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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주요 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 중 몇 가지는 현상적으로 절대비교우위의 국책사업추진으로 인한 다소의 제주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개발전략이었던 점에서 도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미나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하이난성의 개발전략은 부존적인 환경·풍부한 자원의 이용은 물론 우호적 중앙정부의 정책과 외부로의 개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일본 오키나와의 개발전략은 민간부문주도로 자립형 경제구축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누구든 세계제일의 국제자유도시로 평가하는 싱가포르의 국제화전략은 경쟁력 있는 과세정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함은 물론 싱가포르대 등 세계적 최상급 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공적 기관에 채용하여 주도면밀하게 이런 국가시책들을 일사불란하게 주도하게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싱가포르개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그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제주개발의 경쟁력 어떠한가? 현상적으로 보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제주개발의 주체인 도정과 도의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책임 있는 개발주체로서 제주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추스르면서 자구적 제주개발책략을 역동적으로 구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권한행사의 계속성차원에서 전 도정과 전 도의회의 어정쩡한 처신으로 촉발된 해군기지문제에 대하여는 재산탕진을 무릅쓰며 송사에 매달려야 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항변을 불구경하듯 제3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도 적절한 대처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왜 도민에 의하여 뽑혔는지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그저 상호간 책임회피 하듯 위세 등등하며 "감 나라 콩 나라"하는 데만 야단들이다. 이 와중에서 제주개발의 효율성보다는 조직구성원의 보신을 고려하는 조직개편에 공조직이 일희일비한다는 가소로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둘째로 개발에 우호적이며 우선순위가 보장된 중앙정부의 시책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로 제주의 자랑거리이자 수려한 경관의 자연환경은 갈수록 개발지로 전용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 병행 되지 않고 관광지상주의와 경제논리에 편승하여 이들 지역들은 제주 면적 1848km2의 한 부분으로 보아 경쟁력이 높지 않은 골프장 건설이나 크고 작은 관광시설물 축조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넷째로 개방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기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폐쇄적인 소지역주의와 배타적 순혈주의가 제주공동체의 모든 영역을 압도하고 있다.
다섯째로 제주에는 전국적 평판을 가진 대학교육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가 30개 대상 중 제주소재 대학 2개를 부실 판정한 정부의 조치나 역내 대학들의 경쟁력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 모 중앙일간지 대학별평판도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어떻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미래 도민을 위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백승주 고려대 법무대학원(지역개발론)교수·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