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입장에서 본론은 옳지만 각론은 문제가 있는 사설

[信望愛]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그리고 사법부(법원)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우리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 하며 서로 감사하고 협조하며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생활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제사(第四)의 권력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일반 국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사설을 읽어보면 현재의 정치현상이나 분위기 국내외의 다양한 문제 등을 최소 80% 이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曺國혁신당(이하 曺國당)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종북좌파적 성향이 뚜렷한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를 편드는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편협한 몇몇 진보언론(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신문)은 중도적 입장에서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설을 싣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G7 국가 중에도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가 2개국이나 있어서 대한민국이 응당 G7국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치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하인 저질 3류이기 때문에 G7 국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권력이 입법부인 국회인데 타계한 석학 김동길 박사가 쓴 칼럼 ‘여의도 개사육장’은 국회를 ‘개사육장’으로 비유하고 국회의원을 진돗개 대여섯 마리 외는 모두 보신탕으로도 쓸 수 없는 미친개라고 비하하였다. 김 박사가 국회와 국회의원을 이렇게 모독한 이유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월급과 세비를 받고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당리당략·내로남불에 찌든 300명의 저질 국회의원의 정차 행태가 하도 개차반이어서 똥개보다 못한 미친개에 비유한 것이다. 22대 국회역시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김 박사의 비유처럼 탄핵·특검·악법의 제정과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니 여지없는 미친개의 짓거리를 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특히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曺國당 그리고 자잘한 미니 정당 소속의 19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떼거리만 믿고 촐랑대는 같잖고 한심하며 참담한 탄핵·특검·악법 등을 제정하는 꼬락서니는 참으로 꼴불견으로 볼썽사나운데 이런 저질행위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대책도 벌무효과라며 동아일보는 2일 사설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필자의 생각은 사설의 본론은 지당한데 각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몇자 지적한 것이 다음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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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대법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는 여야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는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일부 판사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편협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먼저 탓해야 할 것이다.

올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 독선, 오만”이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판사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개딸에게 굴복했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법원을 치켜세웠다. 이런 분위기에서 판사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 ☞여·야당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을 예로 들었는데 본 토론글의 제목에서 본론은 맞지만 각론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근거는 이 부분이다. 이화영에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민주당은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 독선, 오만’이라고 인신공격을 한 것은 종북좌파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며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종북좌파 정당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구속영장의 기각은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이 분명히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편향적·편파적 판결이었다는 것이 법조계와 국민들이 인정했고,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한 것은 유창훈 역시 종북좌파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구해준 것이다. 판사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정치집단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 등 종북좌파 집단이 아닌가!

법원 판결도 논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논리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자기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앞뒤 가리지 않고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원 판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여론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판결에 대해 내 편 네 편을 따져, 상식을 넘어선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설자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원 판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여론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지당’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선 재판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재판하는 자세가 공평하고 중립적이지 못하여 문제가 생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문재인 정권부터 판사들의 편협한 판결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모두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법원 판결을 흠집 내려 한다는 비판은 어폐가 있다.

물론 법원 내에서도 그동안 일부 판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동원 전 대법관이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이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법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한 김선수 전 대법관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떠나는 대법관들이 남긴 고언을 정치권과 법원 모두 깊이 곱씹어보기 바란다. ☞일부 판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사설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이런 사실이 문재인 정권시절에는 거의 노골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편드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판사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의 하수인 짓거리만 6년 동안 해댄 저질 대법원장 김명수의 책임이 크므로 김명수를 의법 조치 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정권 때 길들여진 소수의 판사들이 지금도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판사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과 양심과 법률에 맞는 재판을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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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실현하고,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사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맞게 중심을 잡고 판결을 하면 그 어느 단체도 이의를 제가하지 못할 것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이해의 안목을 높이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찌든 정치권의 추악한 권모술수와 공갈협박을 이겨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