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의 청정에너지 설비생산 현황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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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의 청정에너지 설비생산 현황 분석과 정책 제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1IEA의 청정에너지 설비생산 현황 분석과 정책 제언1)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 김해지 전문연구원(kimhj@keei.re.kr) ▶ IEA는 5개 핵심 청정에너지기술 설비(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전해조, 열펌프)를 중점으로 주요 지역의 청정에너지 주요 설비의 최근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주요국의 정부정책이 청정에너지 설비생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음. ▶ 태양광과 배터리의 생산용량은 NZE(탄소중립) 시나리오 상의 보급 수요를 충족하는 궤도에 오르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용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풍력, 히트펌프, 전해조의 경우 2030년 목표 보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짧은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청정에너지기술 설비의 경우 지역적 집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미국, 인도, 베트남 4개국과 EU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5개 청정기술 설비 생산용량의 약 80~90%를 차지하며, 중국은 단일 국가로서 이들 기술의 40~80%를 차지함. ▶ 주요국들은 자국 내 청정기술 설비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는데, 2022년에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넷제로 산업법을 비롯해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 등은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세계 무역구조를 재편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IEA는 G7 회원국 및 관심 국가들에게 전략적 공급망 평가 및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였음. 1. 청정에너지 기술별 설비생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종류 ¡ 본 보고서에서는 5개 핵심 청정에너지 기술설비(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전해조, 열펌프)를 중점으로 주요 지역의 청정기술 기반 설비제조 관련 최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정책이 청정에너지기술 설비제조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음. ¡ 청정에너지 기술설비 생산용량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생산용량(installed manufacturing capacity) : 특정 기술 생산설비의 최대 정격 출력을 지칭하며, 보급될 당시 기술 자체의 설비용량과는 구별됨. 최종 상품에 대한 용량은 연 단위로 명시됨. ‒ 실제 생산량(manufacturing throughput) : 설비 생산용량 중 실제 생산이 이루어 진 부분으로 생산설비의 이용률에 의해 좌우됨. 1) 본 포커스는 IEA의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May, 2023)을 소개하기 위해 원문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IEA의 5개 청정에너지 기술설비의 전세계 생산능력 평가”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발표 프로젝트의 생산용량(announced projects) : 발표된 프로젝트의 미래 잠재적 생산설비의 누적 명시 생산용량(또는 디폴트 이용률을 85%로 가정할 때 용량의 추정 생산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표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중 일부는 이미 건설 중인 반면 최종투자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음. ▣ 비교 시나리오 ¡ 해당 보고서의 분석은 IEA의 ‘세계 에너지와 기후(Global Energy and Climate, GEC)’ 모델에서 도출된 청정에너지 기술설비에 대한 세계 전망에 기초함 ‒ GEC모델은 에너지 공급 및 전환과 더불어 건물, 산업,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을 다루는 상호 연결된 여러 모델로 구성된 상향식 모델링 프레임워크임. ‒ 에너지 시스템 경로는 IEA의 World Energy Outlook에서 정부정책 시행 방향에따라 구분한 시나리오 중 아래 2개 시나리오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시나리오로상정하였음. ･ ‘2050 넷제로 배출(Net Zero Emissions by 2050, NZE)’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경로를 수립하는 규범적 시나리오로,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에 의존하지 않고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 넷제로 배출을 달성함. ･ ‘목표선언 시나리오(Announced Pledges Scenario, APS)’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모든 기후 관련 정책목표를 적시에 완전하게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며, 기후 관련 정책에는 장기 넷제로 배출목표(LEDs)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뿐만 아니라 에너지 접근성과 같은 관련 부문 정책목표도 포함됨. ▣ 기술별 설비생산 현황 분석 ¡ 태양광과 배터리 부문 제조 설비는 NZE 시나리오 상의 보급 수요를 충족하는 궤도에 오르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용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풍력과 히트펌프, 전해조의 경우 2030년 목표 보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짧은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청정에너지 기술별 NZE 시나리오 상 2030년 보급수요 대비 예상생산용량 >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태양광과 배터리 설비의 생산용량은 NZE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2030년 보급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3¡ (태양광)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1년 전 세계 실제 생산량(manufacturing throughput)이 190GW를 소폭 웃돌았으며, 2022 년 전 세계 실제 생산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하여 약 260GW에 달하였음. ‒ 2022년 말까지 발표된 태양광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들은 NZE 시나리오의 2030년 예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궤도에 이미 올랐으며, 추가 생산용량 (additional manufacturing capacity)에 대한 발표 덕분에 실제 생산량은 2030년까지 약 670GW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약 480GW의 모듈 생산용량이 발표되 었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모듈 용량의 총 규모가 60% 확대되어 사업추진이 발표된 모듈의 생산용량의 실제 생산량 전망치가 약 1.1TW에 달하게 됨. ･ 현재 설비 생산용량과 합산하면 NZE 시나리오의 2030년 보급 수요 충족에 필요한 수준보다 65%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발표된 모듈 생산용량의 약 25% 만이 실제 생산설비 구축 중이거나 최종투자결정에 도달한 