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통과

[최삼용]

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통과 

노동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제정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상무위원회는 2007년 12월 29일, "노동쟁의조정 중재법(勞動爭議調停仲裁法)"을 가결했으며,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신고용을 촉진하는 노동계약법(2007년 6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취업촉진법(2007년 8월)에 이어, 이번에 노동쟁의의 신속처리를 위한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3대 노동자보호 입법이 모두 완료된 셈이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임금, 경제보상금, 공상(工傷)의료비, 사회보험 등 일부 안건의 경우, 더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일재 종국(一裁終局)"제를 비롯, 쟁의 신청시효의 단축, 쟁의기간의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1월부터 新노동계약법의 발효로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식이 일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쟁의 절차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 효율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각별히 요구된다.

입법 배경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이념에 맞추어 노동자 권익보호 중시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인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는 중국이 경제성장 및 효율 을 우선과제로 삼던 1993년에 제정된 것으로 노동쟁의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先중재後소송"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식은 (1) 쟁의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2) 쟁의신청시효가 짧고 (3)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노동쟁의의 신속한 처리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안정 도모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리의식 고조에 따라, 최근 수년간 노동쟁의 증가율은 연 20%대를 넘어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新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동쟁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사회적 불안정 요소의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책

임금,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관련 노동쟁의 발생리스크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하다. 

올 5월부터는 임금(잔업비 포함),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근로시간 등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안건의 경우, 노동쟁의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노동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노무관리가 요구된다.

노동쟁의 발생시 사용자에 대한 거증책임 부과에 따라 기업 인사노무자료의  관리 대책 필요하다.

노동쟁의 관련증거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을 경우, 중재정(仲裁廷)은 이를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평소 노동쟁의 발생에 대비한 인사노무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1. 일부 안건에 대해 일재종국(一裁終局) 제도 도입  노동중재의 법적 효력 강화했다.
 개요 :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중재판정후 소송제기를 통해 쟁의처리를 고의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안건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주 : 현행제도는 일조일재양심(一調一裁兩審 조정중재 1, 2심 소송)제로 중재판정에 불복시 소송(1심, 2심)  제기 가능. 소송제기전에 중재절차 선행필요하다. 
 
대상 안건 : 사실관계가 간단하며, 명확한 국가의 노동기준이 있는 안건이다.
 
①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의 지급청구 및 당지 최저임금 기준의 12개월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사례 : 심천시의 경우 9700元)의 소액 쟁의이다.
 
②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방면의 국가의 노동기준 집행 관련 쟁의이다.
 
중재판정후 소송 여부
 
① 노동자 :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제기 가능하다.
 
② 사용자 :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재과정의 하자발견시만 법원에 철회요구 소송 제기 가능하다.
 
중재 판정서의 법률효력 : 노동자가 법정 기한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대한 사용자의 중재판정 철회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종국(終局)판정이 되며 판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됐다.
 
 2. 중재 신청시효 연장 - 법률구제의 기회 확대
 
시효 연장 : 노동쟁의발생일로 부터 60일  1년
 
특별규정 : 노동보수의 연체와 관련된 중재신청은 본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노동자가 회사를 이직하지 않고 노동관계가 존속하는 한 10년 전의 임금연체도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시효관계로 연체임금 청구를 위해 조기 퇴직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단, 노동합동의 해제 혹은 종료시는 1년 내 중재신청을 해야 했다.

3. 중재시한 단축 중재안건의 신속한 처리 
 
시한단축 : 현행 74일(연장시 최장 104일)  50일(연장시 최장 60일)
 
 4. 거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요구 
 
특별규정 : 노동자의 중재청구 관련 증거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고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중재정(仲裁廷)은 기한을 지정해 사용자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채택했다.
 
 5. 노동쟁의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동중재비용의 무료화
 
노동쟁의위원회의 경비 : 각급 정부나 기업의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쟁의 비용경감했다.
 
 6. 노동쟁의 해결에 있어 "조정(調停)" 역할을 중시  조정 활동의 강화했다.
 
조정조직의 확대 : 기업내 설치된 기업쟁의조정위원회외에도 말단 행정조직의 인민 조정조직에 설립된 노동쟁의조정조직으로 하여금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추진했다.
 
조정서의 법률적 효력 제고 :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 관련사항의 화해합의가 이뤄진 경우 사용자가 약정기한내 불이행시 노동자는 조정협의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지불명령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법에 따른 노동쟁의 처리절차
 
 1. 협의(協商) : 노동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공회, 제3자의 지원을 얻어 사용자와 화해를 통해 합의에 달할 수 있다.
 
 2. 조정(調停)
 
요건 : ① 노동자가 협의절차 불원시 ② 협의불성립, 혹은 화해합의후 상대방의 불이행시했다.
 
절차 : 기업내 노동쟁의조정위원회 또는 해당지역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했다.

특별규정 : 임금, 경제보상금·배상금, 공상(工傷)의료비의 지급연체와 관련 사용자가 조정합의서에 약정된 기한내 불이행시, 노동자는 조정합의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仲裁)
 
요건 : ① 노동자가 조정절차 불원시 ② 조정불성립 혹은 조정합의후 불이행시했다.
 
절차 : 관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했다
 
특별규정 : 임금(잔업비 포함), 경제보상금, 공상(工傷)의료비, 사회보험 등 청구안건의 경우 일단 중재위원회의 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더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끔 "일재종국(一裁終局중재로 종결)"제도가 도입된다.
 
