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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스크랩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요청한다면?
약수거사 추천 0 조회 709 16.06.27 20:38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요청한다면?


2016. 6. 27


   필자는 김수민 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보도된 직후부터,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국민의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하여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사안의 경중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인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국민 세금 편취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브랜드호텔로 비컴이 지급한 1억원이 선거 홍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본 후, 이번 사건은 결국 김수민이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세금으로 하여금 개인회사의 이익을 준 것으로 김수민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욕심과 1인 브로커에 불과한 친구 회사 비컴에게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왕주현의 욕심, 그리고 박선숙의 업무 무능이 만들어내 결과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주현의 검찰 출두 직후 왕주현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당의 발표와 달리 자신만 살겠다고 당에게 책임을 돌린 김수민의 검찰 진술 직후 왕주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청구되었습니다.

   오늘 박선숙은 검찰에 출석하여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아마도 박선숙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이후 오는 6월 말 경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일괄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종료할 것입니다. 


   사실 김수민의 검찰 출석 이전, 국민의당은 관련자 세 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진상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에 유입된 자금의 유무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고 이상돈 조사위원장의 성급한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역풍만은 불렀을 뿐입니다.

   필자가 그동안 김수민에 대한 신속한 당의 조사와 사전 조치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번 김수민 사건이 국민의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수민 사건이 언론에 터진 이후 지난 2주 간, 국민의당의 모든 행보는 김수민에 의하여 가려져 버렸고, 또한 행보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왔음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홍만표 관련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것과 어버이 연합 수사 촉구를 위한 대검찰청 방문은 김수민 사건에 대한 검찰 압박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박지원의 발언 역시 검찰 수사용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오늘 박선숙의 검찰 출석과 왕주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건이 설왕설래하다가 그칠 조그만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왕주현에 대한 혐의는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해야 할 1억원이라는 PI비용을 국민세금으로 홍보물을 제작한 비컴사에게 대신 지급토록하여 결국 국민의당이 1억원의 부당이익을 보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홍보비 부풀리기를 통한 국민세금을 편취한 사기라고 필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주현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즉, 브랜드호텔이 운영했다는 TF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허위계약서를 쓰게 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당 조사에 협조를 거부했다는 비컴사의 입출금입니다. 만일 비컴의 이익 중 국민의당 당직자가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혹시 왕주현 구속과 김수민 박선숙 불구속 기소라는 예상을 넘어서, 박선숙과 김수민도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회 회기 중인 6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을 위하여 검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안철수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과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결산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 국회가 새해 예산에만 집중하고 결산은 등한 시 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는 결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부대표인 김관영이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이유 역시 국회의 철저한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당장 작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에 8조원을 투입하여 낭비한 사실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반 공무원과 관료 입장에서 국회의 철저한 결산 심사는 결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검찰이 6월 말에 즈음하여 박선숙과 김수민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한다면, 정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결산 심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는 박선숙과 김수민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수민이 국민의당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안일한 대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조차 국민의당은 더민주에게 추월당한 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도 김수민이 과연 설왕설래로 끝날 가벼운 사건일까요?  

   현재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결국 잘못된 보고를 신뢰한 안철수의 안일한 대응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던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안철수의 승리를 바란다면, 그에 대한 무조건 지지와 신뢰가 아닌 때로는 엄격한 채찍과 비판을 보내야 합니다. 냉철한 지지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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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7 22:03

    첫댓글 이런글 그만 올리세요...너무 같은 내용으로 막 나가는거...우린 원치 않습니다...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모두 다 염려하고...기다립니다. 문제생기는거...님께서..나서서 이리 안하셔두 중복 해가며...그만좀..하시라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고 있잖습니까???

  • 작성자 16.06.27 22:17


    우리가 님 입니까, 아니면 회원 다수입니까?

    내 글 읽지 마세요..............

    모두 다 아는데, 나오는 소리가 겨우 김수민 옹호?