상태임. ･ 2023년 1분기에 발표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LONGi, Jinko Solar, Trina 등 세계 3대 제조사와 다른 대형 기업(Tongwei와 Suntech 등), 소규모 신흥기업 (Solar Grids, REC Group, Hoshine, Royal 등)의 신규 생산설비가 있으며, 주로 중국에 위치함. ¡ (배터리)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배터리 생산용량도 빠르게 증가하 였는데, 2022년 생산용량은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580GWh가 추가되었음. ‒ 배터리 수요의 90%를 전기차가 차지하는데,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같은 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14%로 확대(2021년 9%)되었음. ‒ 2022년 추가된 생산용량의 약 80%는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의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미국의 비중은 10%를 밑돌았음. ‒ 배터리 생산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발표된 프로젝트의 총 잠재생산량은 NZE 시나리오와 같은 궤도에 오르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수준의 약 80%에 이름. ‒ 한편, IEA는 발표된 프로젝트의 약 30%만이 확정된(committed)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전체 생산량 전망치는 NZE 시나리오 상 필요한 수준 (연간 5.9TWh)을 소폭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태양광은 발표된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된다면 NZE의 2030년 보급수요를 약 65% 초과함” “전기차 수요 상승과 더불어 배터리 보급 속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기업 위치 국가 생산용량 예상 완공 시기/ 최대 생산량 도달 연도 배터리 Tesla 오스틴 미국 200GWh 2024년/2025~2030년 CATL 이빈 중국 186GWh 운영 중/>2030년 CATL 푸딩 중국 120GWh 운영 중/2025~2030년 LGES 브로츨라프 폴란드 115GWh 운영 중/2025년 CATL 데브레첸 헝가리 100GWh 2025/2028년 LGES 난징 1 중국 92GWh 운영 중/>2030년 CALB 창저우 중국 90GWh 운영 중/2025~2030년 Tesla 베를린 독일 85GWh 2024년/>2030년 CATL 뤄양 중국 80GWh 2025년/2025~2030년 태양광 Jinko Solar 위환 중국 30GW 2024년/2025년 Solar grids 주하이 중국 30GW 2024년/2024년 Tongwei 옌청 중국 25GW 2023년/2023년 Tongwei 난퉁 중국 25GW 2023년/2024년 Jinko Solar 샹라오 중국 24GW 2023년/2025년 LONGi 타이저우 중국 20GW 운영 중/이미 최대 용량 도달 LONGi 우후 중국 20GW 2023년/2025년 Trina 옌청다펑 중국 20GW 운영 중/2024년 Suntech 추저우 펑양 중국 20GW 2023년/2024년 REC Group 잠나가르 인도 20GW 2023년/2026년 Solar grids 이우 중국 20GW 2024년/2024년 Hoshine 우루무치 중국 20GW 2023년/2026년 Royal 푸양 중국 20GW 2023년/2025년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 2023년 1분기 발표된 주요 태양광‧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 ¡ (전해조) 수소생산에 이용되는 전해조 제조는 아직 신생 산업이며, 다섯 개의 기술 중에서 기술성숙도가 가장 낮음. ‒ 2021년 약 8GW였던 전해조 생산용량은 2022년 11GW로 증가했으며, 2023년1분기 말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를 반영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약 125GW의 생산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설비의 생산량과 예상 생산량을 더하면 NZE 시나리오를 위해 2030년 필요한수준의 약 60% 이상을 충족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프로젝트만을 고려하면 해당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짐. ･ 계획된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2030년까지 전해조 비용은 6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지만 발표된 프로젝트가최종투자결정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필요함. “전해조의 경우 가장 기술성숙도가 낮게 나타나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5¡ (풍력과 열펌프) 풍력과 열펌프설비의 생산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나, IEA는 2022년 풍력설비 생산량을 약 100GW로, 열펌프는 120GW로 추정함. ‒ 두 기술 모두 발표된 프로젝트의 총 예상 생산량과 NZE 시나리오의 2030년 수요 간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이 기술들의 설비 건설 리드타임은 약 1~3년 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목표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수준과의 간극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발표된 열펌프 프로젝트는 모두 유럽에 위치하는데, 열펌프 설비는 대부분 소규모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므로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NZE 시나리오에서 보급 수요와의 격차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풍력 부품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최근 정량적 데이터가 미비하여 IEA는 부품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육상풍력 부품의 경우 생산용량이 2025년까지 100~110GW에 이를 수 있으며, 해상풍력은 3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2. 청정에너지 기술의 지역적 집중 ▣ 태양광 ¡ 2022년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3개 국가가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80%를 보유하였음. ‒ 중국에서 운영되는 최대 공장인 타이저우의 LONGi 공장은 2022년 유럽 내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 증설분(38GW)의 50%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와 같은 중국의 일부 대규모 개별 공장의 규모는 다른 국가 수준에 육박함. ‒ 높은 수준의 지역 집중도는 태양광이 이미 성숙한 기술임을 방증하는 것이며, 태양광은 현재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 보급이 일어나고 있음. ･ 태양광은 2022년 세계 발전설비 증설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계 발전량의 4%를 차지함. ¡ 특히 중국의 경우, 5개년 계획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정책 신호와 공격적인 보급 목표에 따라 2010년 이후 태양광 설비 생산용량이 연평균 65% 이상 증가해 427GW에 달하면서 이미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이 자국의 수요를 초과하였음. ‒ 동기간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40%에 그치면서 2022년 설비 생산용량은 총 140GW에 불과하였으며, 같은 해 유럽의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밑돌면서 설비 생산용량은 200GW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국은 전지,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3개 하위 부품의 단일 최대 생산자로서 공급망 각 단계별 세계 설비 생산용량의 85~97%를 차지함. ”태양광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국가에서 