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개같은 정책..
탄핵으로 대통령 내려버리면..한방에 다 사라집니다
mb의 탄핵사유입니다
헌법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사유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위반..이니깐...
현대통령의 ..이제까지 정책(소고기..의보.대운하등)
에대한 탄핵사유를 헌법적인 위반으로만 보면~
이제까지의 李 대통령의 정책은..
헌법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현행..문제되는 정책이 국민의 인간적인.,..천부적인..권리를 무시하는행동
헌법21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고라,,,청원 숫자가 자꾸떨어진다는 거 보고...
...근데 이것은..정확한 증거랑 입증이 필요~~
헌법34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쇠고기..의보..대운하.~~...에 관련한거~~....
헌법35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쇠고기..의보..대운하.~~...에 관련한거~~....
헌법36조 위반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요것도..쇠고기나...의보......그런거 해서 관련된거..
특히.우리 아이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헌법69조 위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내용과 현정책은 절대로 하나도 안맞음~~
마지막..
헌법72조 위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서....온국민이 광우병걸린소 먹거나..드런똥물대운하물먹고
병원치료제대로 못받고죽을수 있으니...
이건 초국가 비상사태.........(근데 이건 임의적인 국민투표라~~참)
PS)..제가.탄핵서명..글만 봐도..그저..추상적으로..
무조건 정확한 사유도 없이 탄핵탄핵 .말만하니.....제대로 뭐가 안서니깐....
..그냥..이런 명분으로라도....더 힘을 얻으시라고..써놓으것뿐이니~~..
저의 미약한 헌법적 지식과...저명하신..헌법학교수님과 헌재재판관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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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개같은 정책..
탄핵으로 대통령 내려버리면..한방에 다 사라집니다
탄핵 아고라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창조한국당 18대 국회의원 문국현 서명 사이트..http://rokp.tistory.com/
..서명하시고.....지금 20여일남은 17대 국회 야당국회의원 들에게 힘을 주어...
탄핵안 발의 압박을 보여줍시다~~
다음 18대에는.한나라당 정족수가 과반수이니..무척어렵습니다~
지난 2004년...어거지로 끼워맞춘...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안발의도~..
16대국회마지막 임시회때 나온겁니다~
이제는..그당시의 주역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이....천벌을 받을때입니다
첫댓글 국민 모두 탄핵만이 살 길입니다.....저 자는 국민을 말살시키기 위해 보낸 스파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점쟁이가 선거전...이명박이 대통령되면 1년도 못넘기고 아작난다고 했습니다.꼭 그리 되길 바랄뿐입니다.
현모양처님 그러니까 그 아작나는 게 명바기가 확실해요? 혹시 아작나는 거 울 나라 아니에요? ㅠㅠ
2MB를 말하는겁니다......울나라가 아작나면 안되죠..^^
맞아요 MB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하나같이 쓰레기입니다. 벌써 국민을 저버렸습니다. 일본에 가서 인사하는 것 좀 보세요 --
무조건 동감
차라리 .......... 모여서 쳐들어가십다 ㅠㅠ
진짜 탄핵만이 살길입니다.. 숭례문이 불탄건 이 불길한 대통령에 대한 경고인것 같습니다 ㅠㅠ
정말 탄핵만이 살길 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얘깁니까? 둘중에 하나 일듯 광주 사태가 재현되거나. 흐지부지하거나. 어떤 기사 보니까 앞으로 물 사용 요금이 14만원이라던데 물부족 국가에서 무슨 지랄 났다고 대운하 거론하는지 그런 개소리 하는 놈이나 개소리 듣고 찍어주는 사람들이나.
17대 국회에 힘을 실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정권교체하기 전에...
과연 그럴까요? 힘을 실어 준다고 해도 별로... BBK 무협의 판정 난것만 봐도... 명박이를 막을 사람 아무도 없을 듯... 총성 울리고 칼부림 나고 나라가 뒤집혀야 명박이 끌어내릴듯...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는 것도 병행하면 mb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잠이 안와요.. 혁신도시 얘기하면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한겨레 기사보고... 죄다 민영화 시키니.. 민영화된 사기업이 지방으로 안내려가려할테고.. 혁신도시도 아마 힘들지 않을런지... 에거 당장 수돗물 6월달부터 아끼고 아껴써야겠다...
맹박이 하면 경찰서안잡혀 가죠,,맹박이니까,,
경찰서가서명박이가 아니고 맹박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
에휴~~ 집회도 다녀오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오네요ㅜㅜ 탄핵 빨리 되길 바랍니다~
몸에불이라도 질러야하나
국민의 90%이상이 싫어할텐데 아정말 난 투표도안했는데 대한민국 싫어질라하네요정말
탄핵만이 살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