선행집행 : 중재정(仲裁廷)은 안건심리시 사실관계가 명백할 경우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 청구안건에 대해 선행 집행을 판정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선행 집행을 하지 않을 시 쟁의신청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로 국한된다.
 
 4. 소송(訴訟)
 
요건 :  ① 중재판정결과에 불복시 ② 일재종국(一裁終局) 해당안건시, 사용자는 중재과정의 하자시만 판정결과에 대해 철회소송 제기 가능하다. 
 
절차 : 인민법원에 1심, 2심 소송 제기

중, 항구 운수 시스템 현황

 

‘5대항구와 8대 운수시스템 현대화’

중국의 5대 항구 집단과 8대 운수 시스템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화물유동량이 올해 1 억 표준 박스를 돌파했다.

최근 톈진(天津)에서 열린 ‘국제 해운(중국) 연말 회의’에서 웡멍용(翁孟勇) 교통부 부부장은 “중국 항구 화물과 컨테이너 박스 화물유동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컨테이너 유동량이 올해 1억 TEU(20피트 컨테이너 단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항구 화물 유동량과 컨테이너 유동량이 5년째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12개 항구의 유동량이 모두 합쳐 억 톤 단위를 넘어섰다. 예측에 따르면, 올해 중국 항구 컨테이너 유동량은 1억 TEU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연해 항구의 분포상태 구조 개선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현재 150 여 개의 연해 항구가 있으며(长江南京과 그 이하의 항구 포함) 현재 합리적인 분포구조, 뚜렷한 등급, 모든 기능을 갖춘 항구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단계다. 아울러 환보하이(环渤海)와 창장(长江）삼각주, 동남연해, 주장（珠江）삼각주 및 서남연해 등 5 개의 항구집단이 규모화, 집약화, 현대화되었다.
 
1. 환보화이（环渤海） 항구집단은 라오닝(辽宁) 진지（津冀） 산둥（山东） 연해의 항구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은 중국 북쪽 연해와 내륙 지역의 사회 경제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라오닝 항구 일대는 ‘다롄（大连） 동북아 국제 항운 센터’와 영업 항구 위주로, 진지항구 일대는‘톈진 북방 국제항운센터’와 친황다오（秦皇岛）항구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산둥 항구 일대는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르자오（日照）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2. 창장삼각주 항구집단은 ‘상하이 국제 항운 센터’에 의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닝보(宁波) 롄윈강（连云港）의 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쩌우산(舟山)과 원저우(温州) 난징 쩐장(镇江) 난퉁(南通) 쑤저우(苏州) 등의 연해와 창장 하류지역의 항구가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 및 창장 해안 지역 일대의 경제사회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다.
 
3. 동남연해 항구일대는 샤먼(厦门) 푸저우(福州)항을 중심으로 한 취엔저우(泉州) 푸티엔(莆田) 장저우(漳州) 항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푸졘성（福建省）과 장시（江西） 등 내륙성 일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내륙-타이완 간의‘삼통（三通-통신•통상 •통항을 의미）’의 발전을 겨냥하고 있다.
 
4. 주장삼각주 항구집단은 위에동(粤东)과 주장삼각주 일대의 항구들로 구성돼 있으며, 홍콩의 경제 무역 금융 정보 및 ‘국제 항운 센터’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 국제 항운센터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샨토우(汕头)항을 중심으로 샨웨이(汕尾) 후이저우(惠州) 후먼(虎门) 마오밍(茂名) 양장(阳江) 등의 항구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화난(华南)과 시난(西南) 일대의 발전을 가져다주며, 광동성（广东省）과 내륙 지역, 그리고 홍콩 마카오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서남연해 항구집단은 위에시（粤西)와 광시(广西) 연해 및 하이난성(海南省)의 항구로 구성돼 있다. 짠장(湛江) 팡청(防城) 하이코우(海口)항을 주축으로, 베이하이(北海) 친저우(钦州) 양푸(洋浦) 바수오(八所) 산야(三亚) 등 항구와 함께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 집단은 서부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이난성과 섬 외 지역과의 물자 교류 확대를 위한 유통방면에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조합, 충분한 능력, 저렴한 물자운송의 8대 운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석탄 운수 시스템: 적하항은 북쪽 연해의 친황다오항, 탕산（唐山）항(차오페이디엔 曹妃甸 항구지역 포함) 톈진항 황화(黄骅)항 칭다오항 르자오항 롄윈항 항구의 7대 항구로 구성돼 있다. 이 적하항은 화동（华东）과 화난（华南）연해의 석탄 소비지역에 분포된 전력 기업의 전용 적하부두와 공용 적하 시설들로 구성돼 있다.

▶석유 운수 시스템: 석유화학기업과 가까이 분포하며, 20내지 30만 t 급의 전문적인 수입 원유 적출 부두와 중계선박(二程)시설 및 정제유와 천연가스 중계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석유 비축에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광석 운수 시스템: 강철 기업들과 가까이 분포하며, 전문적이고 20~30 만 t 급 위주의 철광석 적하 선박 및 중계선 적하(二程接卸)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 운수 시스템: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수저우, 샤먼, 선전, 광저우 등 9대 중심 항구를 주축으로, 연해기타 항구와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식량 운수 시스템: 국가 식량 유통과 저장, 물류 통로와 함께 조성되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을 한다.

