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박혜진sd]

행정지도가 행정객체를 유도하는거지 행정조직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거는 행정지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서면에 의한 경고가 행정지도라고 하네요.
아이러니하지않나요?

[그날이 올거야~]

행정객체를 유도한다는 것은 행정주체를 유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속공무원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행정주체는 국가,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아시죠? 여기서 행정객체가 될 수 없는것은 국가뿐,,그러니 소속공무원은 행정객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