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모르는 법안을 당론이라며 찬성 강요하는 민주당

[信望愛]

‘다다익선’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고 이를 좋아하다 자신을 망친 사람이 바로 한고조 유반의 장수였던 한신이다. 한신이 지장(智將)이긴 하였지만 공자가 가르친 ‘과유불급’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유방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다익선아 좋은 것(말)이긴 한데 때와 장소 구별 없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부족하면 채울 수가 있지만 넘치면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공산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자유 민주국가 중에서 싫든 좋든 나와 이해관계가 있든 말든 당론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정당이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더불어’라는 말을 빙자하여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철칙 아닌 철칙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를 제왕적인 대표로 옹립하고 엄청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하 이재명당)으로 만들었다.

이재명당은 ‘개인의 자유’가 통하지 않는 정당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당아가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프리미엄으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에 이재명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곽상언이 이재명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져 이재명당과 개딸들은 난리부르스를 추었는데 이런 추태만 보아도 이재명당이 얼마나 폐쇄적인 정당이며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 정당인지 알고도 남는다. 이재명당 의원들과 개딸들의 비판과 비난에 못 이겨 곽상언은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무릎을 꿇는 추악한 소인배의 추태를 보였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당이 일반적인 법률안을 제외한 이재명당론으로 쓰레기처럼 쏟아낸 법률안이 42개라고 조선일보는 오늘(12일)자 정치면에 「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아낸 野… 의원들 "내용도 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재명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딱서니 없는 저질 법률의 제정이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악법의 양산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재명당은 신성한 민의의 장인 국회를 이재명당 낙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률은 수소를 거듭한 끝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린이의 소꿉장난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아낸 野… 의원들 "내용도 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요 약해 보면 이재명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행정부 권한 약화를 시도하거나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들이며 심지어 이재명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론 법안이 너무 많아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법안이 태반”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낙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몇 완장 찬 의원들(사실상 지도부)가 깃발을 들면 무조건 뒤를 따르라는 짓거리인 것이다.

이재명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법안 8건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원들에게 배포한 법안 설명 자료만 168쪽에 이르지만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내대변인인 노종면이 “별로 토론에 집중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유 토론 없어도 될까요’라는 사회자의 물음이 있었고, 우렁찬 답변 속 해산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이재명당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얼마나 졸속하고 형식적이며 윤석열 정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악법인지 알고도 남지 않는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한 달에 1,500만원씩 세비를 받으니까 일을 하는 체 하는 짓거리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꺼내어 재탕 삼탕하는 무식하고 무능한 추태를 보이는 것이다.

노종면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등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말하지만 노란봉투법만 해도 재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설득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이고 가맹사업법, 안전운임제법도 관련 재계 반발이 큰데도 이재명당은 ‘무조건 통과’에 치중하는 분위기이지만 어차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란 그물에 걸리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개떼 같은 171석의 떼거리를 이용하여 밀어붙이는 법률들은 모두가 소수(少數)를 위하고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민주노총의 입맛에 맞는 것이며 미래의 비전이 없는 악법들이란 게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당의 당론 법안 상당수는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이재명당 지지층도 ‘친명 지도부’의 결정이라면 무조건 옹호하는 상황이라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당이 야비하고 비열한 추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추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서 더더욱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개인의 생각 표현을 봉쇄함으로서 개개인의 소신 투표나 이견 개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재명당의 행태는 민주정당이 아니고 중국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을 뺨치는 독재정당인 것이다.

이재명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때,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은 당내 비판에 몰려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는데 이와 관련 원내대변인 강유정 은 “(곽 의원이) 특별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은 짓거리까지 했는데 이는 당론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 뭐가 당론인지 아닌지 모르고 투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솔직히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도 세세히 알기 어려운데 다른 상임위 관련 법안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불평을 했고, 이재명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엔 “의원들이 거수기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크다”는 불만도 올라왔다고 하니 이재명당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까엇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장자방]

민주당 정치 폭력배들이 입법 광란을 부리며 대한민국 입법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한마디로 정의하면 광기가 번뜩이는 이재명 패거리들이 국회를 마구잡이 입법 해방구로 만들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원통할 일이지요.

[信望愛]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민주당을 심판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를 하지 않으면 오느정도 수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