▶상품 자동차 운수 및 물류 시스템: 자동차 산업 분포와 국내외 무역 자동차 수출입 항구에 의거하며, 전문성, 신속,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육도 컨테이너박스 운수 시스템: 대륙과 섬 사이의 컨테이너 운수를 뜻하며 연해와 섬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여행객 수송 시스템: 고객의 안전, 쾌적, 신속한 수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해 항구 분포구조가 더욱 완비된 후에는 합리적이고, 등급이 뚜렷하며, 정확한 기능, 자원절약, 안전성, 환경보호, 신속, 고효율, 상호협조, 질서가 형성된 시장의 연해항구 운수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다.

5대 항구집단의 형성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및 현대화 건설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또한 8대 운수 시스템 역시 국가 종합 운수 시스템 발전과 개선의 중요한 통로를 연결하고 촉진시킬 것이다. 교통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연해 항구 화물 유동량이 현재의 2배로 늘 것이며, 그 중 수출입 화물 유동량이 지금의 2배 이상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中, 6가지 조치로 물가 잡는다 

2007년 물가 상승 주요 요인은 식품과 주거비용

2007년 중국 물가상승 추이 및 요인
 
2007년 한 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를 훨씬 초과한 4.7%에 이름했다. 물가 상승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공업화를 통한 빠른 경제 성장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농산품의 생산과 공급 방면에 영향을 미친 산업구조의 부조화에서 기인했다.
 
토지자원의 부족현상, 환경보호 관련 비용 증가, 노동력 원가 상승, 에너지 및 생산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상승했다.
 
국제 식품시장에서의 밀·옥수수·대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해 중국 내 공급에 영향을 주었으며, 게다가 동북지역에선 옥수수를 공업용 에틸 알콜 생산에 이용하는 곳이 생긴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신용 대출 과다,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인한 화폐의 유동성 과잉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및 증시 투자로 이어져 부동산(주택) 가격의 상승과 증시가 과열되는 등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외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수준의 공급을 통해 실제 교통비와 관련된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농산품 생산증대, 시장 감독관리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조치 실시

 

 

소비자 물가지수(1~11월, 작년 동기=100 기준)

측정 지표	전국	도시	농촌
소비자물가지수(CPI)	104.6	104.3	105.2
식품	111.9	111.3	113.3
양식	106.4	106.5	106.4
육류․가금류 및 그 제품	130.9	130.8	131.1
계란	123.5	124.1	122.6
수산물	105.0	104.4	106.3
야채	107.1	106.5	109.0
과일	98.9	98.6	99.9
담배, 술 및 용품	101.7	101.8	101.6
의류	99.5	99.2	100.2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101.9	101.8	102.1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102.0	101.6	102.7
교통 및 통신	99.1	98.4	100.7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99.0	99.3	98.3
주거	104.3	104.4	104.3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5년 1.8%, 2006년 1.5%로 안정적이었으나, 2007년 5월 돼지고기·계란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 식품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식품류 및 주거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
 
2007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8개 지표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의 가격 상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식품가격은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했으며, 이 중 특히 계란은 23.5%, 육류·가금류와 그 제품은 30.9%로 대폭 증가했다.
 
고기류에는 돼지고기 상승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2006년 돼지고기 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사육 감소와 2007년 초에 번졌던 전염병의 영향으로 돼지 사육 수 감소와 사료 원재료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5월부터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은 11월에 이르러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인 4.6%를 초과하는 평가지표는 식품류 하나(11.9%)이며, 근접한 것은 주택 가격(4.3%)으로 나타났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12월 7일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에서 생산 증대, 시장 감독관리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6가지 조치로 물가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생산력을 대폭 늘려, 양식·식용유·고기류 등 중요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기본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하며, 쌀자루(米袋子, 미곡-주요 식량 공급)프로젝트의 省長이 책임제, 시장바구니(菜籃子, 부식품 공급) 프로젝트의 시장 책임제 강화해 민생에 필요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했다.
 
둘째, 식량 등의 중요 제품의 비축 조절 및 수출입 조절을 강화하고, 비축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공업용 식량과 식량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수입을 적절히 증가시켰다.
 
셋째, 대종 농산품과 기초 제품의 공급과 수요, 가격 변동에 대한 감시·예비경보 제도 등을 구축하고, 시장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응급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비·의약·의료 가격·통신비·농자재 가격 및 농업관련 비용 수납 등의 감독 검사를 철저히 하며, 각종 가격 위법 위규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價格服務進萬家(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관련 서비스활동을 농가·지역사회·학교·병원·상점·관광지 등 모든 사회활동 지역에서 전개해 건전한 가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다섯째,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조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실시했다.
 
여섯째, 소비자의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시사점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CPI는 6.5%로 2007년의 경우 4.5~4.7%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물가상승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2007년의 물가상승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4년 연속 1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07년에는 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그동안 누적됐던 통화팽창의 압력을 과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전변하는 일을 경계하고자 했다.

2008년 중국은 경기과열을 방지하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와 물가 상승을 부추긴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방지(물가 안정)하고, 투자조절·소비촉진·수출 품목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와 더불어 민생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힘겹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중국 57개 곡류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12월 20일부터 실시되는 곡류수출증치세 취소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

 

올해 57개 식량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올해 33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잠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57개 곡물제품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391개 제품이다.
 
중국은 곡류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소맥, 벼,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과 식량으로 만든 분말 84개 제품(HS Code 10단위 또는 12단위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2007년 12월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곡류수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잠정수출관세 부과대상 주요 품목도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과 식량제분으로 지난번 수출증치세 취소대상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수출증치세 취소와 잠정수출관세 신규부과로 곡물제품의 수출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곡류 수출대국인 중국의 수출가격인상은 전세계 곡물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잠정수출관세 부과품목 391개 달해

 

잠정수출세율 5%, 10%, 20%, 25%로 제품마다 상이다.
 
