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쏟아 부었던 정체전선과 비구름대가 약화하면서 전국의 호우특보가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계를 풀지 않고 비상 근무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에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호우특보가 해제된데 이어 전북의 호우특보도 오후 7시를 기해 풀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쏟아부었던 국지성 호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정읍과 김제, 지리산 부근에는 여전히 약한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기상청도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고 표현한 이번 집중호우는 일단 오늘까지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후 비 소식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8일 집중호우 때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수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차 폭우가 내리면 피해는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 중심을 둔 정체전선은 차차 남하하면서 약화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남남서쪽 해상에 자리한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한 아열대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에 아열대고기압이 수축하면서 남쪽에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전선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따라서 정체전선은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아열대고기압이 세력을 다시 확장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위가 다시금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을 할퀸 폭우는 오늘 오전 '일단락'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현재 전북 부안·군산·김제·익산·전주·고창·무주·임실·정읍·완주·진안 등의 호우주의보만 남고 호우특보가 전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도 호우 상황을 1시간 단위로 전하던 속보를 종료했습니다. 어제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정체전선 남하하면서 약화된 것인데 14~15일 중국과 북한 접경에 다시 정체전선이 발생해 16일에는 중부, 17일에는 남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강도는 8일과 비슷하거나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피해는 3천796동으로 서울(3천453동)이 대부분이며 경기, 인천, 강원 외에 세종, 충북, 전북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551.1ha로 급증했습니다. 강원 217.1ha, 경기 125.2ha, 충남 160.2ha, 인천 45ha 등의 순입니다. 가축은 8만6천552마리가 폐사했는데 경기와 충남에서 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옹벽 붕괴와 토사유출은 각각 11건과 40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농작물 등 침수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대본 잠정 집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11시 현재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면적은 878.5ha로 급증했습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에 이릅니다. 충남이 473.2ha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고 강원 217.1ha, 경기 125.2ha, 인천 45ha, 충북 14ha, 세종 4ha 등입니다. 가축은 8만6천552마리가 폐사했는데 피해는 경기(4만6천303마리)와 충남(4만마리)에 집중됐습니다. 주택·상가 피해는 3천819동으로 서울(3천453동)이 대부분이며 수도권 외에 강원, 세종, 충북, 전북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모두 3천871건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571건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등 시내 대부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통행이 이날 오전 4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노들로 여의상류IC 연결로 통제도 이날 오전 1시 32분 해제돼 통행이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시내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통제 구간은 반포대로 잠수교만 남아있습니다.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대본 잠정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현재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 7명, 경기 3명, 강원 2명 등 12명으로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에 쏟아진 집중호우 속에 급류에 휩쓸려 서초동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1명 감소한 7명으로 서울 2명, 경기 3명, 강원 2명이다. 강원 원주에서는 지난 9일 새벽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가 섬강 인근에서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중입니다. 이재민은 1천456명으로 늘었으며 일시대피자는 4천507명으로 이를 합하면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천963명으로 6천명에 가깝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5천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등은 이들에게 구호물품 3만9천점을 제공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선로 침수는 서울·경기에서 17건 있었으며 제방유실 10건, 도로사면 유실 58건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48건으로 늘었다. 산사태는 69건입니다. 군사시설 32곳, 학교시설 126곳도 피해를 봤습니다.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 수위(190.3ｍ)에 근접한 189ｍ에 이르자 2년 만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춘천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11일 오후 3시를 기해 댐 수문을 차례로 열어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소양강댐지사는 5개의 수문 중 가운데 1개를 처음 0.5m씩 열기 시작해 양옆 수문을 여는 등 5개 수문을 차례로 1.2m 높이까지 모두 열었습니다. 방류 초기 발전방류를 포함해 초당 600t의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으며, 유입량에 따라 최대 2천500t 이내에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시는 서울 및 한강 상류 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해당 구간을 통제했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 생활안정 ▲ 소상공인 회복 ▲ 세제·금융 ▲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사망·실종자 19명과 이재민 1천200명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없는 수해 예방대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해는 거의 매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식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역대급 자연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권은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 5∼40㎜(전남남부 많은 곳은 60㎜ 이상)입니다. 충청남부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최고체감 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습니다.

