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오늘(11일) 오전 6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이며 실종자는 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입니다. 부상자는 18명으로 모두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2천590세대 5천279명에 이릅니다. 이재민은 548세대 982명이 발생했는데 서울이 654명, 경기는 317명입니다. 일시 대피자는 2천42세대 4천297명으로 서울이 2천747명, 경기는 1천422명이며 강원(55명)과 충남(34명)에서도 나왔습니다.

주택·상가 침수는 3천755동으로 서울(3천453동)이 대부분이며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북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전날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시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26건 발생했습니다. 또 옹벽 붕괴와 토사유출은 각각 9건과 40건이며 농작물 침수 면적은 305ha다. 산사태는 25건 일어났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선로 침수는 서울과 경기에서 17건 발생했으며 제방유실 9건, 사면유실 46건, 상하수도 시설 15건, 수리시설 15건의 피해가 있다. 남한산성 등 문화재 피해는 40건입니다. 가축은 2만55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정전은 46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4건이 복구됐고 각종 시설의 응급복구는 4천47건 가운데 3천741건(92.4%) 완료됐습니다.

둔치주차장 57곳, 하천변 33곳 등도 통제됐습니다. 9개 국립공원의 171개 탐방로, 고속도로 1곳(용인서울선 서판교IC 인근) 등도 통제 중입니다. 철도 안산선은 서행 중인데 대야미∼수리산 구간의 응급복구 작업 중입니다. 중부지역과 전북, 경북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강원·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4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224.5㎜, 세종 173mm, 경북 문경 139mm 등입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10일부터 최대 300㎜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충청권에서도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난 8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충청권에 내린 비의 양은 충북 제천(백운) 219.5㎜, 충남 공주(정안) 174.0㎜, 단양(영춘) 173.0㎜, 대전(장동) 171.0㎜, 청주 143.7㎜ 등입니다.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지금까지 경기 양평(용문산) 533.5㎜를 비롯해 경기 광주 525.5㎜, 서울(기상청) 525.0㎜, 광명 456.0㎜, 강원 횡성(청일) 374.0㎜, 홍천(시동) 358.0㎜, 평창(면온) 286.5㎜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비구름대 이동속도가 느려 충청권과 경북 북부내륙,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수도권에 다시 비가 오는 등 12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10분을 기해 광주·오산·이천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매우 거센 비가 내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용인·화성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통행이 전면 재개된 가운데 노들로와 양재천로 등 시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 현재 시내도로 가운데 노들로 여의상류∼한강대교, 양재천로 양재천교∼영동1교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산·망원·신사 등 11개 나들목과 개화·노들길 등 5개 육갑문 통행도 여전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본선 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은 전날 오후 9시 45분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은 반포대로 잠수교 1곳만 남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수해,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전국이 물 때문에 재해를 겪는 상황에서 4대강에 대한 국가 차원 첫 종합계획 수립이 법정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각 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환경부가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전 정부 4대강 정책 뒤집기'와 관련됐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안은 지난 1~2월 공청회를 거쳐 5월 확정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등 곳곳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양수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 치수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만7천751대로 파악되는데 이번 비상 상황에서 양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동작구는 평상시 보유분이 1천900여대, 관악구는 1천600여대다. 수해 피해가 적은 중구는 280여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형 수해를 막을 해법으로 11년 만에 대규모 지하배수터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역대급 폭우에 대응할 근본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나오지만 박원순 전 시장 때 비용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집중호우 대책을 발표하며 자신이 시장이던 당시 11년 전 중단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대용량의 물을 모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방재용 지하 터널입니다. 이 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의 대심도 터널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유는 투입 비용 대비 침수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8∼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0일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이재민은 8개 시군에 176세대 311명이며,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한 주민은 10개 시군에 220세대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와 시군은 피해 주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 형태를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해 자격요건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천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천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폭우 피해를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9개월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개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긴급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도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현대차는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수리비 50%를 할인해주고, 기아는 자동차를 재구매할 경우 5일간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 르노코리아는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 쌍용차도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특별 정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을 포함한 서울과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손해보험업계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5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이번 폭우 손해를 반영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및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모두 2천946대로 추정 손해액이 476억2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 도로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오후 3시 3분께 동작구조대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있는 서초동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 맨홀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오후 3시 18분께 실종자의 시신을 맨홀에서 인양해 이 남성이 지난 8일 맨홀에 빠진 실종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진 당시 서초동 한 도로의 맨홀 안으로 50대 친누나와 함께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실종된 누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도심 속 맨홀 뚜껑이 맥없이 터져나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배수관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을 뚫고 물기둥이 높이 치솟거나, 뚜껑이 날아가 주변 도로 아스팔트가 부서지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무게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60㎏에 달하는 철제 맨홀 뚜껑은 폭우에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지난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침수가 잦은 강남역 하수도관을 본떠 모의실험을 한 결과, 시간당 50㎜의 폭우가 지속되자 채 1분도 안 돼 40㎏의 맨홀 뚜껑이 튀어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면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11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37,241명(국내 : 136,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0,983,169명(+137,24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8명(+1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441명(+59명)이며 치명률은 0.