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조기시행 해야하나?

[해인박태민]

--상황제기--

 이번 대통령선거 때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한 후보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때 조기시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핵심어-자발적 복무, 국가채무, 전투장비 현대화, 직업군인, 기회 비용

--찬성측 근거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를 간다. 이들은 집단생활에 들어가 18개월이라는 세월을 학업도 중단하면서까지 힘겨운 군생활을 보내야 한다. 이들이 전역한 기간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금과 직장에서의 기술습득,진급,승진 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국가가 해줄 필요가 있다.

--반대측 근거

 200만원으로 올린다면 과도한 복지 등으로 정부예산에 여유가 없다. 굳이 병사의 월급을 올리려면 그 예산으로 병사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도록 장비를 현대화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병장월급이 200만원이면 부사관과 장교에게는 매우 많은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다. 게다가 그들을 관리하는 직업군인의 유지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주장- 반대한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이병의 월급은 51만 100원이다.그런데 월급을 200만원,약 4배로 올린다면 정부예산도 그렇고, 나라에 쓰이는 돈이 부족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방법>

--찬성 시 문제점

 찬성을 하면 정부예산이 떨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업군인을 하려 할거고 전역 후 여성들과는 다르게 재산이 훨씬 차이가나 문제가 된다. *해결 방법: 직업군인의 월급을 조금만 올리고 병사의 월급을 조금 줄이고 장비를 현대화 한다.

 --반대 시 문제점

 반대를 하면 남성들의 불만으로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월급을 올린다는 기대감을 사라지게 해 군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해결 방법: 병사의 월급을 정부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대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