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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
[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8) - 박근혜의 대북관對北觀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등은 당시의 우리 국민들을 헛된 희망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치 곧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들떴고,
대한민국 외교라인까지 풀가동되면서 전 세계는 북한의 평화 제스쳐에 취한 듯 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대놓고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으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DJ정부의 햇볕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니.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외교라인의 총력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는 달랐을까요?
<위키리크스>가 11월 29일 공개한 미국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북한 측과 정상회담을 논의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마치 대통령의 대단한 치적이나 되는 것처럼
좌左,우右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목을 매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천안함이 피폭당했을 때 북한의 어뢰피격 가능성을 가장 먼저 부인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MB의 욕심 때문에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고 자국민이 죽고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MB의 첫 일성은 "확전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라."하며 군의 정당방위적 대응포격조차 지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입니다.
3.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북한 퍼주기'는 MB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J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MB정부 들어 송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개성공단과 남북 교역대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남북교역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가 발효되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자금은 더 이상 송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기업의 돈과 고정자산이 잔뜩 투자된 개성공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완전히 코가 꿰인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넘어 간 소중한 우리의 혈세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강화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퍼 준 돈이 천안함의 어뢰로, 연평도의 포탄으로 되돌아 와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죽고 다치고, 민간인이 살상당하고, 함정은 폭침되고, 우리 영토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핵개발과 군비강화 이외의 가욋 돈까지 필요합니다.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지 않고서는 북한의 3대 세습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연로한 북한군 수뇌부로부터 햇병아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30대의 김정은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공적이 있어야 하는 판에
만만하게 보인 남한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5.
햇볕정책의 <퍼 주기>가 김대중-노무현의 전매특허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전국 독일의 상황은 지금의 북한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전쟁보상금은 금화로 1320억 마르크나 되었고, 전후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1921년 단돈 1마르크였던 감자 한 포대 값이 1923년 말에는 100,000,000,000(1천억)마르크 였습니다.
이 때 굶어 죽은 사람만 수백만명이었습니다.
이런 독일에 인도주의를 자처하던 미국이 <퍼주기>에 나섰습니다.
1924년 미국의 재정장관 찰스 G. 도스는 금화 1320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30억 마르크 대로 깍아주고
8억 마르크의 차관까지 퍼 주었습니다. 미국은 패전국 독일에게 1000억 마르크 가까운 엄청난 돈을 퍼 준 셈이었습니다.
이 인도주의(햇볕정책?)에 의한 <퍼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써 과거를 뉘우치고 세계의 인도주의에 감동하여 평화국이 되었을까요?
아뇨.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퍼주기가 직접적으로 히틀러를 불러들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6.
물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미국의 대독일 <퍼주기>는 재개되었습니다.
분단된 서독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가 개시되었는데 이른바 '마셜 플랜'이 그것입니다.
서독의 경제부흥에 미국의 마셜 플랜이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후 서독에 경제원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독일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팽창하던 (구)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서독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었더라면 한 번 된통 당했던 미국은 전범국가 서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전후 서독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치의 두목들을 전원 처형했고,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독일사람들을 만나면 '나치'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현재의 독일인에게 그런 소리 하다가는 공연히 모욕을 주는 무례한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독일에서 '나치', '나치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낡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독일인이며
지금도 TV,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나치의 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7.
만약 북한이 호전성好戰性을 포기하고 우리를 겨냥한 군비강화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얼마를 퍼 주든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조금이라도 미리 올려놓자는 논지가 공감대를 형성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DJ의 햇볕정책도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내,외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한의 호전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개성공단까지 완전 단절을 선언하고 철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당장 개성공단에서 체류하고 있는 7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까지 포기하고 대북 전면대결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고작 40Km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미사일이 아니라 대포의 일종인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이내에 우리의 수도 서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에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하면 시간당 7000발의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시내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대포가 그러합니다.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잡을 수 있지만, 포탄에 대해서는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자체가 인질인 셈입니다.
인구밀집 도시인 서울 시내에 포탄 몇 발만 떨어지면 서울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처 몇 개의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8.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다음으로 타격대상이 될 곳으로 저는 경기도 문산이나 포천 등 군사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경기도 일원이 타격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문산, 포천, 연천 등은 북한이 서울도 타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갈하는데 적임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교 전술을 '벼랑 끝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갈 외교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갈외교의 최종 목적지는 전 세계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개성공단에 수백명의 인질이 있고
수도 서울은 적의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갈이 먹혀 들 조건은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9.
자. 이 쯤에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호전성을 포기하지 않은 한, 무조건 퍼주기는 안 됩니다.
무조건 퍼주기는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까지 모조리 끊어버리고 전면 대결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수도 서울이 적 대포의 사정거리 이내에 위치합니다.
대포 몇 발이면 수도 서울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당장 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을 위하여 돈 보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 푼, 두 푼.... 약 올리듯 줘 봐야 코끼리 코에 비스킷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0.
이런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먼저 확고한 안보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보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력과 의지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포를 쏘면 쏠 수록 손해며, 핵무기를 개발해 봐야 결국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대북 강경론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와 함께
6.23 선언, 8.15 선언,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조절위원회 등을 통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도 그러한 고육지책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MB의 그랜드 바겐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MB의 그랜드 바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갈외교에 나가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설픈 MB식 외교의 결과, 우리가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MB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공법 외에는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1.