대부분의 생산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태양광 모듈은 전지로 조립되며, 전지는 웨이퍼로 만들어지고,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단일 태양광 설비 생산설비가 이 단계를 모두 보유하는경우는 드물지만, 완성 모듈 제조사에게는 각 단계가 모두 필요함. ･ 중국은 오랫동안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선도해왔으며, 2010년에는 전 세계 생산의 약 8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95%로 확대되었음. ･ 중국이 전 세계 전지 및 모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5~60%에서 2022년각각 85%, 80%로 확대되었음. ･ 폴리실리콘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2010년에는 전 세계 설비 생산용량의 30%를 밑돌았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22년에는 85%를 넘어섰음. ‒ 현재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를 공급망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모듈의 경우 미국과 인도에서 설비 생산용량이 각각 6배,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지는 인도의 생산용량이 10배, 베트남과 태국의 용량이 각각 2배씩 증가하고, ▲웨이퍼의 경우 생산량이 사실상 전무했던 미국이 세계 3대 생산국이 될 것임. ▲폴리실리콘은 중국의 집중도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 태양광 설비부품별 최대생산국(중국) 집중도 >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 배터리 ¡ 중국과 EU, 미국은 2022년 세계 배터리 생산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단일국가로 7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EU와 미국은 각각 8%, 7%를 차지함. ¡ 발표된 모든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3개 지역의 공급망 집중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나, 중국의 비중은 전 세계 설비 생산용량의 약 2/3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미국과 EU의 비중은 각각 15%, 11%로 확대될 것임. ‒ 국가별 비중 변화에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급 프로젝트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계획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는 미국 테슬라의 설비로 연간 생산용량이 200GWh에 달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생산용량의 약 13% 수준임. “태양광 부품의 중국 집중도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 “기가팩토리급 배터리 설비 확충 프로젝트와 전기차 수요의 지역별 차이에 따라 배터리의 지역 집중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7¡ 배터리 생산용량 증설을 견인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발전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속도에 비하면 더딘 수준임. ‒ 2019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6%에 그쳤던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2022년 14%에서 2023년에는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더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확대되면 세계 배터리 제조 환경과 지역 집중도는 달라질 수 있음. ▣ 풍력, 전해조, 열펌프 ¡ 육상풍력 장비의 경우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설비 생산용량의 55~65%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장비는 최대 70~80%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육상풍력 나셀 제조는 중국이 세계 생산용량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를 EU(15%)와 미국(10%)이 뒤따르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용량 증설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더라도 2030년까지 이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해조와 열펌프는 미국, 중국, EU가 2022년 전 세계 생산용량의 약 80%를 차지했는데, 중국이 전해조 설비 생산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EU와 미국은 각 20%를 보유했으 며, 열펌프는 중국과 미국, EU의 점유율이 각각 35%, 25%, 20%로 나타났음. ‒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전해조 제조의 지역 집중도는 2030년까지 소폭 낮아져 중국과 EU가 각각 세계 설비 생산용량의 25%씩을, 그리고 미국이 20%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추가 용량 증설 발표가 없다면, 중국과 EU, 미국의 열펌프 생산용량 보유 비중은 80%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국의 최근 정책 ▣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 미국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청정에너지 사업 전략을 위해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에너지와 기후부문 투자에 약 3,700억 달러를 할당했음. ‒ IRA는 제조사를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진작을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규모 확대에 6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미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설비의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 지금까지 IRA에 따른 인센티브와 신규 요건의 효과는 특히 배터리 제조에서 두드러졌는데, “미국의 IRA는 배터리 설비 생산부문에서 특히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음” “유럽의 넷제로 산업법은 청정기술의 역내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핵심원자재법과 연계해서 적용될 것임”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요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 총 52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50%는 배터리 제조이고, 배터리 부품과 전기차 제조가 각각 20%를 차지함. ¡ 태양광 산업에도 상당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된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면 2022년까지의 누적설비용량 7GW에 더해서 2030년까지 추가로 35GW가 가동될 것임. ¡ 풍력과 전해조, 열펌프의 경우 보급 속도가 더욱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표된 전해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펌프 생산량과 풍력발전 부품 생산량은 2030년까지 APS 보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두 배, 세 배 이상 증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각 기술별 현재 설비용량 및 APS 시나리오의 2030년 수요대비 예상설비용량 >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 유럽 :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 2023년 3월 