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위기...정치권은 동상이몽, 농촌은 집단화된 거짓말

[마송국화]

직불금위기...정치권은 동상이몽, 농촌은 집단화된 거짓말

참여정부는 감사결과 비공개, 이명박 실용정부는 자료제출 거부

직불금 수령의 천태만상, 이실직고한 공무원만 바보

직불금 신고자 조종대씨도 6‘500평의 논 빼앗겨

어디로 튈지...누구를 공격할지...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쌀직불금 문제가 대도시와 농촌을 넘나드는 지랄탄이 되어 온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까지 만들어 졌지만 특위는 제대로 된 명단 확보도 못한 상태이고, 여야는 서로 동상이몽만 꿈꾸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사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3명 이상의 도장을 확보 하는 등 벌써 감사 받을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이러다간 자칫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될 것이란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말로는 서로가 벼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철저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장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라 속앓이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직불금 감사 까지 해 놓고도 이를 숨긴 이유등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장의 농민들도 마찬가지. 이번 직불금 사태로 꼬리가 잡힌 지주들이 보다 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소작농을 교체하면서 우르르 소작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 또한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로 맨 처음 직불금 신고를 했던 조종대씨도 6‘500평의 농지를 잃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조씨와 같은 면에 사는 한 농민은 15’000여평 중 11‘000평을 빼앗겼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함께 지난 13일 한국종정신문은 ‘농민들이 바라보는 직불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현장 농민들과 함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평택, 철원, 김제등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이번 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현장의 소식들을 적나라하게 털어 놓았다.

직불금의 수령 형태도 갖가지였다. 지주 이름으로 직불금 수령 통장을 만들어 소작농이 관리 하는 경우, 직불금은 지주가 갖고 소작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 부동산에서 논을 소개 해 주면서 직불금을 챙기는 경우, 병작(나눠짓기)을 하면서 직불금을 챙기는 경우, 권위를 이용해 위탁영농을 하면서 직불금을 챙기는 경우 등...

이들은 어떤 대책을 쓰면 효과적인지도 다 알고 있었다. 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 투박해 보이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평가다.

현장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3명의 도장을 받아 놓았다”면서 “솔직하게 시인한 공무원들만 바보같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소작을 유지하기 위한 농민과 3명의 도장이 필요한 지주와의 거래를 위해 농촌이 집단화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좌담회전문(한국농정신문)

[정관]

빼앗길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에고

[민의회]

현장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3명의 도장을 받아 놓았다”면서 “솔직하게 시인한 공무원들만 바보같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모모별]

농민들은 직불금에 울고 도시 서민들은 그나마 돌려준다는 유류값도 못받는 처지라 슬프고 ...^*^

[항농]

"현장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3명의 도장을 받아 놓았다”면서 “솔직하게 시인한 공무원들만 바보같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소작을 유지하기 위한 농민과 3명의 도장이 필요한 지주와의 거래를 위해 농촌이 집단화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