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국회의장 불신임안 가결 이후 정치 혼란 이어져 몰디브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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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국회의장 불신임안 가결 이후 정치 혼란 이어져

몰디브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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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국회의장 불신암 가결... 국회의장, 국회 회의 중단 선언

◦ 몰디브, 국회의장 불신암 가결

- 2023년 6월 6일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 의원단이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국회의장의 직위 해임안을 가결하였다. 몰디브 민주당 소속 의원은 나시드 국회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곧 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동의안 서명을 모으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고, 절차가 완료되면 동의한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하메드 아슬람(Mohamed Aslam) 의원은 몰디브 민주당 의원그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의회 절차 및 회기 중 모하메드 나시드 의장의 행위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아슬람 의원은 이브라힘 리파스(Ibrahim Riffath) 몰디브 법무장관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시드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슬람 의원은 나시드 의장의 해임 결정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 의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해당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아슬람 의원은 몰디브 민주당 의원 56명 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의원 36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으며, 서명 의원 수는 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 87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최소 44표 이상이 해임에 찬성해야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다.

◦ 국회의장, 국회 회의 중단하겠다고 선언

- 나시드 국회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후 국회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시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시드 국회의장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은 어떤 국회 회의에서도 의장을 맡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회 규정 제44조(a)에 따른 자신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나시드 국회의장은 회의 주재는 하지 않겠지만 국회 규정과 관련된 다른 사안은 자신이 직접 챙기기로 약속했다. 또한 나시드 국회의장은 불신임안이 진행되는 동안 의장으로서 직무 및 의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첨언했다.

- 에바 압둘라(Eva Abdulla) 몰디브 국회부의장은 여당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데 이어 국회의장에게도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불신임안을 추진 중인 몰디브 민주당의 의원그룹 대표 모하메드 아슬람(Mohamed Aslam) 의원은 국회를 교착 상태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몰디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절차가 중단된 것이 압둘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몰디브 대통령, 국회 교착 사태 해결 촉구... 국회의장, 결국 여당 탈퇴 발표

◦ 몰디브 대통령, 국회 교착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의회 갈등 지속

-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국회의 교착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솔리 대통령은 나시드 국회의장의 대리인이자 의장직을 대신 수행 중인 하산 아피프(Hassan Afeef) 몰디브 국회의원과 불신임안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였다. 미우반 모하메드(Miuvaan Mohamed) 몰디브 대통령실 대변인은 솔리 대통령이 국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변인은 솔리 대통령이 국가 최고원수로서 국회가 국가의 권력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하메드 대변인은 솔리 대통령이 국회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몰디브 야당 의원들이 국회 운영 중단으로 인한 현 정치적 공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나시드 국회의장의 부재로 6월 20~21일로 예정됐던 국회 회의가 취소됐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6월 20일 국회 중단 사태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몰디브 야당인 국민의회(PNC, People’s National Congress) 소속 모하메드 사이드(Mohamed Saeed)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폐쇄되어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몰디브 현지 매체 에디션(The Edition)에 따르면 예정된 국회 회의가 없는 날에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 아담 샤리프(Adam Shareef) 몰디브 국회의원은 나시드 국회의장과 파티마트 니우샤(Fathimath Niusha) 몰디브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아담 샤리프 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솔리 몰디브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당 탈퇴

- 6월 22일 나시드 국회의장은 여당인 몰디브 민주당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나시드 국회의장은 국민당 탈퇴 서한에서 국민당에 남아있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시드 국회의장은 2008년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에서 30년간 권좌를 차지했던 마우문 압둘 가이움(Maumoon Abdul Gayoom)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다.

- 나시드 국회의장의 탈퇴로 의회 내 몰디브 민주당의 의석이 55석으로 1석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체 의회 전체 87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야즈 이스마일(Fayyaz Ismail) 몰디브 경제개발부 장관은 나시드 국회의장의 탈퇴 이후 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Maldives: Nasheed quits MDP, 2023.06.26.

The Edition, Opposition members unable enter parliament, says will consult with President to find solution, 2023.06.21.

Atoll Times, Opp calls on pres to end parliament deadlock unconditionally, 2023.06.20.

The Edition, President Solih urges swift remedy to end parliament deadlock. 2023.06.20.

Atoll TImes, Afeef meets pres over parliament deadlock, 2023.06.19.

The Edition, Nasheed recuses from chairing Parliament session, 2023.06.12.

The Maldives Journal, Nasheed Recuses from Sittings Amidst No-Confidence Motion, 2023.06.11.

The Edition, MDP PG passes no-confidence motion on Speaker Nasheed, 2023.06.06.

Avas, MDP PG decides to pursue no-confidence motion against Nasheed, 2023.06.06.

[관련 정보]

1. 몰디브 야당 의원들, 의사당 진입 실패... 국회 재개를 위해 대통령과 협의하겠다 밝혀 (2023. 6. 23)

2. 몰디브 대통령, 국회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신속한 해결 촉구 (2023. 6. 22)

3. 몰디브 나시드 국회의장, 국회 회의 주재 중단하기로 결정 (2023. 6. 14)

4. 몰디브민주당, 나시드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