잠정수출세율은 5%, 10%, 20%, 25%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맥류와 맥류 제분의 경우 20% 또는 25%의 수출관세가 적용되고, 옥수수·벼·쌀·대두의 경우 5%의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옥수수가루·쌀가루·대두가루에 대한 잠정수출관세는 10%이다.

2008년 중국의 식량 및 식량제분 잠정수출관세율

순번	HS Code	제품명	잠정수출관세율(%)
1	10011000	단단한 알갱이로 된 소맥	20
2	10019010	종자용 밀	20
3	10019090	기타 밀과 혼합맥	20
4	10020010	종자용 호밀	20
5	10020090	기타 호밀	20
6	10030010	종자용 보리	20
7	10030090	기타 보리	20
8	10040010	종자용 귀리	20
9	10040090	기타 귀리	20
10	10051000	종자용 옥수수	5
11	10059000	기타 옥수수	5
12	10061011	종자용 벼	5
13	10061019	기타 종자용 벼	5
14	10061091	기타 메벼	5
15	10061099	기타 벼	5
16	10062010	현미	5
17	10062090	기타 현미	5
18	10063010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19	10063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20	10064010	쌀 부스러기	5
21	10064090	기타 쌀 부스러기	5
22	10070010	종자용 식용 고량	5
23	10070090	기타 식용 고량	5
24	10081000	메밀	20
25	10082000	조	5
26	10089010	기타 종자용 곡물	5
27	10089090	기타 곡물	5
28	11010000	밀 또는 혼합맥의 미세분말	25
29	11021000	호밀 미세분말	25
30	11022000	옥수수 미세분말	10
31	11029011	쌀 미세분말	10
32	11029019	기타 쌀 미세분말	10
33	11029090	기타 곡물 미세분말	10
34	11031100	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5	11031300	옥수수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6	11031910	귀리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7	11031921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8	11031929	기타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9	11031990	기타 곡물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40	11032010	소맥단립	25
41	11032090	기타 곡물 단립	10
42	110412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귀리	20
43	1104191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보리	20
44	1104199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기타 곡물	5
45	11042200	기타 가공을 거친 귀리	20
46	11042300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	5
47	11042910	기타 가공을 거친 보리	20
48	11042990	기타 가공을 거친 기타 곡물	5
49	11043000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가공은 굴려 압축 하거나 편으로 제작 또는 갈아부순 것)	5
50	11081100	소맥전분	25
51	11081200	옥수수전분	10
52	12010010	종자용 대두	5
53	12010091	비식용 황대두(분쇄여부 불문)	5
54	12010092	비식용 흑대두(분쇄여부 불문)	5
55	12010093	비식용 청대두(분쇄여부 불문)	5
56	12010099	비식용 기타대두(분쇄여부 불문)	5
57	12081000	대두분말	10

중국 재정부

 

 

 

 

 

 

2007년 중국 과학기술 10대 뉴스

 

중국과기일보사가 주관하고, 몇 명의 원사들과 신문사들이 참여하여 선정한 ‘2007년 중국 과학기술 10대 뉴스’가 12월 26일자로 발표되었다.

1.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제3세대 전투기 젠(殲, Jian)-10 등장
2. ‘11.5규획’기간 동안 12개의 중대과기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3. 고속열차 동처주(动车组(Motor train unit), DongCheZu) 중국남북질주, 중국철도의 제6차 속도업그레이드
4. 중국 보하이만 지둥난바오에서 매장량 10억 톤의 대형유전 발견
5. 대형‘익룡’화석 중국 내몽고에서 발견
6. 흑룡강성 혈액센터 - 2개의 새로운 인간유전자 발견
7. 중국과학자 - 황종인의 유전자 지도 완성
8. 후진타오 총서기 - 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 보고에서 ‘자주혁신’ 천명
9. 중국 달 탐사위성 창어1호 - 달 사진 전송
10. 중국 최초로 중국독자 지적재산권을 가진 여객기 출고

신장 경제의 2007년 회고와 2008년 전망

 

2007년 들어 신장(新疆)은 자치구 당 위원회와 자치구 정부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新 농촌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산업 발전과 도농 일체화 프로세스 추진에 주력했다.

그 결과 1~3분기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가 진보하는 발전추세가 이어졌다. 신장의 총 생산규모는 2438억5400만 위안(국가 심사 통과)으로 11.7%의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전국 평균수준(11.5%)도 넘어섰다.

여기서 1차산업 증가액은 536억6900만 위안으로 6.8% 증가했고 경제성장 기여도는 13%로 GDP 1.5%포인트 성장을 이끌었다. 2차산업과 3차산업도 각각 12.5%(1102억8200만 위안)와 13.9%(799억300만 위안) 성장하면서 GDP의 5.7%p(경제성장 기여도 48.3%)와 4.5%p(기여도 38.7%) 성장을 이끌었다. 신장의 경제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다음 7가지로 요약된다.

1.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소득 증대

중국 중앙정부와 신장자치구는 2007년 들어 농업 지원을 강화했다. ‘삼농’에 투입된 신장 재정은 4억5000만 위안 이상 늘었고 중앙과 자치구의 농업 직접 보조금도 15억 위안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신장의 농촌과 농업경제에 활기가 돌면서 농업의 증산과 농축민의 소득 증대가 실현되었다.