    내 글 읽지 말던가, 아니면 당당히 반론을 하세요

  • 16.06.27 22:21

    @약수거사 누가 옹호 했다고 합니까??? 옹호 한적 없거든요

  • 16.06.27 22:25

    @약수거사 회원 다수 누구 인가요??? 이런 내용은 게시글 올린것 보다 직접 당에 알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6.27 22:47

    @뛰어날으는 하니/
    뭔 화원 다수? 그리고 직접 당에 올려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시비대신 글을 쓰거나 반론을 하세요.........당당히//

    안철수 지지자가 국민의당 홈피라도 가보았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읉텐데........

    직접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 16.06.27 22:54

    @약수거사 회원이 해결할수 없잖아요...당 에서..이러한 충고가 절실히 필요할것 이니까요??? 여긴 응원자 지지자 들이 주로 오는곳이므로...해결할..당에..알려야...여러번.글 올릴 필요가 없질 않겠습니까??거사님..힘들게...올린글 안보면 아무런 충고가 되질 않으니까요

  • 작성자 16.06.27 22:58

    @뛰어날으는 하니/ 왜 안철수 지지자인 회원이 해결을 못하지요? 이런 생각이 바로 패배주의 아닌가요?

    한목소리로 해결책을 말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마 박지원이 출당까지 거론한 이유는 있으니까요..................

    님의 기분에 맞춰 상대에게 요구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님의 기분을 맞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내 글 안 읽으면 간단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16.06.27 22:41

    한 두어 번은 그렇다 쳐도..이곳은 모두가 여러가지 의견을 공유하는 곳이고...힘을 모아야 할곳에///이미 터진일을 막 올리고 기분 다운 시키는거..자재 하세요..당에서 더.많은 고민과 해결 하시겠죠

  • 16.06.27 22:23

    @약수거사 저는 님께서..직접 국회의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당에 직접 가셔서..이런 조언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그리고.맞춤법..틀리 더라도...내용을 중시하세요...바삐 쓴 내용 알면 되는겁니다.

  • 작성자 16.06.27 22:27

    @뛰어날으는 하니/
    난 국회의원 관심 없습니다...............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조언은 당에다 직접하고 여기서 하면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저 님 기분? 열심히 사세요,,,,,,,,,,,,,,,,,,,,,,

  • 16.06.27 22:28

    @약수거사 다들 싫어 하니까요

  • 16.06.27 22:38

    @약수거사 허허참 ...안철수 잘못 ...지지자 잘못 ...또또 내 잘못은 아니라고요 ? ----------- ㅋㅋ

  • 16.06.27 22:39

    @목향 그러게 말입니다...인간은 신이 아닙니다...잘못을 알고.있고..나름 심각한 당 에다...불 지른 격이잖아요...이런글은 도움 보다...방해가 된다 봐요,,,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 했고..국민께 송구하다고..했습니다..

  • 16.06.27 22:45

    @약수거사 거사님 열심히 사세요...저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 작성자 16.06.27 22:49

    @목향 어떤 근거로 다들 싫어한다고 말하지요? 몇명의 반대가 다수일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지금 행복한 은퇴를 즐기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6.27 22:51

    @뛰어날으는 하니/ 어떤 근거로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요?

    법 절차가 아닌 박지원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당을 말했는데................

    국민께 송구하다고 해서 끝인가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기 바랍니다....................

  • 16.06.27 22:54

    @약수거사 스크랩이 왜 의견 공유입니까???정보 공유이지요...

  • 작성자 16.06.27 22:55

    @목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을 하세요,,,,,,,,,,,,'

    결국 상황이 어떯게 돌아가나요? 안철수가 왜 또 사과를 하고 박지원이 출당을 말할까요?

    별빛이 그게 옳다고 하던가요? 님의 댓글을 다시 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웃으면, 오해를 받습니다............

  • 16.06.27 22:57

    @약수거사 법 절차대로 하겠죠..그리 한다고 했잖습니까

  • 16.06.27 22:58

    @약수거사 혼자 말하고 혼자 누가 웃습니까????참네...피곤하지 않으신가요

  • 16.06.27 22:42

    이유는 기분 댑다..다운만 되고...불필요한 정보...라 생각되니까요....