8월 12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28,714명(국내 128,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1,111,840명(+128,71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3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499명(+58명)이며 치명률은 0.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됐다가 일정 시일이 지나 또 걸리는 '재감염'까지 소요 기간이 7월 기준 약 5개월로 그 이전보다 단축됐습니다. 또한 최근 재감염 추정 사례 분석 결과 17세 이하와 예방백신 미접종군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재감염(2회감염) 추정 사례 현황 분석한 결과, 7월 셋째주∼넷째주 재감염 추정 사례는 5만6천679명으로, 누적 14만2천513명이 됐습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6월 넷째주 2.94%에서 7월 셋째주 6.59%, 7월 넷째주 5.43%로 5∼6%대까지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데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4차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를 인용해 20세 이상 암환자(127만명)의 4차접종 미접종률이 76%, 당뇨환자(466만명)의 4차접종 미접종률은 71%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도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에게서 확인된 기저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94.9%가 최소 1개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495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육군 1천877명, 해군 136명, 공군 212명, 해병 106명, 국방부 직할부대 160명, 합동참모본부 1명, 연합사 1명, 국방부 2명입니다.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3만2천757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 중인 확진자는 1만1천875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뇌정맥동혈전증, 이상자궁출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 대뇌정맥동혈전증은 백신 접종 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49세와 50∼64세, 성별로는 여성에서 각각 유의성 있는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대뇌정맥동혈전증은 뇌의 정맥동(정맥 혈관 내 공간)에 혈전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1일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403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종전 최다치(24만9천769명)를 일주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251명으로 지난 9일(278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되는데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9월 10일부터 28개 특정 죄목으로 쪼그라들 예정이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전반으로 오히려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수사 가능한 범죄 액수와 직급 등을 잘게 쪼개는 등 세세한 제한을 걸었던 기존 대통령령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검찰은 운신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는데 기존 시행령이 부패 범죄에 11개, 경제 범죄에 17개 항목을 정하고 검찰이 이 범위를 넘지 못 하게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나 국제 규범에 나오는 '부패'와 '경제'의 개념에서 출발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행 수사개시규정상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성주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기지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은 것은 정식 배치에 앞서서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상 사드 운용의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 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인해 지상 왕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중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대 난제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 교감하면서도 결국 '사드 여진'에 휘말렸습니다. 한중간 양자관계가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미중간 알력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중관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여전히 서로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양자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더 선명해졌다고 외교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방법론'에 대해선 양국이 견해차를 뚜렷하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 정부가 표명한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 거론하고 나서면서 쟁점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기로 했습니다.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관리 차원에선 검사·진료·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사이 적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약 9% 인상합니다.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햇습니다. 또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면서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나 '초초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하락하며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또다시 확대됐습니다. 2019년 4월 1일 조사(-0.08%)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3개 구가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반면,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고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6%로 내림 폭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됩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는데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던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실험을 준비중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하고 이는 북한의 발표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장·단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우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7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에 대한 지지가 담겼습니다. ARF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된 총 40개 항의 의장성명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 19 '승리 선언' 국면에서 대남·대외정책 총괄자로서 역할과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4월 말 유입된 코로나19 진원지가 남측 탈북자 단체의 전단 및 물품에서 유입됐음을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그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대미 관련 담화를 발표한 적은 많지만, 대남정책 관련해 공개회의에서 연설자로 나서고 연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조선중앙TV는 김 부부장의 연설 전문을 육성으로 공개했는데 전 주민이 처음으로 그의 육성을 접했습니다.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두 사건을 통합 수사할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두 사건 수사부서를 통합·확대한 것으로, 이 수사팀에는 대검찰청 및 지검 내 타 부서 검사들도 파견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 사건은 같은 지검 형사6부가 담당하며 각각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호가 수해복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당권주자별 물밑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정기국회 중인 '9월 말·10월 초'와 함께 정기국회가 종료된 '내년 초' 등까지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해 재난 상황이 심각한 데다, 비대위가 아직 정식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당권경쟁이 격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비대위가 인선을 마무리한 후 다음주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당의 진로를 두고 논쟁이 본격 점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자당 의원들과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봉사활동 전 면장갑을 끼며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당시 김 의원 양옆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있었는데, 