1~3분기 신장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총액은 909억2200만 위안으로 7.2% 늘어났다. 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같은 기간보다 343.19위안 늘어난 2273.45위안으로 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목화 총 생산량은 동기 대비 12.4%, 육류는 9.2% 늘어났고, 용재림과 과수 면적은 1300만 묘(畝: 1묘=666.7㎡) 이상, 신축 시설 농업규모는 4만5000묘로 연말에 총 면적이 60만 묘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업생산이 빠르게 발전하는 한편 농촌 최저 생활보장 시범사업 등 사회사업과 인프라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9월 말까지 41만 가구 129만 명의 빈곤 농민이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고 79개 현과 시에서 신형 농목축 지구 연합의료제도를 실시하여 자치구 경내의 농목민 92%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 산업경제 가속화

2007년 들어 신장은 우위 자원 전환전략을 강화하고 산업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산업 발전의 외부 환경이 개선되고 중점 업종과 주요 업체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2007년 1~9월 신장의 36개 업종 가운데 32개 업종이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설비전기, 야금, 비철금속, 경공업이 20% 이상 성장했다. 이밖에 기타 주요 공업제품 생산량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 중 강철 19%, 발전(發電) 16.5%, 원탄 14.6%, 원유 가공 6.5%, 원유 생산 5.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1~3분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증가액은 913억7200만 위안으로 13.7% 늘어났다.

3. 고정자산투자의 꾸준한 성장

1~9월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간 계획의 83.8%에 해당하는 410억7800만 위안이 투자되어 2006년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10건에서 16건으로 느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사회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非 국유 경제투자가 고성장을 이어가며 도시 투자 완성액이 283억4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48.9% 성장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판매가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완성액이 121억7100만 위안, 동기 대비 50.2% 늘어났다. 지방의 프로젝트 투자가 크게 증가해 동기 대비 28.2% 늘어난 617억9900만 위안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1~3분기 사회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24.0% 성장한 1190억1200만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4. 소비의 견인역할 강화

1~3분기 소비재 소매총액은 603억2500만 위안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1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 이용외자는 1억1900만 달러로 24.7% 늘어났으며, 신장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연인원 35만 명으로 성장률 26.8%를 달성했다. 관광 외화소득도 18.5% 늘어난 1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1~3분기 무역규모는 89억8900만 달러로 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15%포인트 높은 39%를 기록했다. 2007년 말 신장의 수출입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는 신장의 3대 무역 대상국으로서 이들과의 무역규모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규모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처럼 신장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무역 중심지역으로 성장했다.

5. 재정수지의 대폭 상승

1~3분기 신장 정부수입은 461억4700만 위안으로 28.9%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지방재정의 일반 예산수입이 208억8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3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 금융 여신구조 개선

2007년 9월 말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4293억1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4.2% 증가하고 대출잔액은 2602억1800만 위안으로 10.5% 늘어났다.

7. 도농민 소득 대폭 증대

1~3분기 도시와 읍 주민의 1인당 평균 실소득은 7683.51위안으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5801.89위안으로 10.1%포인트 상승한 17% 늘었다. 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2273.45위안으로 동기 대비 17.8%(6.9%p↑) 늘어났고 소비지출은 1328.31위안으로 10.5%(2%p↑)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신장 경제 전망

신장은 2007년 경제 운영상황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경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될 조치까지 감안할 때 신장 경제는 2008년에도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가운데서도 특히 부동산 투자 및 관련 제조업 투자의 고성장으로 투자재와 에너지제품 의 수요가 확대되며 소비수준 향상과 소비구조 업그레이드로 자동차와 통신 제품 수요가 왕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은 경기호황으로 생산을 늘릴 것이다. 한편 전체 투자 증가수준의 저하로 일부 제품은 수요가 줄어들며 특히 ‘에너지 高 소모, 高 오염, 자원성 제품’ 수출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의 효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물론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와 환경평가 등 조치가 더 엄격해져서 투자가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다.

내실 있는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경제운영의 향후 추세를 주시하여 언제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첫째, 적절한 성장속도를 유지시킨다. 전면적인 고성장이 2007년 경제의 주요 특징이었다. 그러나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지속적인 생산과 투자의 급증세로 공급과잉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고성장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속 성장세가 경기과열 양상을 띠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2007년 경제 고성장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고속 성장세의 연장으로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소비 증가와 산업이전 가속화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둘째, 신장의 경제 발전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시에 적절히 조정한다. 2008년 신장 경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신규 건설 프로젝트와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식품가격은 크게 올랐으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신장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장의 경제발전 추세를 주시해 정확한 판단을 통한 조정이 요구된다.

관세청,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환수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 사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법무부(국제형사과) 및 부산지방검찰청과 공조로 '06년 11월 중국으로 도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 1대를 지난해 12월 28일에 중국에서 환수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되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난차량 반환은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의 범칙물품 반환 사례로서 양국간 수사공조를 본격화ㆍ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관세청은 '06년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에쿠스, 렉스턴 등 승용차 15대를 훔친 후 중고절단기 등으로 위장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김모씨 등 6명을 '06년 11월 검거하였으며,같은 해 11월 14일 도난차량중 에쿠스승용차 1대가 중국 대련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11월 21일 양국 세관간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동차량의 반환을 추진하였다.

