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9년 쌀소득직불금 6월부터 접수 예정

[유정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국회 등에서 법규개정이 진행될 경우

09.6월경부터 2009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

1. 실경작자 및 임대화 확인 강화

   -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등록하도록 개정하고,

      '관외경작자'는 관내경작자보다 서류제출을 강화

2. 급대상자 범위 제한(신규진입자 지급 제한)

   - 05~08년 기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지급

3. 급제외자 범위 확대(일정 농외소득자 지급 제한)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배우자포함)이 일정금액(예: 35백만원)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기 제도개선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안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