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단신 ('15년 1-10월간 베트남 투자,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세금 우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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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단신 ('15년 1-10월간 베트남 투자,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세금 우대 이슈)2015-11-16 ㅣ조회수 127

대륙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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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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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5년 1-10월간 베트남 투자 □ 한국의 부문별 베트남 투자 □ 한국의 지역별 베트남 투자 □ 베트남 정부, 삼성전자 요청 거절 □ 對삼성전자 우대조치？

'15년 1-10월간 베트남 투자

□ ‘15년 1-10월간 베트남 투자

 o 최근 베트남 계획투자부 투자진흥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1-10월간 베트남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총 193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지출은 16.3% 증가한 118억을 기록

 o 한국은 ‘15년 1-10월간 총 신규 및 확장투자가 62억 달러에 이르면서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기록됨

  - 한국은 '15년 1-10월간 對베트남 투자는 등록자본금 23억 달러의 583개 신규 프로젝트에 총 23억 달러의 등록투자자본금을 기록 하였고, 아울러 257개의 프로젝트에서 39억 달러의 등록자본금을 증액하였음 
  -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이루어짐

  - 말레이시아는 총 25억 달러를 투자하며 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14.8억 달러), 영국(12.7억 달러)이 그 뒤를 따름

□ 한국의 부문별 베트남 투자

 o 한국은 '15년 1-10월간 베트남 산업의 총 16부문에 투자함

  - 한국의 對베트남 가공 및 제조 부문 투자액은 56.3억 달러로 전체 등록 투자자본의 90.3%를 차지함

  - 한국의 對베트남 전기 생산 및 공급 부문 투자액은 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등록 투자자본의 3.2%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함

□ 한국의 지역별 베트남 투자

 o 한국은 ‘15년 1-10월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지역은 41개 지역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 투자가 가속화 됨

  - 북부의 Bac Ninh지역이 33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최대 투자 지역으로 기록

  - Dong Nai城(4억 달러)과 북부의 Hai Phong市(3억 달러)가 제1투자지역인 Bac Ninh城의 뒤를 따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세금 우대 이슈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세금 특혜 요구

 o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정부(재무부)에 법인 소득세 우대 자격 요건 변경을 요청

  - 특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30년간 10%의 법인 소득세 적용과 Bac Ninh城 프로젝트 투자 기간 동안 10%의 법인 소득세 감면을 요구함

  -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 4년간 법인세 면제와, 그 이후 9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요구함

□ 베트남 정부, 삼성전자 요청 거절

 o 베트남 정부(재무부)는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청을 거절

  - 베트남 정부(재부무)는 전체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10%의 법인 소득세 우대조치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우대 요청이 현재의 법적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몇몇 프로젝트들은 기간에 따라서 우대 세율 적용을 고려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선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국제적 경쟁력 ▲5년 간 매년 20조(8.9억 달러) 매출액 ▲평균 6000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

□ 對삼성전자 우대조치

 o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투자 프로젝트가 상기 조건을 만족할시 최대 15년간 10%의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총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응웬 쿡 흥(Nguyen Quoc Hung) 세금 정책 부국장은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법인세 우대 요청(3년 이상 50%의 법인세 감면)이 현재의 법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 언급

   < 출처: Viet Nam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