발표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은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제조한다는 목표 하에 EU의 청정에너지기술 설비의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음. ‒ NZIA는 규제 환경 일원화와 더불어 8개 우선순위 넷제로 기술(태양광, 육상풍력, 배터리, 열펌프, 전해조 포함) 제조에 관한 공급망 다변화 개선, 숙련된 노동력 양성, 혁신 기술에 대한 실험, 공급망 모니터링, 성과 추적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 등을 위해 EU 내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함. ¡ 청정기술 설비 공급망에서 EU의 수입의존도를 고려할 때, NZIA는 2023년 3월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됨. ‒ CRMA의 목표는 ▲가치사슬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EU역량 강화, ▲EU의 원자재 수입 다변화, ▲모니터링과 리스크저감 역량 향상, ▲핵심원자재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향상 등을 통해 역내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9확보하는 것임. ¡ NZIA와 CRMA 등이 생산용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면 일부 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 달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표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함. < 유럽의 각 기술별 현재 설비용량 및 APS 시나리오의 2030년 수요대비 예상설비용량 >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 중국 : 제14차 5개년 계획(14th Five-Year Plan) ¡ 2021년 출범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14th Five-Year Plan)’은 청정기술 설비 생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이를 통해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후 하락 목표를 제시함. ‒ 10년 이상 지속된 청정기술 설비 생산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청정에너지 기술과 부품 생산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중국은 APS의 2030년 예상 자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태양광과 풍력 생산량을 이미 2021년에 보유했으며, 2022년에도 설비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태양광은 190GW, 풍력은 62GW에 달했음. ‒ 이는 부분적으로 수출 시장 성장에 기인하며, 설비 생산용량이 자국의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배터리는 기존 생산량만으로는 APS의 2030년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나, 발표된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된다면 2030년 APS 수요의 약 2배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강력한 정책 신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보해 온 청정기술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 중국의 각 기술별 현재 설비용량 및 APS 시나리오의 2030년 수요대비 예상설비용량 > 자료 : IEA(2023.5),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 인도 :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 인도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제도가 2단계에 들어갔으며,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전지, 모듈의 자국 내 통합 제조설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가 1단계의 약 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인도 정부는 PLI 2단계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약 40GW의 설비 생산용량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1단계에는 약 9GW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약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인도 제조사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태양광 모듈과 전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음. ¡ 2021년 말 발표된 첨단 화학전지 배터리 저장설비(Advanced Chemistry Cell Battery Storage)에 대한 PLI 역시 확대되고 있음. ‒ 50GWh의 생산능력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인도 내에서 배터리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총 22억 달러를 할당하였으며, 2022년 3월 총 연간 50GWh를 공급할 수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어 설비가 2년 내에 구축될 예정임. 4. IEA의 권고안 ¡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음. ¡ 이에 국제 공조가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IEA는 G7 및 다른 관심 국가를 위한 6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서 노력을 공조해야하는데, 특히 핵심광물 공급 안보 등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극을 조사해야 함. “인도는 생산연계인센티브 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과 배터리 설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3호 2023.7.3. 11¡ 대부분 국가가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G7내/외에서 보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의 자본집약적인 부분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합작투자, 지식공유, 기타 전략 등을 통해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 투자를 촉진해야 함. ¡ 각국의 현재와 미래 시장 규모 전망, 생산비 등 제조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함. ¡ 투자환경 조성, 허가 프로세스의 가속화, 투입 소재와 부품 비축 등과 같이 청정에너지 기술 설비생산에서의 성과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조치에 대한 모범 관행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야 함. ¡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조 기술과 전략을 촉진함으로써 청정기술 설비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대해야 함. ‒ 재사용, 수리성, 재활용성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 설계와 더불어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재료 이용을 최소화하는 제조공정과 대체 소재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설계가 장려되어야 함. ‒ 저·무배출 제품과 소재에 대한 공동의 분류체계와 같은 청정 기술 표준의 설계 및 도입은 제품과 부품 공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역을 용이하게 함. 참고문헌 IEA, The State of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2023.5. “국제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IEA는 6개의 권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