이후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관세청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부산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측 법무부 및 세관과 차량 반환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대련항에서 반환식을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동반환건 추진과 함께 이미 중국내 수입통관된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측에 통보, 동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행위가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밀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05년 1월부터 '07년 11월까지 총32건 457대 127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을 적발하였으며, 밀수출된 차량중 상대국에서 통관이 진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환수를 병행 추진하여 '06년 5월 싱가포르로부터 10대, '07년 8월 태국으로부터 2대를 환수한 바 있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을 관세청 수출신고(차대번호)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06년 12월에는 유관기관간 '도난차량 T/F팀'을 구축하여 관세청은 상대국 세관과 반환절차를 협의하고, 경찰청은 도난차량을 확인하며, 손해보험협회도 반환에 참여하는 등 역할 분담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18일부터 45일간 4개 세관 23명을 투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도난차량 밀수출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기간중 118대, 7억3천만원 상당의 검거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수출업체,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에 설치된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야후! 미니' 사전서비스, 대만·홍콩에서 전격 선보여

 

'밑줄 쫙' 미니사전, 중국어 옷을 입다!

야후! 코리아가 독자 개발한 사전서비스 '야후! 미니', 야후! 대만과 홍콩에서 정식 서비스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적극 지원으로 코리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중국어 버전 '야후! 미니' 탄생해

야후! 미니 사전 서비스가 중화권에 전격 진출했다.

야후! 코리아는(www.yahoo.co.kr, 대표 김진수)는 '야후! 미니' 사전 서비스를 야후! 대만(tw.mini.yahoo.com)과 야후! 홍콩(hk.mini.yahoo.com)에 전격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야후! 코리아가 독자 개발한 '야후! 미니'는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 도중 모르는 단어에 빨간 미니펜을 끌어다 놓으면 한영, 영영, 한자, 국어, 용어, 백과 사전 검색 결과를 미니창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일일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한 본 어플리케이션은 야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주목을 받아왔다.

야후! 코리아는 작년 5월부터 핵심 기술 및 운영, 디자인 등 개발 전반의 노하우를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12월 초 대만과 홍콩 사용자들에게 최적화 된 '야후! 미니' 중국어 버전을 정식으로 선보이게 됐다.

이번에 선보인 '야후! 미니' 대만·홍콩 버전은 중국어-영어사전 기능을 기본으로 지식검색, 웹 검색, 바벨 피쉬 번역기 서비스 등을 탑재했으며, 빨간 미니펜으로 텍스트에 자동 밑줄 긋기, 더블클릭, 노클릭, 블록검색을 통한 사전 검색 등 '야후! 미니'사전의 핵심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12월 4일 중화권에 선보인 야후! 미니는 론치 후 한 달도 안되어 3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보이며 사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야후! 미니' 중국어 버전 개발을 통해 단어 인식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이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공동 협업을 통해 야후!는 중국어권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과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하게 되어 글로벌 자산 공유 및 활용 면에서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야후! 미니 외에도 야후! 코리아는 야후! 글로벌에 한국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소개해 왔다. 글로벌 전역에 선보인 '야후! 지식검색', 지난 9월 차이나에 오픈한 '야후! 라이프맵', 영국, 독일에 수출한 '야후! 거기' 지역 검색 등 코리아에서 독자 개발한 서비스들을 야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한국 인터넷 산업의 위상을 널리 알려왔다.

야후! 코리아 김 제임스 우 총괄사장은 "대만, 홍콩을 시작으로 야후!미니사전 서비스를 통해 세계의 야후!사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경주를 놓지 않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야후!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야후! 만의 기술력과 자산을 보여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라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 

최근 자동차 특히 개인보유 자가용의 경우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综合娱乐平台(포탈엔터테인멘트플랫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자동차 관련 전자기자재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GPS 내비게이션 수요의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름이다.

중국 내비게이션 시장은 중·고급 승용차에서 시작해 발전초기에는 애프터마켓(별도 구입후 장착)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프리마켓시장이(자동차 구입시 옵션으로 구입) 주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4년 이후 GPS 내비게이션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주요 가전업체인 新科, 上广电, 康佳 등은 휴대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 제품을 자사 미래 지주산업의 하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GPS협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매출량은 14만 대, 보유량은 25만 대로 추정된다.
  
2010년에는 연간 매출량이 53만 대, 보유량은 21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내비게이션 생산업체는 적극적으로 고급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 맞는 중급 승용차용 제품 개발도 중시하여야 했다.
 
중국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전자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점점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一汽(Faw), 二汽(ErQi), 上海大众(Volkswagen), 上海通用(GM)에서는  승용차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할 예정이다.
 
上海通用汽车公司(GM)사의 GLX형 승용차에는 北京航天航空大学와 宁波康福得(集团)卫星电子有限公司의 기술로 생산된 CCN-1 GPS 차량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다.
 
丰田(Toyota)에서는 威弛(Vios) 시리즈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시장에 출시했다.

중국의 동부·중부·서부 지역의 경제발전 차이로 자동차시장발전도 불균형함. 동부지역의 자동차 보유량은 중국 자동차 보유량의 48%를 차지하며 중부와 서부는 각각 30%, 22%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자동차시장이 가장 활발한 3대 경제구인 珠三角经济区, 长三角经济区, 京津塘经济区에서 내비게이션 수요도  가장 많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90년 대부터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연구사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200여 개 기업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품화 의의를 가지는 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했다.

GPS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시장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1998년 易可达公司에서 최초의 GPS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출시했는데 아주 간단한 설비로 300세트만 생산했다.
  
