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251969e60e1012640a0433ba0ee8516f8fc3e13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고용노동부는 민원(임금체불 진정서)을 처리해주는 기관일 뿐<br /><br />근로자편도 아니고, 사업주편도 아님. <br />출석시 근로감독관을 대놓고 이야기는 안하고, 빙 돌려서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함.(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렇다는 이야기아님)<br /><br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500만원인 경우, 사업주랑 합의를 해서 5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는거지. <br /><br />물론 내가 싫다, 또는 사업주가 그래도 못 주겠다고 하면 사건 종결 취하 or 형사처벌로 나뉘어짐. <br /><br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의 대면과 검찰 고발만 해주고 더 이상의 조치는 안해줌<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그러면, 고용노동부 출석시 임금체불을 못받았다? 어떻게 해야되냐면<br /><br />고소취하서를 내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이 종결됨<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f167a64f8a26016e281e10603180f54e7b89daf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그러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수 있는데<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ab425d48dab31ca00e76b4b2b6d3794f2cb127c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민사소송을 해줌<br /><br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는게 단점임. <br /><br /><br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돈 주는게 아니지. 그런 사업주였으면 벌써 줬겠지<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98bb71a40797abddc21d793e3a4e632dd6741f97'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판결문을 수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됨<br /><br /><br />소액체당금은?<br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원)을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br /><br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됨<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3f06ee48dd6c5340ab0bfce73184f84ba9bf0969'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소액체당금 400만원밖에 안되었으나, 이후부터 소액체당금이 1,000만원로 상한됨<br /><br /><br /><br /><br />요약<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26cfdea318d7594030a8a5b8cf9bd2f39c43be2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을 걸린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봄!<br /><br />ㅊㅊ 더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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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도 정해진 리미트가 있어서 전액 받지는 못함 ㅠ 일반 채당금도 마찬가지. 금액이 좀 크면 전액 다 받기는 불가능하고 일부를 소액채당금으로 받을 순 있음 ㅠㅠ 나도 1500 체불 됐는데 700은 소액태당금으로 받고 800은 민사도 했다가 통장 압류도 했다가.... 다 안돼서 끈질기게 연락중야..... 2년 넘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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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일반 임금체불도 노무사 무료 배정 받을수있어??ㅠㅠ
나 이거 해서 받음 개오래걸림 그리고 사업주 벌금 30물음,,
중간에 사장 신원불명돼서 잊고있었믄데 한 2년 뒤에 검사 배정됨
나두 작년 6월에 떼여서 이번년도 2월에 받앗다우...... 심지어 내가 사장대신썻던 재료비 같은거 못받음^^ 재료비만13인데
진작봤어야했는디 난 걍 형사로 넘겨버렸어 샹놈새끼...
나도 소액체당금으로 받아봣는데 거의 1년걸림;;; ㅅㅂ
와우 굿굿!
나도 받는데 한 1년걸렸다 어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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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참지마ㅠ나 참다가 기간지나서 신청못했어 저런건 빨리빨리 해결하는게 나아ㅜㅜ
냐도 좆같사서 30덜준거 받자고 시간 투자 겁나해서 6개월정도 걸림
소액채당금도 정해진 리미트가 있어서 전액 받지는 못함 ㅠ 일반 채당금도 마찬가지.
금액이 좀 크면 전액 다 받기는 불가능하고 일부를 소액채당금으로 받을 순 있음 ㅠㅠ
나도 1500 체불 됐는데 700은 소액태당금으로 받고 800은 민사도 했다가 통장 압류도 했다가.... 다 안돼서 끈질기게 연락중야..... 2년 넘음 ㅠㅠ
임금체불 ... 너무 스트레스받아 정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