 세계 전기차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노력 ▣ 안정적인 세계 전기차 공급망 구축 ¡ 세계 전기차 공급망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기차 및 관련 핵심부품의 생산은 여전히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이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의 세계 교역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22년 수출된 전기차의 35%는 중국산이었으며, 2021년에는 해당 비중이 25%였음. ‒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시장에 판매된 전기차의 비중은 2021년의 약 11%에서 2022년에 16%로 증대되었음. ¡ 세계 전기차 공급망은 전기차 관련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점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관련 핵심 원자재 및 부품, 그리고 완성차의 수출입 시장 다변화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함임. ‒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넷제로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안)은 역내 배터리 제조사가 EU의 연간 배터리 수요의 약 90%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년에 최소 550GWh의 배터리 생산설비용량을 확보하고자 함. ※ EU의 넷제로산업법(안)은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배터리, 전해조,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등과 같은 청정기술의 핵심 부품을 포함하는 핵심 기술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이를 위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4) ‒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3월,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발표했고, PLI 대상에 포함되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건(자체 투자지출 등)을 충족하면 5년 동안 매출액 증가분의 4~6%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자국 내에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초해 청정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하였음.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8호, 2023.4.24., pp.31~32. 3) Washington Post, 2022.12.20., 2023.6.14.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6호, 2023.3.27., pp.43~45 참조 “EU와 미국은 야심찬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전기차 및 관련 핵심부품의 특정 지역 및 국가 집중 현상 심각”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7･ 이로 인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요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제정 이후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 최소 총 520억 달러를 투자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50%는 배터리 제조가 차지하고, 배터리 부품과 전기차 제조는 각각 약 20%를 구성함. 자료 : IEA(2023.4월), Global EV Outlook 2023 < 세계 전기차 판매량과 주요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 ▣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 증대 ¡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배터리 제조 설비용량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2023년 3월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2030년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된 세계 전기차 생산기업들의 배터리 제조 설비용량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함. ‒ 또한, IEA의 2050 넷제로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에서 제시된 세계 전기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정부정책과 국가차원의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실제 세계 전기차 비중은 계획･예상한 것보다 클 것으로 분석됨. ¡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는 배터리와 관련 핵심광물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 ‒ 2022년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2021년의 약 330GWh에서 65% 증가해서 550GWh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전기 승용차 판매 증가에서 기인하였음. ‒ 2022년에는 리튬 수요의 약 60%, 코발트 수요의 30%, 그리고 니켈 수요의 약 10% 등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용되었는데, 과거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비중은 각각 15%, 10%, 2%에 불과하였음. ‒ 특히 최근 배터리 소재의 가격 급등을 감안할 때, 이들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탄력성, 안보 등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할 것임. “주요 전기차 생산국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위해 자국산 비중 확대에 크게 노력”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리튬인산철(lithium-iron-phosphate, LFP) 배터리의 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주도하였음. 소형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약 95%는 중국에서생산된 자동차에 장착되었음. ‒ 나트륨이온 배터리(Na-ion battery, Sodium-ion battery) 공급망도 구축되고 있는데, 현재 총 100GWh 이상의 생산 설비용량이 가동 중이거나 계획되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졌음. 자료 : IEA(2023.4월), Global EV Outlook 2023 < 주요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와 소형 자동차 판매량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 >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6호, 2023.3.27. _____________,「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8호, 2023.4.24. IEA, Global EV Outlook 2023: Catching up with Climate Ambitions, Apr 2023. Washington Post, “EPA enacts tougherpollution rule for trucks,vans and buses,” Dec 20 2022. ________________, “Biden vetoes resolution that would have repealed new EPA limits on trucke missions,” June 14 2023.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하는 새로운 소재 개발이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