京惠达公司에서도 제품을 출시는 했지만 기술력 부족 등 원인으로 대량 생산되지 못한다.
  
2002년 8월, 일본 Fujitsu, 山田洋行(Ymamada Corporation), 중국 Fujistu, 중국 高德软件公司에서 합작해 北京艾迪科技公司(AFD)를 설립했다. 이외에도 여러기업이 중국 로컬기업과 합작하고 있는데, 미국의 Garmin사, 일본 Panasonic사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일본 Panasonic사는 천진에 Panasonic Automotive Systems Development Tianjin Co., Ltd.(PASDT)를 설립해 자동차 음향설비와 내비게이션 제품의 연구·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비게이션 시스템 대표적인 제조업체는 上海乾润信息技术有限公司, 上海凌宇汽车电子商务有限公司, 深圳麦士威科技有限公司, 海尔集团, 北京合众思壮科技有限责任公司, 北京万佳城际在线信息技术有限公司이다.

중국, 광케이블시장 현황 

 

향후 3~5년간 중국 광케이블 수요 증가율 15%

 

중국, 일본 제치고 광케이블 2대 시장으로 부상 
 
광케이블 시장 규모는  미국이 1위, 일본 2위, 유럽 3위, 중국 4위였으나 2007년 현재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광케이블 시장은 2005년 4분기부터 회복세로 진입해 2006년 50%의 생산량 증가, 2007년 1~10월 생산량 역시 50%에 달하는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 2001~02년의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올 1~10월 광섬유 모재 수입량은 이미 813만 톤을 초과했는데, 이는 광섬유 2711만㎞를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며, 여기에 11~12월 약 12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고 중국 내 생산량 200만 톤을 합하면 연간 모재 수요량은 1173만 톤에 달한다. 이는 광섬유 3910만㎞를 생산할수 있는 수량이다.
 
이 수치는 중국 관련 협회에서 추산한 광케이블 생산량(3870만㎞)에 근접하는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연간 광케이블 생산량을 4000만㎞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광케이블 생산량과 수요량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과거의 생산과잉 문제는 더 이상 중국 광케이블 시장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현재 광케이블 이용량은 총 3500만 ㎞로 사용비율은 인터넷 접속용 50%, 도시인터넷용 35%, 장거리 주선용 10%, 유저연결용 5%이다.
 
광케이블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데 최상층 단계는 광섬유 모재 (preform)생산, 중간 단계는 모재를 드로잉(drawing)하여 광섬유를 뽑아내는 작업, 최하위단계는 광섬유에 프라스틱 피복을 입혀 광케이블을 만드는 작업이다. 중국 광케이블 관련 기업은 최상층 단계를 생산하는 기업수는 적은 반면 최하위단계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모재 수입의존도 과다

세계 광섬유 모재(母材, preform) 생산은 일본의 FujiKura(藤倉), ShinEtsu(信越), 미국의 Corning(康寧), 네덜란드의 Draka Comteq(德拉克)등의 주요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95% 이상의 모재를 일본·미국·프랑스 등의 3개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이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은 주로 FujiKura(藤倉), ShinEtsu(信越), SUMITOMO(住友)등의 3개사에서, 미국에서는 Corning(康寧), 프랑스에서는 Draka Comteq(德拉克사 제품이다.

2007년 중국의 모재 수입량은 총 97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총 수요량(1173만 톤)의 82.9%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내 생산량 200만 톤도 대부분 외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제품이다.

중국 내 모재 생산기업은 長飛(Draka Comteq의 중국합자기업), 浙江富通, 江蘇法爾勝(FASTEN), 海南三星(삼성전자 투자한 기업)등 4개사뿐이며 그중 浙江富通, 江蘇法爾勝의 생산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상기 4개사의 광섬유 모재 총생산량은 2005년 120만 톤, 2006년 150만 톤이었으며 금년도 생산량은 200만 톤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광섬유 제조기업은 長飛, 烽火藤倉(武漢, 南京), 亨通, 中天, 抗州富通, 上海康寧, 法爾勝, 南京特恩馳, 深川特發, 成都中住, 深川住友, 海南三星등 12개 기업이 있다.

중국의 광섬유 제조기업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상기 12개기업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상회했다. 광케이블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고 시장경쟁이 치열하지만 시장에서의 판매력 확보 여부가 광섬유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광섬유 가격 지속 하락

광섬유 평균가격은 2005년 4분기 87위안/㎞에서 2006년 중반에는 84위안으로 하락했고 2007년 3분기 현재는 79위안 내외로 매년 5%씩 가격 하락했다.

광섬유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원인은 첫째, 과거 2년간의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을 초과했으며 2007년에 들어서야 그 차폭이 줄어들었음. 둘째, 광케이블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동통신등의 통신사업자들의 집중구매정책 시행으로 가격 인상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섬유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어도 기업은 순이익은 감소하지 않았음. 이는 광섬유 모재 구매가격도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광섬유 및 광케이블 수출입 현황 
 
2007년(11월 말 기준) 중국의 광섬유 수입액은 총 1억44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일본·이태리가 차지했으며 그중 대미·대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62.5%를 점유했다.

2007년(11월 말 기준) 중국의 광섬유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8% 늘어난 6300만 달러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은 한국·네덜란드·미국순이며 그중 對韓 수출액(11백만 달러)가 전체 수출액의 17.4%를 차지했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한 것이다.

