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인한 내수경제의 死活은 정부여당 책임이다

[信望愛]

개미군단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대한 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이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고집을 피우며 소인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태는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무식하고 무능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망하고 이재명도 골병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제왕적 대표인 진성준의 주군인 이재명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통령실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산층인 1400만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되므로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했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흔쾌히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종북좌파들의 도피성과 같은 민주당이 요모조모로 측량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협조하려는 자세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내년 1월 시행될 금투세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던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까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에 찌든 민주당은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딩 대표인 이재명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이 협치의 기미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구한 것이다.

야당(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갈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최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금투세 폐지에 대하여 민주당이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인 이제명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효자들이 가득찬 정당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 아버지인 이재명은 수신제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안의 가장인 셈인 것이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이 극구 반대를 하며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성준의 언행은 완전히 무뇌아의 헛소리다. 금투세 폐지하여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죽고는 진성준의 책임도 민주당의 책임도 아니고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책임인 것인데 저질 국회의원이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진성준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말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지렁이 인간이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찬성했는데도 진성준이 반대하며 주장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도 민주당은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정책이기 때문이 협조를 해 주었는데도 정책의 추진이 잘못되어 실패를 하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고, 민생경제가 살아나 성공을 하면 민주당이 협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공적을 내세울 수가 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것인데 진성준이 아버지인 이재명의 생각까지 거역하고서도 살아남을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이 앉아있는 이재명에게 90도로 구부려 인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의 아버지이며 큰 어른이다”라며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을 정도로 아부와 아첨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간신 강민구를 다시 지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의 철저한 충견인데다가 민주당의 아버지란 칭호까지 받았는데 최고위원 5개월도 못하고 목이 날아가게 된 강민구를 챙겨주지 않겠는가!

우리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도 생긴다는 말”인데 진성준은 민주당의 어른인 이재명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그것은 “이재명 개인 의견”이라며 일언지하에 민주당의 아버지요 큰 어른인 이재명의 말을 거역했으니 제명대로 살 수 있을까? 모처럼 이재명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협조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정책위의장 자리가 날아갈 진성준이 무엇을 믿고 큰소리를 쳤을까? 호랑이 잡는 담비가 있다고 하더니 진성준이 담비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진성준이 하룻강아지여서 무모한 짓거리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