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이명박 6년재판, 대법원이 '1~2심 무죄' 기부금법 일부를 파기환송 했습니다.

[anti mb 대변인]

"안티 이명박 명예회복을 위해 정권과 끝까지 법정 투쟁할 것"

14일 오전10시반 대법원 제1법정에서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안티 이명박)에 덧씌워졌던 기부금법, 횡령 등 혐의에 대한선고(2013도8118)가 있었습니다.

▲   자유 평화 정의가 세겨져 있는 대법원 건물       © 정찬희 기자

1심, 전원무죄,

2심, 무죄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23만원 추징금,

대법원, 기부금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무려 6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의 결말은 어찌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1심 전원무죄, 2심의 사실상 무죄에 대해 대법원이 딴지를 걸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니 다시금 안티 이명박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당선과 동시에 발족되어 국민적 선풍을 일으키며,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국민집회의 주역이 되었던 안티 이명박. 발족 후 2008년 순식간에 20만 회원을 돌파할만큼 그 세력이 커졌으니 이명박 정권이 이를 가만히 둘리 만무했다.

▲   안티엠비를 다룬 기사들     © 인터넷 기사들 모음

경찰에 협박과 회유를 당한 운영자가 배신자가 되어 허위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그 배신자가 결국 '사익때문에 그랬다' 라며 사죄와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검찰은 끝까지 공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비열한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장 장관승(횡령은 무죄가 확정 되었으니 장관승을 독직으로 고소하고 언론사에게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과 검찰이 덧씌운 횡령이라는 것은 2억이 넘는 후원금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중 '50만원' 지출 영수증을 찾아내지 못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모든 신문 방송을 통해 떠들썩하게 보도된 안티카페 운영자 횡령이라는 오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치졸하고 사소한 것이었다.

때문에 결국 1심에서는 전원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안티 이명박이 2009년 경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명박 탄핵 홍보를 위한 출마때 공탁금이 모자라 친구에게 빌린돈 200만원의 이자를 안주었다고 트집을 잡아 23만원 벌금과 2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시투쟁' 1심 무죄를 다시 유지하겠다 법정 투쟁 선언하는 백은종 대표  © 정찬희 기자

백은종 편집인은 "2008년 당시 친일매국집단 뉴라이트 홍보전을 하던 회원들이 식칼 테러를 당해  당장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죽게 생겨 안티 이명박 카페가 치료 모금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3년을 끌다가 안티 이명박이 서울의 소리 등 활동이 활발해 지자 이를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였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당시 뉴라이트 추정 테러로 머리에 식칼이 꼿힌채 병원으로 실려갔던 운영자 젠틀님은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치료비를 모금해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백 대표는 "50만원 횡령이라는 치졸한 오명을 덧씌워 나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고, 20만 회원들은 충격을 받아 탈퇴가 줄을 이었으며, 지금도 그때의 과잉수사와 오명에 몇몇 핵심 회원들은 정신병을 얻기도 하는 등 6년의 세월은 정말 길고 힘들었다. 그런데 실상은 1심 무죄, 2심 쥐어짜서 겨우 23만원짜리 죄 밖에 안될거였는데 참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데 대법원 담당 재판관은 무죄는 절대 못주겠다는 듯 그야말로 억지를 쓰고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으로 완전한 무죄, 명예회복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는다. 23만원 추징금 티끌같은 일부 유죄도 억울했으니 완전한 무죄를 위해 다시한번 싸울 것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공청온 서울의소리 애독자들은 사법부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안티 이명박의 명예회복을 기원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회원인 그들은 "있는 자들에게는 억지 1심 승소도 피해자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바꿔주지 않으면서, 억울한 백성과 정권투쟁가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깨알티끌까지 찾아내 유죄를 주는 것이 사법부인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대로 판결하는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법혁명을 이루어 안티 이명박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전도사]

우리 대법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듯 - 부끄럽게 !

[하얼빈의총성]

지금은 너희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배에 똥만 찬 추잡한 늙은이들!

[Bekes]

사법부라는 곳이 참 다시 한번

[샐리]

썩은 사법부 뒤에 우주의 기운 운운한 무당이 있는 것 같아요.

[bbbbbbbbb]

쓰레기 추종자들..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한판]

한번만 더 밟아다오!
행동본부 운영자들의 목숨은 이미 하늘에 맡겨 두웠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너희들의 탄압이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워주니 이 어찌 고맙다하지 않을 소냐!
더 쳐라! 아직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야성이 활화산이 되어 폭발하도록 좀 더 쳐보란 말이다.

[重傳/이희빈]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40,12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마당쇠]

응원합니다

[검이불루]

투쟁하시는 님들을 응원합니다.

[조재훈]

어르신의말씀

[엠마누엘]

세상에 사법부가 행정의 하수인 으로 전락한 국가가 한국말고 어디에 있을가요? 최동욱을 혼외자로 추방시키는데 동조한 사법부?

[원조둥글이]

힘내십시요. 파이팅 하시게요!!!

[길한]

동쪽오랑캐들아 니들 동네 입구에 뉘네집 애새끼 사법고시 패스햇다고 현수막 내걸지마라
그애새끼 판검사되어 얼마나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둑질하는 허가난 도적이되는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리석고 미개하고 야만한 족속들아.

[하회탈(안동)]

팟팅합니다~~!!

[단군조선1]

화이팅!!!

[맹해]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언제인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지요!!

[철암]

응원합니다. 파이팅 올립니다.

[문고리]

응원 합니다.모두들 힘냅시다.

[빨간불]

응원 합니다

[쪽박깨기]

투쟁^^

[마리아아빠]

응원합니다, 별 도움은 못되고 간간히 글 읽고 속으로 부글부글하다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소시민이 "목숨걸고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할 뿐입니다. 참 치졸하고 치사하고 못돼 처먹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뇌한 '그년'의 하수인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ㅠㅠㅠ

[쑤우경]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정말 치졸하네요.

[녹조라떼]

여러분들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새나라]

마음이 울컥합니다

[숨쉬는신]

응원합니다.

[이전도사]

응원 !

[김병욱(지리산)]

힘 내십시오!!

[진실한 세상을 위해]

응원합니다.!!

[의암]

응원합니다~~~

[암탉]

한심한 대한민국ㅉㅉㅉ... 마음으로라도 응원합니다

[重傳/이희빈]

이렇게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7,695 명을 넘어서....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lonely-wolf]

대법관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다는 느낌이 나만 든 걸까?

[불쏘시개]

국민이 깨어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입니다. 힘내세요.

[박막동]

역사의 두려움을 알게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