2007년(11월 말 기준) 중국의 광케이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41.1% 증가한 58백만 달러 달성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일본·독일순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8.6% 점유했다.

2007년(11월 말 기준) 중국의 광케이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한 3억900만 달러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인도·미국·홍콩 순이며,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액이(1억3000만 달러) 전체 수출액의 42.1% 점유했다.

중국 은행카드 사용자 급증

 

베이징올림픽의 임박과 상해엑스포, WTO의 가입후의 세계경제 수요 등으로 국내 상무서비스에 대한 요구 특히는 은행카드결제 보급율과 카드서비스 질 등이 상무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병목으로 되고 급속한 개선과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치에 의하면 2008년 베이징은 1억5천만명의 국내 손님과 4백40만명의 해외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소비액이 각기 1천225억원과 45억 달라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중국 상업서비스업계 환경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된다.

손님들의 무장애 카드 사용을 위해 인민은행 등 10여개 부문들에서는 2008년 6월말까지 베이징시의 8개 시구역 은행카드 상호의 보급율이 80%이상에 이르게 하며 90%이상의 올림픽경기장 주변 상업서비스망과 올림픽 성급 호텔, 중점상업구, 상업거리, 관광구들에 은행카드 사용기능을 겸비하도록 하며 동시에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 ATM 인출기 및 외국인들이 많이 나드는 상호들에 은행카드 결재기능 목표를 실현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고효율적이며 순조로운 올림픽 지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행업체들에서는 국내 시장규모의 확대를 다그쳤다. 지난 5년간의 발전을 통하여 2007년국내 은행접수 환경건설은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으며 전국인터넷 연결은행망 POS수는 1백만대를 돌파했으며 전국 인터넷연결상호는 70만호를 돌파했고 인터넷 연결ATM 총량은 1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중국 은행카드 결재 환경이 뚜렷히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중앙은행] 2008년 위안화 환율, 

‘단기 가속화’와 ‘장기 보합’ 반복될 듯

 

2007년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나타낸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절상속도가 빠른 편이었지만 여전히 ‘주동성, 통제 가능성, 점진성’이라는 위안화 환율 개혁의 원칙을 잘 구현했다.

대내적인 요소로 봤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추세는 근본적으로 공급관계를 나타냈다. 2007년 중국 무역흑자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 공급이 과잉된 것도 달러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뒷받침했다.

대외적인 요소로 보면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FRB의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달러 약세를 야기해 위안화 환율 절상을 부추겼다. 이밖에 국제정치 압력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중대한 국제사건은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설은행의 류한타오(劉漢濤) 환율평가 전문가는 2008년에 위안화 값 절상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절상률을 약 7~9%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국민경제가 여전히 고속성장하고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또한 무역흑자 위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긴축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위안화 절상 가속화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하강주기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 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FRB가 금리인하 주기(2008년 말 3.25%로 인하될 전망)에 접어들었다. 이에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것이고 상대적으로 위안화 절상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이 한꺼번에 대폭 급등할 확률은 낮다. 이는 ‘주동성, 통제 가능성, 점진성’이라는 중국 위안화 환율체제 개혁의 3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절상은 중국 수출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유연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유연성 강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절상 가속화에 가능성을 부여할 뿐 절상폭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율 유연성의 강화는 기껏해야 위안화 변동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베이징대학] 2008년 거시조정, 3대 변화 전망

류웨이(劉偉) 베이징대학 총장보좌이자 경제학원장은 최근 중국 거시경제 불균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이중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4회 중국 경제성장과 경제안전 전략포럼에서 류 총장보좌는 199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물가수준은 대부분 연도에 디플레이션 경계선 밑에 있었고 나머지 연도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미미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과 실업률 상승은 중국 경제가 심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된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균형의 복잡성에 대해 류 총장보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거시경제정책이 2008년에 3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첫째, 지난 수년간의 총량 조정 정책을 줄이고 구조 조정 정책을 강화해온 정책추세를 바꿀지 여부다. 종전에 거시조정은 총량 조정조치는 줄이는 대신 구조 조정조치를 강화, 산업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런데 2008년에 총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면 구조적 조정을 줄이고 총량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중 긴축을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다. 지난 수년간 중국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은 긴축과 완화 병행으로, 재정은 확대하고 통화는 긴축해왔다. 하지만 2008년에는 총량 불균형이 뚜렷해질 전망으로, 재정정책을 긴축해 통화와 재정 모두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셋째,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와 인상폭 확대 여부다. 통화정책의 실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위안화 저평가도 한 원인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목표라고 한다면, 이는 2008년에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인상폭이 한층 더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나치게 완만할 경우 중국경제에 손실 초래 

1.3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93이라는 최고기록을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위영딩(余永定) 소장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국제수지 균형 개선과 통화팽창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평가절상이 지나치게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외국자본들이 중국자산을 염가로 흡수하게 되어 중국경제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콩 금융관리국, "외환어음 추가 발행 

결정해야" 

Joshep YAM 금융관리국 총재는 1.3 '觀點' 웹 사이트를 통해 최근 외환어음,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발행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발행 시 달러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화폐 구성을 바꾸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11월 소매업 전년대비 19.5% 증가

 

 

 

정부 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매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203억 홍콩달러를 기록했다. (동기간 가격변동을 감안하면 15.3%).
  
동 매출액 중 자동차 부속품은 41.2%로 대폭 늘어났고, 식품, 주류, 담배 등은 0.4%에 그쳤다.

주홍콩총영사관

[경식이]

언제나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