  • 16.06.27 22:38

    하니님 싸우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그냥 그러러니 하세요 /

  • 16.06.27 23:00

    @약수거사 나뿐만이 아니 잖습니까?? 님의 충언을 직접 당에서 알아야 효과 만점 입니다.,,님의 의견을 올린이유는...교란 작전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16.06.27 23:03

    @뛰어날으는 하니/ 내가 언제 모든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나요?

    오히려 님이 마치 회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을 했지요...............

  • 16.06.27 23:04

    @약수거사 전달을 안했다면...공해 잖아요

  • 작성자 16.06.27 23:05

    @뛰어날으는 하니/ 그건 운영진에게 물어보시고..........

    운영진은 안철수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 16.06.27 23:06

    @약수거사 몇몇분의 답글 보면 알지요...이곳은 안철수 지지자 모임 까페 입니다...아시면서...그리 말하시나요

  • 16.06.27 23:07

    @약수거사 모든걸 알수 없지만 모니터링.한다고....일일이 본다는 보장은 없는겁니다....님처럼 글 보기 싫음 말라 하신분 이잖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6.27 23:04

    그럼 내글 읽지 마요..............간단합니다.............

    당원이 해결이 할 일이 아니면,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 16.06.27 23:10

    @약수거사 모든 답글을 그리 무 자르듯 싹뚝 자르는 식의 답글은 사람을 무안하게 합니다...

  • 16.06.27 23:11

    @뛰어날으는 하니/ 모든 분들이 님처럼 글 재주가..좋으면야 얼마나 좋을까마는 님이 글재주 있는반면...다른 사람은 다른 재주가 있겠지요...

  • 16.06.27 23:47

    그런정도로 교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기분은 나쁘네요 왜 우리식구끼리도 괜히 나쁘다고하면 밉고 보기 싫은 법이닌까요
    이왕이면 좋은글 올리시고 꼭 필요해서 올리고 싶은신글 잇으시면 정중하게 양해을 올리시고 우리가 다봣을때 서로 가 좋은 방향이면 좋게습니다 악수거사님
    아시는것도 많으시고 저같은사람은 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겟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지않아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카페에 들어와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글을 쓰시면 될까요?안될까요?

  • 작성자 16.06.28 09:35

    내 글 읽지 마세요,,,,,,,,,,간단합니다.......

  • 16.06.28 07:48

    좋은의견 잘 읽었습니다.
    안철수의원의 능력이 아닌 그의 뜻에 동감하는 지지자들의 열열한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사앞에가서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에 반하는 무리들은 빨리 떠나라는 피켓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철수의원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철수의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원 힘내세요~
    국민의당 정신차리세요~

  • 16.06.28 10:11

    약수님 글을 자주접하는데 넓고깊은 글에
    공감이가는부분이 상당이 많지만
    너무 자신의글만 앞세우고 타인의 글은 배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느낌이 안변희에
    참여하고있는 회원들은 그저 무식하고 질떨어지는
    구성원들이고 약수님은 최고권위자 같은느낌을
    스스로 믿는것 같아요~~
    이곳은 선거전후 순수함으로 많은분들이 왕래
    했는데 요즘에는 저와같은사람은 댓글달기도
    그렇고 식상함마저듭니다
    약수님은 이곳하고는 안맞는것같아요
    더~~넓은곳 더치열한곳에서 논쟁을하면 어떨
    까요?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니 다시곡해 하시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06.28 10:17

    제대로 된 지적이나 반론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은 어떤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글 불편하면 읽지 마세요,,,,,,,,,,,강요하지 않습니다.........간단합니다........

  • 16.06.28 10:30

    @약수거사 (불편하면 읽지마라~~강요않는다)
    이건 내글을 많이보구 많은관심을 보여달라는
    말로 보여지는것같아 더아쉽고요?
    ~~
    나혼자만의 생각인지모르지만 안변희를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생각안드세요?

  • 작성자 16.06.28 11:10

    @단풍 안변희에서 안철수에 대한 무조건 지지만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님의 그런 생각도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까요?

    글에 문제가 있으면 반론을 하세요............

    내 글에 반대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대를 하지 못한 채 그저 시비와 인신공격을 일삼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글이 많이 읽히길 바라는 따위는 내 관심사도 아닙니다..........아직도 날 모르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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