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유일한 방법은 배척하는 길뿐이다

[信望愛]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정당이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많은데 명색 국회의원에 당선된 종북좌파 정당인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의석을 단 한 석도 얻을 수가 없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자신의 꼭두각시(똘마니)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해 발광을 했지만 민주당의 추악하고 음흉한 흉계를 훤히 알고 있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꿋꿋이 이겨냈지만 개떼처럼 많은 171명의 떼거리를 거느린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제출을 반대하였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진숙 지명자를 끝까지 반대한 것은 이진숙 지명자가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MBC를 사수하기(사장과 임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MBC를 민주당의 어용나팔수로 활용)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유임시키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방문진 이사 6명이 이달 12일에 임기다 끝나는데 민주당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면 MBC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민주당이 어용방송인 MBC를 자기편으로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동관·김호일 전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공갈협박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최소한 6개월은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이 되니 민주당으로서는 MBC를 얼마든지 자신의 나팔수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동관·김호일 전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업무 중단시키려는 민주당의 참담하고 추악하며 치졸한 흉계를 막아내기 위해 사퇴를 하였고, 윤 대통령은 이진숙을 방퉁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여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은 추악한 종북좌파의 짓거리를 그대로 연출하여 하루면 끝날 인사청문회를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기간인 2일보다 하루 많은 3일 동안 청문회를 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이 후보지는 이들의 흉계에 휘둘리거나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어 국민의 찬사를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하여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MBC를 사수하고 6명의 민주당편 방문진 이사를 지키며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도한 민주당이 길이 아닌 즉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위원장과 김대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추천안을 심의·의결했는데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함으로서 민주당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참담한 꼬락서니가 된 것이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참담한 꼬락서니가 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정당이 아니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하루 만에 다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였는데 비겁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이 국민의 원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마련해준 민주당과 사상과 이념이 같은 종북좌파인 미니 정당을 앞잡이로 세우는 추태까지 보여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추태를 그대로 표출하였다.

모두 민주당 덕에 국회의원이 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 정당의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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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상임위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과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우려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 근거가 박약한데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건국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발의한 탄핵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만 7건이다. 방통위 3건 외에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재 기각까지 167일간 손발이 묶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몇 달간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통신·인터넷 정책도 파행할 것이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특검법은 처음이다. 지난 두 달간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두 달 사이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식이다. 그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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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민주당의 비이성적이고 당리당략에 찌들어 2달 동안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개떼 같이 많은 171명이 떼거리를 악용하여 해단 입법독재로 꼬락서니를 보다 못한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추태를 비판한 오늘(2일)자 사설이다. 필자는 어제 본란에 “부정·부패·불법을 저지를 시간이라도 주고 탄핵 발의하라”는 토론 글을 올렸는데 중심 내용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정·불법·부패·불의 등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탄핵을 발의하라는 요구였다.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이 하루 동안에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는 말인가! 결국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당리당략일 뿐이고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기 위한 권모술수며 국민과 윤석열 정부를 이간질하기 위한 추악한 정략인 것이다.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를 당했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일반적인 상식마저 짓밟는 짓거리를 하는 민주당은 양아치나 조직폭력배 집단과 별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입에 달고 살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다.’는 말로 사설은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굵직한 선거는 하나도 없으니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길이 없다. 오직 한 가지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을 배척하는 표현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 외 민주당을 길들일 것은 국민이 할 수 없는 것들인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이첩되었을 때 최단기간(1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것과 윤석열 정부가 감찰의 수사를 독촉하고 사법부의 재판 기일을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종결하여 이재명·문재인·조국·황운하 등 범법자들을 빠른 시인에 구속수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문재인이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윤삭열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자방]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常存하는 이념 편가르기. 상대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이성을 상실한 집단 지성 마비.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데 능한 프로파간다의 횡행. 집단 모럴 헤저드 등등.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아치 혹은 골목 깡패와 다를바 없는 저질 불량품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냄비 속의 유권자들이 자초한 모습이 오늘날의 민주당 꼴이라고 봐야죠. 따라서 민주당 저질 의원들을 질타하기 전에 그들을 뽑아준 비이성적 국민이 더 해악의 존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