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kylon]

친애하는 로마토탈워 시민 여러분.

한번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트라우마는 언제나 저의 머릿속을 골치아프게 만들었으며,

다른 많은 분들 역시 이에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 총통의 명쾌한 글 한자락을 슬쩍 눈동냥한 이후 하늘에 가득 낀 듯한 먹구름이

조금이나마 걷어졌습니다만..

2009.3.26 1469 [총통]Kweassa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체 뭐길래?

 “그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충분하다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도 역시 그 가치를

지니지 않는가란 자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 문제 때문입니다.

 예전 아주 어릴 때, 손기정과 남승룡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궁예로 유명한 김영철씨가

손기정역을 했던- 중에서 ‘나 윤치호요’라고 중절모를 벗고 인사를 건네던 이름모를 배우의 모습에 ‘윤치호가 누구?’ 란 질문을 할 때부터,

2001년 경 일었던 홍난파 자택 처리 논란을 거쳐

나아가 현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백선엽 원수추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우선 가장 최근의 논란인 백선엽 장군의 문제에 관해 특히 다뤄보려 합니다.

원수(元帥)..

사전적 의미로 장성 계급의 하나.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을 뜻합니다.

먼저 국방일보 기사 일부를 보면,

◆ 어떻게 원수는 임명되나

현 국군의 최고 계급은 대장(★★★★)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1·3야전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총 8명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계급이 하나 더 있다. 원수(★★★★★) 다. 별 5개를 오각형으로 배열한 것이 원수 계급장의 형태다. 별 1개의 지름은 정장은 20mm, 약장은 15mm. 색상의 경우 금속제는 은색, 포제는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을 띠고 있다.

창군 이후 우리나라에 원수 계급의 군인은 없다. 계급 자체가 없어서일까?

원수 계급이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1953년 12월 14일이다. 대통령령 제845호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해서다. 이때는 원수의 현역 정한 연령(계급정년)을 ‘종신’으로 했다. 1962년 1월 20일에는 법률 1006호로 군 인사법이 제정됐다. 여기에서는 제27조(원수 임명)에 원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내각수반의 제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1963년 12월 16일 5차 개정된 군 인사법 27조 1항은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원수 임명은 국방부장관 추천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고 추가 부연했다. 법률상으로는 원수 계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원수 계급은 전시에 부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이기는 하나 전면적인 전투가 없고 병력 규모 또한 감편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희박한 일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백선엽 장군의 명예원수 추대는 어떻게 될까. 현행 규정들을 고쳐야 하고 국민 여론도 감안해야 하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 외국의 원수는 누가됐나

그렇다면 다른 나라를 보면 어떨까. 미군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육군 4명과 해군 4명, 공군 1명 등 총 9명의 원수가 임명된 사례가 있다. 육군원수(General of the Army)로는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1944. 12. 16),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944. 12. 18),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944. 12. 20), 오마르 브래들리(Omar Bradley 1950. 9. 20) 장군이 있다. 이 가운데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군 전공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해군원수(Fleet Admiral)에는 윌리엄 레이시(William D. Leahy 1944. 12), 어네스트 킹(Ernest J. King 1944. 12), 체스트 니미츠(Chester W. Nimitz 1944. 12), 윌리엄 헬시(William F. Halsey 1945. 12) 제독이 있다. 그리고 공군은 헨리 아놀드(Henry H. Arnold) 장군이 1944년 육군항공대 사령관 재직 시 육군원수로 임명 후 1949년 공군원수(General of the Air Force)로 재임명됐다. 임명된 시기는 대개 1944·1945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이다. 전시라는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수여하는 계급임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미군 원수계급은 공석으로 ‘Wartime only grade(전시에만 수여되는 계급)’로 운영 중이다. 명예원수로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976년 포드 대통령에 의해 추서된 바 있다.

영국에서는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독일의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로멜 장군의 기갑군단을 격파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연합군 쪽으로 돌린 육군원수(Field Marshal) 버너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러시아(구소련)에서는 육군원수로 게오르규 콘스탄틴노프 주코프(Georgi Konstantinovich Zhukov 1943. 1)와 해군원수로 니콜라이 쿠즈네초프(1944. 2)가 있다. 현 러시아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는 바로 그의 이름을 본따 명명했다.

                                                                                출처 : 국방일보 2009.03.27 이주형기자 jataka@dema.mil.kr

출생과 성장-백선엽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에서 태어났다.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 후, 교직에 종사했다. 그러나 군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봉천군관학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는 간도특설대에 배속되어 일본군에 저항하는 조선인 항일유격대 소탕 작전에 종사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만주군 중위로서 종전을 맞이했다.

                                                                                                                          출처 : 위키디피아

 국방일보 기사치고는 비교적 팩트만 나열한 나름 객관적 기사라고 보여지며,

위키디피아만 봐도 그의 친일행적은 명백하고, 한국동란에서의 무공 역시 확실하다면,

이제 판단의 몫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의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히 추측건대 총통의 논리를 따르면,

  ‘공이 있으면 적절한 상을, 과가 있으면 그에 걸맞는 벌을 내리면 충분하다’ 로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과가 혼재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란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은 전쟁부역자들에 대해 비교적 엄격했던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가 그랬다고 무조건 옳다라 한다는 것 역시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사안의 백선엽 뿐만 아니라, 소위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된  논의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 전제가 된 소위 신상필벌 관련추론 자체에 논리비약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는 별도로 원수칭호부여와 관련하여 본 논점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2. 논의1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수추대찬성론자들이 취하는 단순비교의 원리에 따르자면

  ‘비록 그가 잘못은 있어도 그 무공이 워낙 탁월하니 충분히 상쇄할 만하다’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례는 전쟁 관련 역사를 어렴풋이 떠올려봐도 매우 많으며,

 소위 대승적-민족화합-차원에서 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들의 논리에

 분하지만 마땅한 반박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우리를 위해(..)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백장군의 원수추대는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상징적 칭호를 수여하는 행위는 후에 박탈하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하필 왜 그가?’란 의문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나아가 다른 예지만, V-2 로켓개발에 참여한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히틀러 치하에서 조국 정책의 도덕성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국적 동기가 더 중요했다”고 진술한 폰 브라운 에 대한 처우를 예로 들며, ‘결국 그 사람은 그때 그럴 수 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논리 또한

지극히 경계해야 하는 우리시대의 과거미화논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그 시각에서 도출해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3. 전시도 아닌데 명예원수 임명을 굳이 지금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란 논의 역시 빠져서는 곤란하겠지요.

눈앞에 안개가 끼인듯 몽롱합니다. 

ps)친일파로 검색해서 수많은 글들 읽어봤지만, 마뜩찮아 다시 올립니다. 

[달팽이친구]

ㅇㅇ 전시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별 5개 원수로 취급받지 않나요? 전에 어떤 군관련 글을 읽다가 본거 같아서 지금 본지가 하도 오래되서 가물가물한데...

[로마1]

아무튼 요점은 일본군 앞잡이였던 놈을 원수로 추대하는 친일파들의 최근 행각이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말을 참 길게 돌려서 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