임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에 팔을 찰싹 때리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경쟁후보인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지금은 각자의 비전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명분, 파괴력, 감동이 있겠냐고 말하고 어떤 계기도 없이 20%의 표를 받은 후보와 5%의 표를 받은 후보가 힘을 합쳐 25%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A 행정요원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분석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MBC가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시민단체·노동조합이 결합한 시위 내역을 분석한 뒤 이 둘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데 쓰이는 미용접착제 26개와 문신용 염료 15개, 방향제 7개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623개 제품 중 68개는 당국에 신고할 땐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용접착제가 26개로 최다였고 이어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은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10월까지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편성됐는데 클럽 밀집 지역인 강남·용산·마포·서초·수서·송파경찰서에서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합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를 '코드1(원)' 이상으로 격상하고, 마약류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제로)'로 격상해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현준 사장이 처음으로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됩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만 5세 입학 추진안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방과후 수업 중심으로 '전일제 학교'를 전면 확대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제외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리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키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집값이 지난 2분기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치솟은 집값 부담에 대출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격 오름세는 이미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11일(현지시간)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4.2% 급등한 41만3천500달러(약 5억3천838만원)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주택 가격이 4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값 급등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찰됐다. 185개 도시권 중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찍은 지역이 80%로 1분기(70%)보다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2년여만에 월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일(현지시간)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이어나갔던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6월보다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마이너스 전환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시 7월 PPI는 9.8% 상승했지만, 6월(11.3%)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등에 힘입어 전국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소매 판매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역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에서 5.4% 늘었는데, 지역별로는 제주(11.2%), 인천(7.7%), 경기(6.9%), 부산(6.2%) 등 지역에서 특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4.9%로 집계됐습니다.

예금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에 돈이 흘러들면서 6월 통화량이 12조원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709조3천억원으로 5월보다 0.3%(12조원) 증가했습니다. M2 통화량은 지난 3월에 2018년 9월(-0.1%)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 줄었지만,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1년 전(2021년 6월)과 비교해도 6월 M2 절대 규모는 7.8% 많은 상태입니다.

영농활동을 할 것처럼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지 매매 차익만 노리는 법인이 여전히 많은데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익을 본 농업법인 476개를 점검한 결과, 20%에 달하는 97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 법인 중 137개 법인은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계획서를 제출해 809개 필지를 사들이고 매도만으로 총 1천391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가 결정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자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HDC 현대산업개발이 무이자 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2천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당초 올해 11월 화정아이파크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계약자들은 전면 철거가 결정되면서 대체 주거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산은 이를 고려해 1천억원을 주거지원비로 마련했습니다. 또 계약자들이 전세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5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1억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이 이르면 2025년부터 해외에서도 전시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2만1천613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증 1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기념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에는 지금까지 약 18만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달 말 서울 전시가 끝난 뒤에는 광주, 대구, 청주에서 순회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1심에서 온라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회장의 측근으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정씨는 2018년 12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며 32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박장은 김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억원을 내놨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유재석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안테나 측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소식을 접한 유재석은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성금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유재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1억원을 기부하면서 희망브리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태풍, 화재, 수해, 산불, 지진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이곳에 기부를 해왔다. 총 기부액은 8억5천만원에 이릅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ㅅ브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가수 이효리의 신곡 '오늘부터 행복한 나'의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처럼 내면의 행복을 강조한 이 곡에서 이효리 씨는 노래를 부르고 남편 이상순 씨는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같은 곡을 남녀 가수가 각각 선보이는 가요계 '투트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효리 씨에 이어 가수 정세운 씨의 목소리로도 음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라권을 중심으로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날부터 이어지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20∼70㎜(많은 곳 100㎜ 이상)입니다. 특히 전라권에는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번개·천둥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오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충청권, 경상권, 제주도에는 5∼40㎜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흩뿌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습니다.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