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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8월 8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5,292명(국내 54,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0,544,420명(+55,292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24명(+2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292명(+29명)이며 치명률은 0.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안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하락세가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철이 아직 한창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하락세로 전환한 유행이 휴가철이 지나고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점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정점 규모에 대해 11만~19만을 예상하는데, 중앙값 정도로 본다고 하면 15만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최대 2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30만명 확진에 대비해 방역·의료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아도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조한 '이부실드'(EVUSHELD)는 체내에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면역 효과를 주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입니다. 예방 목적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감염자를 치료하는 '팍스로비드' 등 기존의 치료제와는 다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총 2만회분의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등을 거쳤습니다.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으로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 이상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연일 10만명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비교해 감기약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기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이난 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격 봉쇄되면서 여름방학 성수기 하이난을 찾았던 관광객 8만여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이난성 싼야시는 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자택과 숙박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전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섬 남부 해안 도시인 싼야는 고급 리조트와 호텔이 몰린 여행 중심지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차 검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태가 아주 좋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에는 폭우가 발생한 켄터키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열린 제주·인천 경선에서도 70%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6일 열린 강원·대구·경북 첫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틀간 누계 득표율 74.15%로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2위인 박용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도 5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면서 ‘어대명‘·'확대명' 등으로 표현되는 대세론이 한층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치러지면서,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에는 김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97 주자들이 세대교체론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단일화를 선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단일화 후에도 승산이 많지 않다"며 판을 흔들 반전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출범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인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장 물색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간 의견조율도 자연스레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정대로 출범하게 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내홍에 휩싸인 집권여당을 수습하면서 지지율을 회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인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말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 및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행안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출근을 재개합니다. 휴가기간 20%대까지 떨어진 국정지지도를 받아든 윤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기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 국정 구상의 결과물에 정치권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다양한 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거기에 본인 철학을 담아 복귀를 잘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 여러분 뜻을 헤아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늘부터 다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일 금융위원회, 9일 국가보훈처,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추가로 있을 전망입니다. 두 부처는 아직 장관이 공석인 만큼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서면 보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로 신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더는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장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어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역에서 훈련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4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각종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대만 공격 모의훈련에 맞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대만 육군은 오는 9~11일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155밀리 곡사포 78문과 120밀리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할 예정으로 곡사포·박격포 부대 등 포병 전력은 유사시 대만에 침공하는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4일 대만 섬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7일 진행된 중국군의 대만 공격 모의훈련이 끝나자 추가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사안의 민감성 자체뿐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의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보고 민감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핵심 생산공장도 중국에 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소류는 물론 식용유,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 부담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0% 올랐습니다.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식품 물가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용 유지(34.7%) 등 가공식품과 채소·해조류(24.4%)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1년 새 55.6% 뛰어올랐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방 위험은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8월 경제동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지만 미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1∼2년 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시장의 전망대로 연말 3.00% 수준까지 뛸 경우,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주거나 자산투자 등의 용도로 수억원을 대출한 사람 중에는 월 상환액이 약 2배로 불어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최근 내림세로 전환되며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0.04%) 3년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0.12% 떨어져 전달 대비 하락 폭이 3배로 커지면서 2019년 6월(-0.11%)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작년 연간 상승률이 25.42%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줄어든 주택 공급과 저금리,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2년(29.27%)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내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부담금 완화 정도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좌초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안 내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부과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목표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검언유착 의혹을 낳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습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룬바 있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자 일부 국민대 교수들이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 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7월 중순부터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서관, 구룡빌리지가 철거 또는 해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 또는 개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첫 중국 방문에 나섭니다. 한 달 전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서 박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관계 재설정 방향을 둘러싸고 '탐색전'을 벌였다면, 이번 방중에서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이번 방중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층 구체화한 직후 이뤄집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가 하락 등으로 고물가가 가을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물가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물가 평균과 비교한 전년 누계비 기준인데 전년 누계비 변동률은 올해 1월과 2월 3.6%에서 3월 3.8%, 4월 4.0%, 5월 4.3%, 6월 4.