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12일)부터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PCR 검사가 재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입영 장정에 대한 '입영 전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5월 23일 검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달 16일에 입영하는 장정부터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며, 이날부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입영 전 3일 이내 PCR 검사가 원칙인데 휴일(주말과 광복절)이 연달아 있는 관계로 당국은 16일 입영 장정에 대해 12일 검사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하순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훌쩍 넘는 규모에서 정점을 형성하고 완만한 감소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 20만명 중후반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권오규 연구팀은 이달 24∼31일 23만명 안팎 규모에서 정점을 지나고 서서히 감소하는 유행 예측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2∼3주 후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1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3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14만6천364명)보다 1만4천846명 줄었지만, 중간집계로만 치면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주말에 진단 검사가 감소해 일요일 확진자 수가 적게 집계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난 7일 일요일(5만3천477명)을 제외,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0만명을 넘긴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커지면서 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방대본과 함께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총 116건, 2천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약 30% 안팎이 감염 취약시설에서 나와 전체 치명률에 영향을 준다고 방역당국은 지적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이른바 '3불(不)-1한(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작업은 더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지만 양국 관계의 대표적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놓고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에 대해 양국이 당분간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사드 입장차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불똥이 튀지 않게 관리하는 양국 외교적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은 사드 3불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시종 피력해왔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이른바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지도부 인선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친윤계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 내홍으로 당이 몸살을 앓았던 만큼 이번 인선은 주 위원장의 당내 갈등 봉합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출근날인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당무보고를 받고 비대위 인선을 포함한 현안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중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엔 당 수습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전(前) 대표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비대위 전환으로 내홍을 수습하려던 집권여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된 셈입니다.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이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이날 오후 TJB대전방송과 충북MBC를 통해 방영된 대전·세종·충남 및 충북 토론회에서 이 후보 주변을 겨냥한 검찰·경찰 수사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는데 박 후보가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자 이 후보는 무고하다는 자료를 달라는 말은 조심해 달라고 불쾌감을 내비쳤고, 박 후보는 근거를 주면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충청권을 근거지로 둔 강훈식 후보는 두 사람의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은 채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열기가 초반부터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독주에 판세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흐르면서 당권 레이스의 김이 새버린 분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선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확인한 당원들은 절반 넘게 투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1·2차 경선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44.6%에 불과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4·7 재보선 참패 속 치러진 2021년 전대 투표율(42.74%)보다 더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현재 민주당 강령 가운데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해당 문구를 '포용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게 전준위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신임 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윤 청장은 거수경례를 했고, 윤 대통령도 거수경례로 화답하고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상임고문은 어제 이 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안정과 당의 안정이 제일 필요할 때라며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나는 사면 안 해도 좋다고도 말했다’고 이 고문이 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지난 9일로 예정했다가 연기한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오는 16일 진행합니다. 당초 정부는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금번 UFS 연습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엄정한 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하에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 토론에 나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건넨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표가 병채 씨의 병명이나 증상이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 대다수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는 여전히 양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이 한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한국은 51.0%로 절반을 넘었다. 일본은 33.4%가 관계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응답자 중 한국 81%, 일본 63%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상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13일이 '택배없는 날'로 운영됩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토요일인 13일을 '택배없는 날'로 운영하고 광복절인 15일(월요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부터 배송됩니다. 