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대한민국

[장자방]

대한민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과 내면의 얼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 겉으로 보이는 한국의 얼굴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만장일치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50-30클럽( 인구 5천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에 속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 등 7개 국가뿐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 세계 2위에 해당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마저 제쳤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현상이다.

여기에 범위를 넓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를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국가는 11개국 밖에 없다. 특히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싱가프로 등은 1인당 국민소득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인구는 불과 몇백만 명에 불과하여 선진국 인정을 받지 못한다. K-POP, K-콘텐츠, K-뷰티, K-푸드 ,K-컬쳐, K-방산을 비롯하여 IT,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강고한 요소들로서 세계인의 동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외견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요소들이다.

2) 겉과 속이 다른 또 다른 얼굴

그 반면, 우리 사회의 내부를 살펴보면 겉모습과 다른 정반대의 왜곡된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우리나라가 과연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이 맞는지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절대다수를 보유한 원내 제1당의 대표는 중국의 일개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불려가 공손하게 두 손 모아 앉아 15분간 고분고분 훈계만 들어 스스로 굴종하는 자세를 취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항행 자유는 생명선과 같은데도 중국과 대만을 향해 그냥 ‘셰셰’하고 넘어가면 인도 태평양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국제정세 문외한의 사대주의적 굴종적 저자세는 한국 야당 대표의 한심한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현실 그 모습이다. 야당이 주축이 된 정치권발 가짜뉴스와 덮어씌우기, 상습적 거짓말로 인한 여론 호도, 특정 언론의 왜곡 보도는 불치병에 가까운 사회 병리 현상으로 고착되어 있다. 국회를 점령 중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극단 팬덤이 기승을 부려 이성적 판단과 세력을 배척하는 파쇼 정당의 굿판이 되었다. 북한에 일극체제의 조선노동당이 있다면 남한에는 조선노동당 2중대, 3중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2중대 격이라면 조국혁신당은 조선노동당 3중대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90%대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은 99.99%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무늬만 민주주의를 표방할 뿐 실체는 독재국가의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사람은 파렴치한 범법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극강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은 도덕성이 파탄 난 우리 사회 내부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몰지각한 팬덤에 얼마나 깊게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후진국 증상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또 어떤가,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미래 비젼과 선진화된 정책 경쟁으로 소수 집권 여당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는 데도 후보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을 벌이며 모두가 뻘밭에 들어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치졸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의 싸움판이자 반역의 불길이 어른거리는 아군끼리의 내전을 방불케 한다. 마치 누가 누가 못하나 경연대회가 따로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어도 논쟁의 중심에는 늘 김건희 여사가 있다. 가짜뉴스와 함정취재, 특정 언론의 일방적 왜곡 보도는 왜 김건희 여사가 정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왜 결혼 전 의혹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키운 것은 정치 냉소주의였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의 약점을 활용하여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인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거기에서 싹튼 정치 허무주의를 발판으로 전대미문의 절대권력을 장악하여 독일 국민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다.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 환멸을 유인하는 독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내부는 정치 혐오주의를 넘어 정치 냉소주의가 팽배하여 아프리카 3류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반쪽짜리 선진국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