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3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3.13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9iUQqib5xTT6Tg0nyoYH9RRv.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029&menuNo=4010100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12.90KB

(별첨2)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510.96KB

(별첨3)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508.24KB

(별첨4)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pdf

1.17MB

(별첨5)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pdf

1.74MB

(별첨6)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pdf

1.12MB

선불전자지급수단(e-머니) 선물하기,
외화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추진

- “균형잡힌 회복” 위해 건설투자 보강방안,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 등 조만간 발표
 
-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중점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해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일정 규모 이상시)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3(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➍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➎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➏2024년 2월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1.6%)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곧 발표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는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뷰티) 분야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現) 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중 수도권·광역시 등에 소재한 40m2 이상 사업장 제외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화표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3.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4.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5.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6.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희완	(044-204-7320)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4-7322)

[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진상	(044-205-2702)
	디지털정부기획과	책임자	사무관	송동근	(044-205-2707)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영민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책임자	사무관	최원석	(044-203-2444)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조하진	(044-202-24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신지명	(044-202-2920)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박은경	(044-202-2926)

[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15-4612)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권오민	(044-215-889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책임자	팀  장	김정두	(044-215-8880)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4-215-8871)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상구	(044-215-4581)
	규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4-215-4585)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강수	(044-200-4445)
	소비자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선	(044-200-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