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대 정책,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격화 이스라엘 EMERICs - - 2023/06/30

[힘힘]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대 정책,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격화

이스라엘 EMERICs - - 2023/06/30

•  

☐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격화

◦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이어지며 사망자 증가 

- 6월 19일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West Bank) 제닌(Jenin) 난민 캠프 내 대규모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6명이 사망하고 9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동원했는데 이는 20년 만의 처음이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베들레헴(Bethlehem) 인근 마을에서도 팔레스타인인 한 명을 사살했다.

- 6월 20일에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엘리(Eli)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Hamas) 대원 2명이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정착민 4명을 살해하는 등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폭력이 뒤따랐다.

- 6월 21일 이스라엘군은 드론을 이용해 제닌 인근에서 테러 공격 용의자 3명을 사살했다. 이스라엘측은 사망자들이 제닌 인근 유대인 정착촌에서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드론을 사용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 토르 웨네스랜드(Tor Wennesland) UN 중동 특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에 대해 폭력과 보복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측에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UN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어린이 21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16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인도 21명 사망했다.

◦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민, 팔레스타인 마을 공격

-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충돌도 잇따르고 있다. 엘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 정착민 수백 명이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인 투르무스 아야(Turmus Ayya)로 몰려가 집과 차량이 불을 지르는 등 소요를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했다. 6월 24일에는 정착민들이 움 사파(Umm Safa) 마을을 공격해 기자와 구급차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정착민의 폭력이 빈번해지자 이스라엘 정보와 보안 기구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정착민의 폭력을 일종의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또한 정착민들이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서안지구의 질서와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 이스라엘 정부, 정착촌 건설 계속하겠다는 입장

◦ 이스라엘 정부, 정착촌 건설 확대 의지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우려 야기

- 정착민의 폭력 행사에 대한 규탄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 건설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엘리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존에 정착촌 내 건설을 승인한 4,560채에 주택 1,000채를 추가해 총 5,600여 채 주택 추가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이스라엘 원내 제1당인 리쿠드당(Likud Party)도 서안지구를 포함해 이스라엘 전국에 정착촌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출범 이후 정착촌에 총 7,000채 주택 건설을 허가했다.

- 6월 2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이 긴장과 폭력을 야기해 항구적 평화 정착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에 정착촌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UN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 극우파 정치인, 정착촌 문제에 대한 권한 확보하고 강경 입장 표명

- 극우파 정치인들은 이스라엘 정부 인사 중 정착촌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18일 네타냐후 총리는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재무장관에게 기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착촌 건설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스라엘 현행법에 따르면 정착촌 건설이 승인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계속할 것이며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강경 극우파인 스모트리치 장관이 정착촌 문제에 권한을 보유하게 되자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 또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정착촌 건설에 깊이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스모트리치 장관은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이며 미국의 속국이 아니기에 해당 건과 관련한 도덕적 설교를 듣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냉각, 중국과 팔레스타인은 밀착

◦ 미국,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행보에 불만 표출

- 미국은 이스라엘에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네게브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 이스라엘 언론 예디오트 아흐로노트(Yedioth Ahronoth)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가 신규 정착촌 건설을 허가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네게브 회담은 이스라엘과 미국 외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했다.

- 미국은 또한 정착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67년 이후 서안지구 정착촌 내에서 진행되는 과학 연구 지원을 금지해왔으나,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바 있다.

◦ 중국, 팔레스타인과 밀착하며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 모색

- 한편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며 팔레스타인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14일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으며 중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중재 의지를 표명했다.

-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중재 역할 자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응해 중동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팔레스타인 또한 중국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함에 따라 양국 밀착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xios, Biden admin reverses Trump policy that allowed funding to research in Israeli settlements, 2023. 06. 26.

CNN, Netanyahu urges Israeli settlers not to ‘grab land illegally,’ following West Bank violence, 2023. 06. 25.

Reuters, Israeli security chiefs vow crackdown on settler 'terrorism', 2023. 06. 25.

The New Arab, Israel settlers shoot at journalists, attack ambulance in West Bank, 2023. 06. 24.

Al-Jazeera, Why China can’t broker peace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2023. 06. 22.

Al-Jazeera, Israeli settlers set up new illegal outpost on Palestinian land, 2023. 06. 22.

Axios, Israel conducts rare drone strike in West Bank, escalating already high tensions, 2023. 06. 22.

The Diplomat, Can China Tip the Scales in the Palestine-Israel Peace Process?, 2023. 06. 22.

Al-Jazeera, Israel drone attack kills 3 in occupied West Bank car attack, 2023. 06. 21. 

Reuters, Top minister says Israel to keep promoting settlements despite U.S. concern, 2023. 06. 20.

UN News, Israel-Palestine: UN envoy ‘deeply alarmed by continuing cycle of violence’, 2023. 06. 20.

The New Arab, US informs Israel of Negev Forum postponement amid anger over new settlement plans, 2023. 06. 19.

Al-Jazeera, Israel to ramp up settlement expansion in occupied West Bank, 2023. 06. 18.

[관련 정보]

1. UN 중동특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폭력의 순환 끊어야” (2023. 6. 23)

2. 이스라엘군, 서안지구에서 테러 조직 의심 차량 공격...팔레스타인인 3명 사망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