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美 법인세인하, 애플 해외자산 262조원 국내로 끌어들였다)-함수미(46)

[함수미]

애플이 해외에 쌓아뒀던 현금 2450억달러(약 262조3000억원)를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통 큰 화답이다. 애플은 17일(현지시간) "해외 보유 현금 중 일부를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세금 380억달러(약 41조원)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내야 할 송환세율이 15.5%인 점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2450억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애플이 해외에 보유한 전체 이익유보금 2520억달러의 97%에 해당한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해 세금이 낮은 국가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35%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고 해외 보유 현금을 들여올 경우 한시적으로 15.5%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덩치에 비해 미국 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던 애플로선 세금도 아끼고 애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조치로 애플이 최대 470억달러(약 50조원)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덕을 보는 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돈은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등 투자에 쓰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생겨난다. 이날 애플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직접고용 인력을 2만명 더 늘리고 신사옥을 건설하며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걸 다 합치면 애플은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총 3500억달러(약 374조원)어치 기여를 하게 된다. 세금을 깎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경제학 이론의 본보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발표 후 트위터에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썼다.

미국 언론들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 자산의 미국 귀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들여오는 자금의 일부만 투자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각국은 감세 등 친기업 정책으로 상승세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려 하고 있다. 유독 한국만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을 움츠리게 하는 정책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출처-매일경제

[함수미]

정부는 경제가 잘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등 이런정책은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책을 만들더라도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물어본 후에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가 도시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고, 집값, 일자리, 저출산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편안한 정책을 그다음에 만들엇으면 좋겠다,
지선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cow]

수미야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또 정책을 만들더라고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라고 하였는데 어떤 점이 꼼꼼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 하는 소리야.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함수미]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