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소매/반찬가게 공제여부 제조업 4/104

[주황규 팀장]

의제매입세액 소매/반찬가게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2-01-26

● 질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기타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처럼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라

농산물 계산서구입을 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의제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반찬가게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사료되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업태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간이과세자 중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5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점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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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제매입세액

| 답변일자 : 2010-04-22

● 질문

마트안에 있는 조그만 반찬가게입니다
면세김치 와 과세 일반반찬 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입을 주로 세금계산서는 거의없고 계산서를받고있습니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있을때
받은계산서는 의제매입이 가능한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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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상담의 경우 반찬가게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50호)참고],

귀 상담의 경우 업태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업태가 음식업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업태가 음식업에 해당하는지,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통계청 홈페이지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85, 2006.04.2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787, 2000.12.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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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반찬가게의 업종구분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 답변일자 : 2009-08-11

●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규모 슈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일부 조림류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채소및 수산물을 구입하여 김치 야채무침 콩조림등 반찬을 만들어 냉동판매대에 진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수량많큼 저울에 달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함) 세무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매의 경우 완성된 반찬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인데 야채등을 구입하여 조림, 구이등을 하여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므로 제조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봄(제조가 들어가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김치의 경우 김치를 만든 후 손님이 주문하는 수량만큼 필요에 따라 100g, 200g식으로 저울에 달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는데 이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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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업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하가 대규모 슈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일부 조림류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채소및 수산물을 구입하여 김치 야채무침 콩조림등 반찬을 만들어 냉동판매대에 진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수량많큼 저울에 달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함)의 업종의 구분에 대하여는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통계청 홈페이지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http://www.nso.go.kr/std2006/k07a__0000/k07aa_0000/k07aa_0000.html)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26, 1993.07.14)

【질의】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개인)가 세무서나 기타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의로 업태나 업종을 정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담당관의 지시 또는 판단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즉, 법률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울 등록행위는 어느쪽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회신】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사업구분은 통계청에 문의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아래 사례참조)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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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제매입세액해당여부에관한질의

| 답변일자 : 2014-01-2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자등록증은 소매 반찬판매업업으로 등록한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면세매입및과세매입)하여 식용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100%과세매출:카드등매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농,수산물매입액에대하여 의제 매입세액을적용할수있는지요.적용한다면 적용율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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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업종은 소매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매입금액의 104분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의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실제 사실에 따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

2. 참고로 소매업이라 함은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기타식품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2014. 1. 1. 개정)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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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