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나온 글을 보고 깜짝 놀라다

[Simpson]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8.11 17:08

전세는 과거 세입자, 집주인, 정부 모두에 좋은 제도였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집을 빌릴 수 있었고 집주인은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백만호의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하나 틀린 말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세입자 측면에서보면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월세는 부담스러우니 전세가 마치 천사의 선물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집을 살 여력이 없을 까요? 그것은 집값이 소득대비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전세제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숩지만 전세제도가 일정부분 집값상승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은 모두 동의 하실 듯합니다. 말이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상승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전세제도라는 레버리지가 있었다.

결국 세입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안겨주지 않았다.

이것은 세입자는 영원히 세입자로 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잡설: 나도 그냥 전세 끼고 한채 사 둘걸 하는 생각이 안든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광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긴 안목으로본다면 오늘처럼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보고 시장의 왜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는 주거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 또는 투기에 적용하는 개념인 것이다 난 집으로 투자나 투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하거나 고시원에서 쪽방생활을 하는 심지어 목숨과 바꿀 수 밖에 없었던 판자촌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이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경제문제를 떠나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했다. 나는 세상을 참 힘들게 사는 것 같다)

2. 집주인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있다.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커다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본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가진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다. 다만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했다면, 분명이 그 손실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더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가격안정에 힘쓰기 보다는 주거안정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기사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정책에 접근한다면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실정을 할것은 자명할 것이다.

전세 자금을 담보하여 새로운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벌고 얼핏 집주인 측면에서 보면 좋아 보인다. 나쁠 것이 하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불러온 고물가 고비용사회의 어려움을 집주인들은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 토지가격 상승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어떠한 부가가치도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저 비용만 발 생시킬 뿐이다. 임금의 상승, 원가상승에 이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 서비스가격의 상승등, 사회전반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택가격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집주인의 가계부에도 부담으로 이어졌고 더욱 나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입자늘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투를 잡은 수많은 소시민까지 더해저 누가 누구를 욕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우리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형이 그랬고 삼촌이 그랬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은 더이상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제 제도가 상승기에도 집주인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윈위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잃느냐는 치킨게임이었던 것이다. 아룰러 결국 버블이 터진 지금에 본다면 무엇을 더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3. 정부의 측면에서

"정부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백만호의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 . . " 본글이 너무 위에 있어 다시 언급해보았다. 전세를 임대주택과 비교한 것 자체가 글을 쓴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도 정부가 내놓는 임대 주택은 물가상승대비 전세금으 올릴 수있도록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주택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금 폭등의 주범인 전세제도와 역는 다는 발상 자체가 악의적인 발상임을 의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아직도 티비토론같은데 나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하우스푸어를 도와야 한다느니 주택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래야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느니 하면서 주택가격을 떠받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부터 민간(웃기는 일이다 얼어죽을 민간인가 솔직히 집주인 아닌가)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할을 했단 말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얼굴에 철면을 깔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논리아닌가. 도대체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입도 떼기 어려운 말을 마치 가르치려는듯 말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막가자는 이야기다. 아직 멀었다. 정부는 사회복지와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더 지어야할 것이다. 4대강에 들어갈 돈을 여기에 썼다면 주거안정과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경기순환의 트리거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작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집값안정을 위해 재정을 쓰지않고 주택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었다면 지금쯤 거래가 활성화되어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힘쓰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 하우스푸어대출이나 전세대출 보다는 공공 임대주택건설이나 월세지원과 같은 주거안정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집값을 올리는 것은 윈윈게임이 아니라 치킨게임이다. 경제가 순환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같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동산에 시중의 돈이 들어가 물가만 상승시킨다면 어느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부동산에 돈이 들어가 나온적이 없다. 결국 버려지는 돈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품이 터지고 나면 장부상의 숫자마저 줄어드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울 것이고 배웠으면 생각을 하라고 했다. 배웠으되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혹시나 티비토론 같은데 나와서 정말 순수한 신념으로 저 위와 같은 말을 했다면 배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하지만 알고도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한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이 너무 동화같이 끝나서 뭐하기는 하지만 포럼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안타깝다.

