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드결제 영수증 5년 간 필히 보관 -> 실제 사고(?) 사례가 기사화되었습니다.

[silas]

[단독]신한카드에 이어 외환카드도 고객 돈 떼먹어 조선닷컴 비즈니스앤TV

카드사들 왜 이러나.. 결제기 회사와 공모?

외환카드, 식당 한곳에 약 2년간 2천만원 카드 결제 대금 미지급

신한카드, 식당 한곳에 7천만원 연체

"고의적이며 다 받지 못했다" VS "전산 오류였고 원금 모두 지급했다"

관련 피해 사례 속출.. 외환카드 약 2년간 2천만 원 미지급

"외환카드, 발뺌하다 1580만원 지급하고 영수증도 일방적 폐기"

▲ 1차로 2003년 6월 280여 만 원이 입금된 후 1년 뒤인 2004년 06월에

‘외환신용’으로부터 1,300여 만 원이 입금됐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55)씨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외환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받지 못했다. 정확히

얼마를 받지 못한 것인지 조차 파악이 어렵다.

2002년 여름, 목돈이 필요해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던 중 외환 카드

에서 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 단말기 회사와

카드사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치의 카드 전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터라 확인 해 본 결과, 2년치만 해도 받지 못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박씨의 항의에 2003년 06월에 1차로 카드사는 박씨의 통장으로

약 280만 원을 입금했고, 1년이 지난 2004년 6월에서야 2차로 1,300여

만원을 입금했다.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다. 미지급 원금이 얼마

인지 즉, 외환카드에 떼인 돈이 얼마인지 모를뿐더러 이자는 한 푼도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사고를 안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박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속앓이를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너무 오래된 탓에 해당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보통 공문서 및 증빙서류는

5년 간 기록, 보관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관련 피해 사례가 분명히 많을 것

이다. 마음만 먹으면 결제 기록을 단말기 회사와 카드사가 공모해 지우고,

결제를 누락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확인 결과,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중간 업체에서 카드 결제 기록을

삭제하는 일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대리점에서도 지울 수

는 있지만, 삭제 한 자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절대 쉽게 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모아둔 카드 영수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나

외환카드사와 단말기 업체는 박씨의 카드영수증을 회수해 간 후 박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공문서에 준하는 개인 사문서를

절취한 불법이다.

미지급 피해 생길 수 있는 카드 결제 과정이 문제

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내세워 소비자들은 카드를 사용하고, 정부 역시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는 시점부터 해당 가맹점의 점주에게

결제금액이 입금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1만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은 손님이 카드를 긁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약 3~4초 이내에 결제 내용이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업체인 통신사의 ‘van시스템’을 통해 해당 카드사로 승인을 요청한다.

그 결과가 정상이면 해당금액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고객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카드사로 입금되면 카드사는 다시 일정 수수료를

뺀 후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통 며칠이 걸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형 가맹점들은 보통 2일, 3일, 4일, 7일의 4가지 결제형태를 사용

하는데 대부분의 가맹점은 10여가지가 넘는 결제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정산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입금해 주는 날짜가 각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 매출과 카드사마다의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수수료가 공제

되고 입금하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도 쉽게 분류하기가 힘들다.

이에 중간 통신사(van)는 “매일 카드 대금을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가맹점주들은 “왜 우리가 추가 요금만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카드사에서 제공해야 할 일”

이라는 반응이다.

신한카드 4년간 고객 돈 7천만원 연체하기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46)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박씨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카드 결제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매일 카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사고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카드사에서 미처 지급보류를 해제하지 않아 4년 간 약 7000여만 원이 입금

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씨는 “단 한 번도 대형 카드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

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 씨는 현재 7천 만 원에 달하는 원금은 모두 받았지만 이자 문제로

신한 카드와 법적 공방 중이다.

관련 기관 “매우 특수한 상황”

알게 모르게 카드 대금 지급이 누락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금융

당국과 카드사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카드사들은 철저한

전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역시 “관련 민원이 들어

오면 중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는 카드사측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며 “이런 민원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카드 대금을 대조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고의 소지를 줄이는 카드 결제 시스템의 보완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된다.

(카드 가맹점의 유사 피해사례를 제보받습니다. 제보내용은 기사에 적극

반영됩니다. 02-3701-2670)

<이 기사는 10일 밤 9시50분과 11시50분에 케이블채널 '비즈니스앤TV' 에

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천성[도봉지부]]

우리는 그때그때 들어오니 별 문제 있겠는가요? 관리비와 카드 수수료, 정보이용료(5500원)가 큰 문제죠?

[샤콘느이]

저는 티머니홈피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입금되면 영수증 버리곤 했습니다.착오는 하나도 없던대요.(착오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참사랑]

티머니는 그래도 거의 날짜별로 입금되어서 확인이 간편 가끔씩 날짜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전에 있었던 카드사는 입금확인이 쉬웠는데 스마트사는 어려워요 한번에 뭉뚱그려서 입금하니 개별확인이 어렵네요 카드사별로 입금해주면 쉬운데 사실 믿고 신경 안썼는데 이기사보니 신경좀 써야 겠네요 이말이 생각나게하네 세상에 믿을넘 하나도 없다

[병아리( 임성빈)]

티머니 카드사에 전화 하여 개별로 익금 해달라고 하면 되요..통장이 지저분하니.컴타로 조회하면 다나온다느니 하면 까는 소리말고 해달라고 하면 되요..우린 그럴권리가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