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리, 미국 초청받아 미국 방문하여 국방 경제 협력 논의 인도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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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리, 미국 초청받아 미국 방문하여 국방 경제 협력 논의

인도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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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총리, 미국 방문하여 인도-미국 간 국방 경제 협력 발표

◦ 인도 총리,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하여 인도-미국 관계 강화 나서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6월 20일부터 3일 간 미국을 국민 자격으로 방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최소 세 차례 회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6월 23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 의회로부터 초대를 받아 의회에서 인도와 미국 관계, 테러,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1시간 동안 연설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 뉴욕(New York)에 위치한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제9회 국제 요가의 날(International Yoga Day) 행사를 주도하고 미국의 기업가와 의료, 기술,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 인도의 정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인도-미국 관계에 큰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와할랄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아미타브 마투(Amitabh Mattoo) 국제관계학 교수는 독일 매체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미국 관계가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C. 라자 모한(C. Raja Mohan) 선임 연구원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 첨단기술, 기후변화, 반도체, 테러 대응 등 다방면으로 인도와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의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인도-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국방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미국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양국 간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미국 방문 직전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Micron)은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Gujrat)주에 인도 최초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인도에 반도체상용화혁신센터(Semiconductor Centre for Commercialization and Innovation in India)를 설립할 예정이며, 미국의 웨이퍼 제조장비 기업인 램리서치(Lam Research)도 인도에 반도체 관련 전문가를 6만 명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 분야에서도 해상정찰선 조달과 제트엔진 생산, 방위 산업 협력 등 인도-미국 간 협력 방안이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우주항공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은 인도의 힌두스탄우주항공(Hindustan Aeronautics)과 인도 공군용 전투기 엔진을 공동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 국방부는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공격기인 MQ-1 프레데터(MQ-1 Predator)을 구매하였다. 이밖에도, 5G 통신과 우주 개척, 인공지능(AI) 개발, 양자 컴퓨터 등의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인도, 미국-중국 경쟁 속에서 주목 받아… 한편, 인도-미국 정상회의로 인도 내 인권 문제 재조명

◦ 미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로 인도 주목…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의 사랑 시도레(Sarang Shidore)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인도가 중국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인근 국가와의 영토 및 영해 갈등에 우려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에서 중요한 국가로 평가된다.

- 한편,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중국 관계 평론가인 프라빈 쇼니(Pravin Sawhney)는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중국 간 관계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프라신 쇼니는 중국이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억제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여인도와 단기간 내에 전쟁을 벌여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려 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인도 내 인권 문제 재조명… 인도 여당과 지지자들은 미국의 인도 내 인권 문제 언급에 반발

-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이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02년 구자라트(Gujarat)주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000명 이상이 무슬림이 사망한 사건을 당시 나렌드라 모디 주총리가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의 국영언론사 BBC는 구자라트 폭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인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 상원 및 하원 의원 70명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인도 내에서는 인도 내 인권 문제에 관한 언급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2023년 6월 25일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rack Obama) 전(前) 대통령이 인도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반발하며,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에 무슬림 다수 국가들을 폭격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도 내에서 무슬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슬람을 비롯한 소수종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도가 분열될 수 있따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23년 6월 22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사브리나 시디퀴(Sabrina Siddiqui) 기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해 무슬림 차별 문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다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n Express, PM Modi’s US visit ends: Here are some highlights, 2023.06.27.

Al Jazeera, ‘Bombed Muslim nations’: BJP ministers to Obama over Modi remark, 2023.06.2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Did Prime Minister Modi’s State Visit Achieve?, 2023.06.26.

The Wire, Modi’s US Visit Has Increased India’s Vulnerabilities, 2023.06.26.

Deutsche Welle, US-India: Biden, Modi hail defining strategic ties, 2023.06.25.

White House, FACT SHEET: Republic of India Official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2023.06.22.

Al Jazeera, What’s behind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s US visit?, 2023.06.21.

CNN, How Modi went from being banned to embraced by the United States, 2023.06.20.

[관련 정보]

1. 인도 총리,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가운데 미국 순방 (2023. 6. 22)

2. 인도-미국 간 무역 분쟁,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