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 5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70%대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손해율 등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6%대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금융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하고 자동차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채권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이 강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중 자금이 위험성이 큰 증시에서 빠져나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장외 채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3조5천116억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8조6천6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조2천32억원의 2.7배나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079%에 장을 마쳤는데 3년물 금리가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30일(2.942%)이 마지막입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17일 연 3.745%를 기록해 2011년 7월 21일(3.75%)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처음 2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 1∼6월 친환경차 수출은 22만4천672대로 작년 같은 기간(17만1천468대)보다 30.6%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11만6천770대를 수출해 작년 상반기보다 22.1% 늘었고, 기아는 42.3% 증가한 10만7천902대를 수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두 완성차업체의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이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40만대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6월 라면 수출액은 3억8천340만달러(약 4천976억원)로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3억1천969만달러)보다 19.9% 증가했습니다. 라면 수출은 2015년 이후 줄곧 늘어났는데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7.4%나 급증했습니다. 당시 수출 호조의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각국에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라면을 비롯한 간편식 수요가 커진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K-콘텐츠'가 확산하면서 한식 자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선박 4척이 7일(현지시간) 추가로 출항했다고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곡물과 해바라기유 등 농산물 약 16만t을 싣고 오데사와 초르노모르스크 항만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됐던 흑해 항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간 합의로 다시 열린 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선이 출항한 것은 지난 1일과 5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지금까지 농산물 약 25만t을 실은 수출선 8척이 흑해를 통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수출 항로가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세계 식량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크게 올랐던 곡물과 식용유 가격이 지난달 두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 11.5%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소탕을 위해 가자 지구를 미사일로 공격하자, 팔레스타인도 로켓포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집트가 대표단을 이스라엘로 급파하는 등 국제 사회가 긴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은행의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이 신용카드와 달리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대상에는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8곳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천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협약에서 우선·특별채용 조항등 위법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3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등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고 사유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최대 7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천원 덜 내게 됩니다.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깁니다.
올해 기업공개(IPO)시장이 급랭하면서 상장을 연기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대기업그룹 계열 비상장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거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계열사도 있어 상장 연기나 철회로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마련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증시 상장을 준비해오던 대기업그룹 계열사로는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SSG닷컴 등이 있습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층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꾼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전한 임시·일용직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가혹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7~8명, 임시·일용직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21일~9월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고 우울감은 커졌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배를 탔다'는 공동체 인식은 전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하락과 우울감 상승은 자영업자나 40대~50대 연령층에게서 특히 컸으며 행복감은 20대~30대에서 줄어든 정도가 컸습니다. 공동체 인식이 강해진 것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감과 유대감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수급 운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변수는 역시 날씨로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인력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이번 주로 전망했는데 최대 전력이 91.7~95.7GW(기가와트)에 달해 지난해(91.1GW·7월 27일 기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가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일부 영역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광장 사용료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으로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천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천783㎡) 2곳으로 계획됐습니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광장 이용은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먼저 판스프링 같은 화물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석묘 아래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받은 뒤 김해시에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 5일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어제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33명의 환자가 치료받고 있던 투석 전문 병원 열린의원의 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해 희생자 4명 의 발인이 진행됐는데 나머지 1명은 오늘 발인합니다. 어제 장례식장 주변은 울음바다를 이루었는데 유족들은 영구차와 관을 잡고 한동안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한편,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숨진 현은경(50)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17분께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뒤 1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11시 29분께 꺼졌는데 불길은 크게 확산하지 않았지만 짙은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되면서 병원에 있던 현 씨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고 42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다쳤습니다.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피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으로 이들 가운데 417명(59.8%)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 그랜드슬럼을 노리고 출전한 프로 여자골프 전인지(28)선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전인지는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의 뮤어필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애슐리 부하이(남아공)와 18번 홀에서 4차 연장까지 치른 끝에 분패했습니다.
이번 주말 13일 밤하늘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시간당 최대 10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와 직녀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 머리 위의 은하수를 먼저 찾은 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의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북쪽이 직녀별, 남쪽이 견우별입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다시 '장마'를 겪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목요일인 11일이나 금요일인 12일까지, 길게는 일요일인 14일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서해5도에는 비가 100~200㎜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300㎜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부·경북북부·강원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30~80㎜입니다.
북한 곳곳에 어제 하루 동안 장마성 폭우가 내리면서 농촌지역 등에 수해 방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새벽부터 조선(북한) 서해 북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소나기)가 내리고 있다고 전했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35.9mm로 나타났지만 지역에 따라 5∼6배 많이 내린 곳도 속출했습니다. 평북 정주는 최고 200mm, 곽산군은 187mm, 선천군에서도 171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은 2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중부에 최대 300㎜ 이상의 장마급 폭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서해5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 동해안·충청권·경북 북부 30∼80㎜, 전북 북부 5∼30㎜입니다. 이틀간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독도에는 9일에만 30∼80㎜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주간 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