[옐로우스톤]

저 신문이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을 참고했군요
전세입자, 자네들은 온전한 피해자가 아니야
검색해보시면 예전 우렁각시랑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겁니다. 신기하게도 님도 그에대한 답글도 다셨군요.

[Simpson]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8602 이 글인가요? 신기하게 부동산이나 경제도 모르는 제가 지금의 현상을 3년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네요. 사실은 예측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음 다시 자세히 읽어 보러 가야 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Simpson]

아직 끝나지 않은 집값전쟁이네요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전세제도가 현재까지는 짒값폭락을 어느정도 방어해 주고 있지요. 실은 더 일찍 폭락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반전세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더군요. 더욱이 전세금 대출까지 가세하여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빚이구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전세금이 오히려 아이러니 하게도 집값폭락을 가속화 시킬 것같습니다. "차라리 전세가 있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버텨줄 수 있었다고 했던 우리의 전세에 대한 고마움이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그당시 했던 가정입니다. 현재는 버텨주고 있는 시점

[Simpson]

아 또한번 놀라게 되는 군요 똑같은 글을 보고 어떻게 정 반대로 해석을 할까요. 전세제도의 발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군요 우렁각시랑님글에 그리고 타당한 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글을 그러니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해석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글을 읽고도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제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글에도 써있구요. 논지는 바뀌지 않았네요

[Simpson]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8139 옛날글 찾아 보니 이런 글도 있고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8391 이런 글도 있었네요 신기합니다.

[Simpson]

엘로우스톤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간단한 것만 논하자면
1 고도성장기 전세라는 제도에 의해 투기꾼은 투기적 이익을 위해 부족한 집공급이라는 공익을 달성했고
이해가 안돼는 논리인데 설명이 더 필요 할듯합니다. 제가 쓴 글은 다 읽으신건가요? 투기꾼이 없었다면 집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투기꾼이 아니라 건설업자겠죠. 고도 성장기에 전세라는 제도가 어찌하여 필요 했을 지는 모르겠으나 전세 제도의 생성과 투기의 공익성을 연결하는 님의 창의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군요.

[Simpson]

2 전세입자 역시 비록 집값 상승에 대하 허탈감을 느꼈겠지만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공익적 역할을 했고 전세입자들은 감사해라? 또 한번 묻겠씁니다. 제가 위에 쓴 글을 읽으셨나요? 그리고 생각해보셨나요? 이것이 닭과 달걀의 문제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를 원한 것이 세입자 인가요? 한예로 대략 30년 전이면 1억이면 예전에는 집이 두채였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집은 1억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죠.

[Simpson]

여기서 논지는 투기때문에 집을 살 기회를 박탈당해 어쩔수 없이 임대수요자가 된것이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투기꾼들이 저렴하게 집을 임대 해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현상을 보고 반대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혹시 류심조님이세요? 타인이 쓴 글을 좀 찬찬히 읽으세요 첫번째 단 글도 보니까 제가 우렁각시랑님 글에 단 글의 처음 두 문장만 읽으시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Simpson]

3 덕분에 정부는 모든 자본을 산업자본에 투입할수 가 있었고 경제성장이 이뤄진것이겠죠.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짓지 않아 그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80년대 강남 개발을 한것이 산업자본에 투입한 것인지 건설자본에 투입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 기억에 강남복부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였는데 그것이 산업자본의 집중이었나 봅니다? 다시한번 물어 볼게요 제가 쓴 글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시지 마시고.

[Simpson]

비정상적인 시장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이젠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평가된 전세는 올라가고 고평가된 매매는 다시 내려오는 것이니깐 말이죠.시장의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현재라고 할수 ~~

요 부분은 저도 동의 합니다. 전세가 집값과 비교하여 싼것은 사실이었죠 그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구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세에 거품이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았았는데 ...

[Simpson]

엘로우스톤님이 쓰신 다른 댓글들 읽어 보고 왔는데요. 님과는 대화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님 혼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 왜 그런지는 서로 말해봐야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쥐뿔도 모르는 넘이 아는척 한다고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문계열이라서요. 그럼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