이들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만1천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천9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천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제조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얼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반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 이전 포함)는 견인 고리 연결 나사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 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한 달 새 12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7월 기준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이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천60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4월(1조2천억원) 반등한 뒤 5월(4천억원0), 6월(2천억원)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증가폭이 점차 줄더니 결국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합니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밖에 ▲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 식량주권 확보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

7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천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입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100만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의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4만5천85건) 가운데 월세 100만원 이상은 1만5천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2017년 7천289건, 2018년 7천130건에서 2019년 7천789건, 2020년 8천297건, 지난해 1만67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만5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세 100만원 이상인 거래가 47.9%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능이 한층 더 향상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를 내놓고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노립니다. 갤럭시Z플립4는 전작 대비 촬영 경험 기능이 향상됐고, 갤럭시Z폴드4는 작업 효율을 높여 더 편리하게 멀티 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기존의 물리적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꽂는 슬롯 외에도 e심(eSIM)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유심과 e심에 각각 번호를 받아 스마트폰 1대로 2개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 심'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26일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6일부터 사전판매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가 체성분과 심박·혈압 등은 물론, 체온 측정까지 지원하는 통합 관리 기기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한 '갤럭시 워치5'와 '갤럭시 워치5 프로' 등 '갤럭시 워치5' 시리즈 2종은 전작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삼성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해 체성분·심박·혈압·심전도(ECG)를 모두 측정해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온도 센서가 탑재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피부 온도를 측정해 코로나19 등 질병에 따른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경고하거나, 여성의 배란 주기 등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어제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때 일반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임원 수가 400명에 육박했으며, 여성 임원 비율이 처음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분기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399명으로 지난해(322명)보다 23.9% 증가했습니다.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은 2013년(114명)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고, 2018년(216명)에 200명, 지난해(322명)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여전히 400만건에 육박하며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감사자료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체납 실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천건에서 2019년 432만6천건, 2020년 411만5천건, 2021년 395만4천건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천562억원, 2020년 4조9천361억원, 2021년 4조7천57억원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러한 지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 뉴욕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급등세가 거의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다는 미국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87.77포인트(2.13%) 오른 4210.24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5.10포인트(1.63%) 상승한 33,309.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0.88포인트(2.89%) 상승한 12,854.80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초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족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에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옵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명품 직구 플랫폼들입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아예 반품을 막아놓거나 13만3천 원짜리 티셔츠 반품비로 제품 가격보다 비싼 2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긴 하지만, 기온이 낮은 고지대에서는 여름에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국산 딸기 품종을 개발했는데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현재 경남 합천과 강원도 평창, 전북 무주 등 고지대에서 생산한 여름 딸기는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제과업체로 판매됩니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 우상혁 선수가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타르의 바심과 연장전 격인 '점프 오프'를 벌인 끝에 2위에 올랐습니다. 우상혁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8·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네 번째 도전 만에 한 시즌 투수 '10승-타자 10홈런'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918년 베이브 루스 이후 104년 만에 작성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오타니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링센트럴 콜리세움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투구로 시즌 10승(7패)째를 달성했습니다. 타석에서도 3타수 2안타 1홈런 1볼넷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자신의 대기록 달성을 자축했는데 이날 승리로 빅리그 5시즌 만에 처음으로 한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오타니는 10승-25홈런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타자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전·세종·충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0∼100㎜입니다. 충남 북부 등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150㎜ 이상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그 외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거나 시간당 30∼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2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