연평도가 포격당하자 박근혜 대표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김정일과 직접 독대한 사람은 박근혜 외에는 없습니다.
박근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면서, 강공론을 동시에 공유한 유일한 정치인인 셈입니다.
이익이든 손해든 북한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지론입니다.
12.
박근혜의 밥상론은 이러합니다. “서양에선 음식을 먹을 때 수프, 메인요리, 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반찬, 찌개 등을 다 올려놓고 먹으며 비빔밥의 경우 전부 섞어서 먹기도 한다”
“북핵문제도 그런 식으로 밟아가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박근혜의 밥상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되는 이득과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의 비참한 미래까지 모든 것을 밥상 위에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북한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북핵 해법론입니다.
이것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북한이 포격을 선택하면 비참한 미래를,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에 맞는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이 호전성을 버린 독일에게 마셜 플랜을 제공한 것처럼.
2010.12.0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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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9) - 박사모의 좌우관左右觀
1.
박사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좌우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만큼 보수 성향이 회원이 많고 보수적 관점이 다수를 이룹니다.
박사모는 보수/우파적 성격에서 출발했지만 일부 수구적 보수(수구꼴통?)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사모는 <깨끗한 보수 + 따뜻한 보수 + 정의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점에서 꼴통보수(?)와는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보수 + 따뜻한 보수 + 정의로운 보수>를 <정통 보수>라고 부릅니다.
2.
박사모는 보수주의가 솔선수범해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키지 못하는 보수계 인사들을 경멸합니다.
포탄과 보온병도 구분하지 못하는 병역기피 의혹의 안상수 대표,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인 군미필자들,
군미필에다 전과 14범 의혹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박사모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박사모는 <깨끗한 보수 + 따뜻한 보수 + 정의로운 보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정치인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공공적 재원을 소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도덕성이 필요하며
부패/타락/거짓말/위약하는 정치인은 박사모 회원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비판에는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좌/우 누구든지 이 기준을 벗어나면 박사모 회원들이 그냥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6년간 관찰한 것이니 앞으로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
이에 반하여 박사모는 '따뜻한 보수'를 중시 합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표님의 정치적 이상이기도 하며, 박사모가 우리 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따로 (박근혜의 꿈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것입니다.
4.
우리는 우리나라 좌파가 진짜 정통 유럽식 좌파가 아니라 사이비 <종북 좌파>라는 점을 경멸합니다.
실지로 프랑스식(유럽식) 정통 좌파와 김정일 추종세력은 하늘/땅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종북(친북)주의자들이 영악하게 진보 좌파라는 명칭을 훔쳐쓰고 있지만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종북 좌파와 유럽식의 진짜 좌파가 얼마나 다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근/현대사에서 대를 이은 독재도 부족해 손자 세습까지 하는 독재체제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입니다.
북한식 주체사상을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져다 놓으면 조롱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좌파라고 포장하는 것은 진짜 건전한 좌파를 죽이는 일입니다.
5.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있는 정통좌파주의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입니다.
민주당 분들 중, '우리가 왜 (종북)좌파냐?'며 항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이비 종북 좌파는 정통 좌파에게 가장 큰 가해자인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친북/종북주의자가 당내에서 도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민주당은 많이 힘들 겁니다.
원외 일부 경화된 운동권 출신 자생 종북주의자들은 앞으로 서서히 자멸할 것입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시도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6.
종북 좌파는 북의 포격에 의하여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치고 우리 영토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변호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은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 우리 군의 훈련에 자극받아서...."
"북한의 1차 공격 뒤 우리 군이 강하게 대응한 탓에 2차 공격이 있어 민간인이 집중 피해를 당했다."
위 발언은 북한 노동당 대변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위 발언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발언입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이 경고하면 우리 국군은 영토방위 훈련도 일체 중지해야 하며,
국민이 죽건 말건 북한이 포격하면 일체 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인데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길 시장은 종북 좌파의 표본인 셈입니다. 이런 종북좌파는 박사모가 가장 경멸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7.
우리 영토가 불바다로 변하고, 우리 아들들이 죽고 상하고, 민간인까지 북괴의 포격에 희생되는 상황에서
"놀랐지만 벌써 끝내나". "위대한 북조선이 있어 든든하다"
"사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할 소리인지 모를 일입니다.
전시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적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는 일종의 민심교란 행위로 군 작전 행위에 속합니다.
이들은 적군의 작전을 스스로 도운 자들로, 이는 공격 중인 적보다 더 악랄한 이적행위입니다.
만약 적 점령 상황이 되면 이들 자생 적색분자들이 앞장 서서 완장을 차고
우리 국민을 죽창으로 찌르고 총칼로 살해한 역사를 이미 6.25 동란을 통하여 처절하게 체험하였던 바
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최단시일 내 이들을 일망타진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과 어머님과 아버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 수호입니다.
조국 수호에 있어서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8.
박사모는 자신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체제 안정에만 몰두하는 독재집단을 증오합니다.
21세기에 국민을 아사시키는 정권을 잘 한다고 찬양하는 집단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뿐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도 북한을 얼마나 비웃는지 중국을 다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 6.25 때처럼 북한의 세습독재 집단에 항거하여 총을 들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감히 저와 박사모 회원들이 그 일선에 설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경멸이라는 단어보다 증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2010.12.0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