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3월호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VKGAdpPhjZLpjM7R4N5Gz0DN.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045&menuNo=4010100
’24.1월말 기준 총수입 67.1조원, 총지출 55.9조원 |
-「월간 재정동향」 3월호(’24.1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5.7조원 증가한 67.1조원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한 11.0%이다.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8조원 증가한 55.9조원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상승한 8.5%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1.2조원 흑자이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흑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조원씩 개선된 수치이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3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한주희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김나현 | (nahyun5959@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석 | (jskim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운 | (jwpark416@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3월호(’24.1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국세·세외·기금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5.7조원 증가한 67.1조원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한 11.0%이다.
ㅇ 국세수입은 45.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조원 증가*하였다.
* 소득세 +0.6조원(취업자수 증가, 금리 상승 등), 법인세 △0.2조원(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 부가세 +2.3조원(소비 증가 등) 등
ㅇ 세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0.3조원) 등에 기인한다.
ㅇ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1.3조원)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18.8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1월 (C) | 1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1월 (H) | 1월 (누계, I) | 진도율 (J=I/G) | 1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 | 61.4 | 61.4 | 9.8 | - | 612.2 | 67.1 | 67.1 | 11.0 | 5.7 | 5.7 | 1.2 | - |
◇ 국세수입 | 400.5 | - | 42.9 | 42.9 | 10.7 | - | 367.3 | 45.9 | 45.9 | 12.5 | 3.0 | 3.0 | 1.8 | - |
◇ 세외수입 | 25.0 | - | 2.0 | 2.0 | 8.0 | - | 28.2 | 2.4 | 2.4 | 8.5 | 0.4 | 0.4 | 0.5 | - |
◇ 기금수입 | 200.3 | - | 16.5 | 16.5 | 8.2 | - | 216.7 | 18.8 | 18.8 | 8.7 | 2.3 | 2.3 | 0.4 | - |
◇ (사보기금*) | 114.6 | - | 9.1 | 9.1 | 8.0 | - | 123.8 | 9.4 | 9.4 | 7.6 | 0.2 | 0.2 | △0.4 | - |
◇ 세입세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총지출은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8조원 증가한 55.9조원으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상승한 8.5%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1월 (C) | 1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1월 (H) | 1월 (누계, I) | 진도율 (J=I/G) | 1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 | 638.7 | - | 51.1 | 51.1 | 8.0 | - | 656.6 | 55.9 | 55.9 | 8.5 | 4.8 | 4.8 | 0.5 | - |
◇ 예산 | 441.1 | - | 36.6 | 36.6 | 8.3 | - | 438.3 | 41.8 | 41.8 | 9.5 | 5.2 | 5.2 | 1.2 | - |
ㅇ 일반회계 | 369.4 | - | 33.0 | 33.0 | 8.9 | - | 356.5 | 35.5 | 35.5 | 9.9 | 2.4 | 2.4 | 1.0 | - |
ㅇ 특별회계 | 71.6 | - | 3.6 | 3.6 | 5.0 | - | 81.7 | 6.3 | 6.3 | 7.7 | 2.7 | 2.7 | 2.7 | - |
◇ 기금 | 197.7 | - | 14.5 | 14.5 | 7.3 | - | 218.4 | 14.1 | 14.1 | 6.5 | △0.4 | △0.4 | △0.9 | - |
◇ (사보기금) | 69.5 | - | 6.1 | 6.1 | 8.8 | - | 76.6 | 6.4 | 6.4 | 8.4 | 0.3 | 0.3 | △0.4 | - |
◇ 세입세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1.2조원 흑자로, 사보기금수지 2.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흑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조원씩 개선된 수치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1월 (C) | 1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1월 (H) | 1월 (누계, I) | 진도율 (J=I/G) | 1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 | 61.4 | 61.4 | 9.8 | - | 612.2 | 67.1 | 67.1 | 11.0 | 5.7 | 5.7 | 1.2 | - |
□ 총지출(B) | 638.7 | - | 51.1 | 51.1 | 8.0 | - | 656.6 | 55.9 | 55.9 | 8.5 | 4.8 | 4.8 | 0.5 | -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 | 10.3 | 10.3 | - | - | △44.4 | 11.2 | 11.2 | - | 1.0 | 1.0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 | 3.0 | 3.0 | - | - | 47.2 | 2.9 | 2.9 | - | △0.1 | △0.1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 | 7.3 | 7.3 | - | - | △91.6 | 8.3 | 8.3 | - | 1.0 | 1.0 | - | - |
□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5조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4.0조원)
ㅇ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ㆍ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 3년물(%, 기말): (’23.9)3.884 (10)4.085 (11)3.583 (12)3.154 (’24.1)3.261 (2)3.385 (3.8)3.271
10년물(%, 기말): (’23.9)4.030 (10)4.325 (11)3.699 (12)3.183 (’24.1)3.345 (2)3.475 (3.8)3.334
ㅇ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9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8.9% 수준이다.
- 2월 조달금리는 전월(3.27%) 대비 상승한 3.36% 수준이며,
응찰률은 335%로 전월(333%) 대비 상승하였다.
ㅇ 2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2.5조원)되었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 | | ’24년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1,011.6 | 1,016.1 | 998.0 | 1,026.9 | 1,010.0 | 1,026.9 |
□ 발행액 | 168.6 | 165.7 | 10.5 | 6.9 | 4.0 | 29.9 | 12.5 | 17.5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4.07 | 3.87 | 3.52 | 3.32 | 3.27 | 3.36 |
□ 응찰률 | 275 | 271 | 291 | 304 | 285 | 334 | 333 | 335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18.6 (+4.7) | 221.7 (+3.1) | 219.5 (△2.2) | 223.5 (+4.1) | 221.1 (+1.6) | 223.5 (+2.5) |
보유비중 | 20.5 | 22.0 | 21.6 | 21.8 | 22.0 | 21.8 | 21.8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