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정문 기자회견 보도자료

[단풍 나무]

2016년 2월 15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4개 단체(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시작, 이인수 총장 구속 엄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의 왕으로 불리우고 비판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검찰에 고발한 지 20개월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2월 15일 첫 재판에 출두합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씨를 지난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자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사건 관할청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 (이것도 역대 수원지검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 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4.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대법원 양형 규정을 크게 이탈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감사원, 교육부가 40여 개의 이인수 총장 관련 불법 비리 혐의를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5. 이인수 총장 측의 변호인 박영렬 변호사는 제 30대 수원지검장으로, 박영렬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인수씨는 비법률가로서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수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월 15일입니다. 해버렸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월 15일입니다.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7. 이인수 총장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 여섯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10억원의 손배 민사 소송을 해직교수들에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얼마 전 해직교수들을 보복성으로 재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똑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원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하루 빨리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8.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은 차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5년 10월 7일, 정모 수원대 직원(이인수 총장의 최측근)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엔,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이 000야 어따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00야” “이 0만도 못한 인간아,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00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 터질래?” “모가지를 따버린다”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언들을 자행해왔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 이인수 총장의 최측근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수원대 이재익 해직교수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재판 승소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자 무려 2천 만원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교육시민단체들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로운 행동에 이어 또 다시 의미있는 큰 실천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인 교육비리.사학비리 추방이라는 대의와 상식을 위해 싸우다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10. 이제 수원대 비리의 주범 이인수씨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인수씨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 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인수씨의 업무상 횡령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끝없는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을 좌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신속하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록 전면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도 역시 즉시 수사재기명령(재기수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추신: 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열린 재판정에서 확인된 것은 박영렬 변호사가 사임하고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의 집주소가 성북동이 아니고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 주소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교협 홍보실]

전관 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박영렬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이인수 총장이 전관예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언론에 노출되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박 변호사가 재빨리 사임을 한 것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집 주소를 수원대로 바꾼 것도 언론에서 문제 삼으니까 서둘러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검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희망봉]

보도자료를 읽어 보니 교협과 IS와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군요.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교협과 참여연대의 굳건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고 사필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국민에게 보여주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단풍나무]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준이 안 되니, 법정에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지요.

[단풍나무]

내일 졸업식이 열립니다.
손에 학위증을 들려주고서 졸업생들을 상투적으로 떠나보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풍나무]

떠나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신이 수원대에 입학해서 4년 동안 지성인으로 성숙하고 전문인으로 성장했다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학창시절 만난 교수와 직원에 대해 좋은 추억을 한가득 안고 수원대 교정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단풍나무]

이번 졸업식에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신부님이 수원대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축도하시겠네요.
그 축도는 수십 년 이어져 왔건만 수원대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신부님의 축도나 총장의 다시 잘 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수원대 졸업식장에 오시면 어떤 말씀과 행동을 보여 주실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선한 목자의 기도]

하나님!

인덕을 잃은 자는 인덕원에 가게 하옵시고.
인덕을 얻은 자는 인덕원에 가지 말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의 기도]

하나님!
교회 목사님과 신부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설파합니다.
하늘엔 영광, 이 땅에는 ‘인쑤 허당, 불법 감옥!’이라야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두 손 모아 예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