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HRC 성명서] 한국 해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정 소송을 중지하라

[울트라-노마드]

(발표) 아시아 인권위원회 [AHRC] 2014-1-16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한국 해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정 소송을 중지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의류 공장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던 캄보디아 군 특수 부대 911사단이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발포로 네 명이 사망하고 최소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군은 인권 운동가들을 포함한 23명을 체포했고 형법 218조 (참작의 여지가 없는 고의적 폭력)와 414조 (참작의 여지가 없는 고의적 손상)를 적용 기소했다. 뿐만아니라 캄보디아 봉제협회는 노동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9일, 방글라데시 남부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위치한 수출 자유지역에서 5천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공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당 감축에 항의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은 실탄을 발포해 사상자를 냈다.

일반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게다가, 정부나 투자자측에서 제의하여, 파업이나 결사의 권리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외하는 동의안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유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분명해 보였던 것은 외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노조의 탄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이들은 보통 집회 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조에 의해 폭로되는 문제들이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밖으로 드러날 여지가 없게 된다. 상황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만연한 부정부패와 함께, 국가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계속 악화될 것이다.

투자가들이 공장시설 보호와 상황 통제를 이 두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소유 공장들도 정부들에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러나 양 국가 정부로부터의 대응은 필요이상으로 훨씬 더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사법당국이 시위대 강제 해산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은 캄보디아 봉제협회가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들을 법정으로 데려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은 고용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국가로 악명이 높다.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법정이 여러 번의 판결에서 고용주들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형법 314조 (영업 방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 결사, 단체 교섭 행위 등의 권리와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적용돼 왔다. 게다가, 2010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2011년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관 또한 2011년 3월의 보고서에서 그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반복된 권고 또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 조항은 기업주들이 노조 활동가들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2013년 말경, 하급심 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6억원을 (약 460만 달러), 그리고 현대 자동자 노동자들에게 90억원을 (약 9백만 달러)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파업기간 일어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파업중인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실한 메세지이다. 이런 선례들로 인해, 코레일은 2013년 12월 20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 활동가들과 노조원들을 상대로 77억원의 (약 770만 달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역사적으로 이 조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고용주들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압하기 위해 도입됐다. 1945년 독립이후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사상 범죄행위로 형법 안에 포함되었고, 노동자와 노조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돼 왔다. 유일한 변화는 이제 사법부에 의해 해석되는 법적인 정당화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계속된 그런 관행과 법원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 공장들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들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파업중인 노조 활동가들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들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 위험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국가기관들이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주기 때문이고, 이런 국가들에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만연한 부패를 겪어왔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을 찾아 볼 수있다. 만약 투자가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 결과로 국가기관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형사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일제 식민주의자에 대해 그러했듯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공장 소유주들에 의해 제기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깊은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내에서는 그 방식이 통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리석은 새는 자기 둥지를 먼저 더럽힌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 영문 원본

SOUTH KOREA: Legal actions against workers of Korean overseas factories must stop

The Military Special Command Unit 911 in Cambodia firing live ammunition at garment factory workers asking for the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has been internationally condemned. The firing led to the deaths of four persons and injuries to at least 39 more.

Nonetheless, on a subsequent day, the military arrested 23 people,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charged them with Article 218 (intentional violence with aggravating circumstances) and 414 (intentional damage with aggravating circumstances) of the Penal Code. In addition, the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 announced that it would take a legal action against the workers for damages.

Not long after, it is reported that one female worker was shot dead and at least 15 were injured on January 9 in the forcible dispersal by the police against around 5,000 workers from the Export Processing Zone located in southern port city of Chittagong, Bangladesh. The workers reportedly protested against a unilateral decision made by factories on the decrease of an allowance. In response, the police used live ammunition causing human casualties.

Generally, inexpensive labour forces could be a main lure for investors. In addition, an agreemen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such as the right to strike or association could be another initiated either by a government or investors. This has come to no surprise but, in fact, is fairly predictable. What has appeared obvious in both cases is generally understood to outsiders as the suppression of workers and unions. However, there are much deeper problems that are hardly given space for discourse which normally initiated by a union that is freely associated. The situation will likely deteriorate further due to the failure of the functions of the state institutions in those countries, along with rampant corruption.

It would be an understandable reaction from the investors to ask for the protection of facilities and put the situation under the control of both governments. Like others, factories owned by South Koreans made such requests from the governments. But the response from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was found to far more excessive than that was necessary. Therefore, there is no doubt that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e process of forcible dispersal of protestors. One which would make it worse is the plan of the GMAC to bring workers on strike to court for compensation of damages. It may be necessary to elaborate further on how and where this idea came from.

South Korea has been a notorious place where employers oppress trade unions and workers by taking all possible measures. The main cause for this is due to a series of decisions made by the courts in favour of employers. Article 314 (obstruction of business) of the Criminal Act has been broadly interpreted and applied to nullify the rights of worker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action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0 and Supreme Court in 2011 confirmed that the rights of workers are being intruded upon.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also noted with concern that the article itself is problematic in his report in March 2011. Repeate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ave also pointed out this problem. Nevertheless, based on the conviction decision by courts, it allows employers to file a civil lawsuit ask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union activists and workers on strike. For instance, at the end of 2013, the lower courts ruled workers from SsangYong Motor Co. who joined the strike to pay 4.6 billion Korean won (appx. 4.6 million USD) and workers from Hyundai Motor Co. to pay 9 billion Korean won (appx. 9 million USD) as compensation respectively. It is a clear message that workers on strik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s economic loss during the period. From these precedent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s filed a case against its union activists and members that went on strik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mount to 7.7 billion Korean won (appx. 7.7 million USD) on December 20, 2013.

Historically, this article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when Korea was a colony of Japan when Japanese employers needed a legal ground to suppress the demands of workers that mostly consisted of Koreans. After Korea became independent in 1945, South Korea has accomplished certain level of economic growth. However, the article was incorporated as a criminal offence in the Criminal Act that has continued to be applied to suppress workers and trade unions. The only change is that the employers are now Korean as are subsequent legal justifications that are interpreted by the court. From such long decades of practices and court decisions in the country, it has come as no surprise that overseas factories owned by South Koreans reportedly make initiations either by themselves or through other ways to file a criminal suit against union activists and workers on strike.

It is however highly risky because it may trigger a more deteriorating situation which adversely affects the business in those countries at the end. This is because it gives more space for those institutions to be misused for private, not public use and many examples can be found since people in those countries have suffered from the malfunctioning of state institutions that have caus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rampant corruption. If these are known to investors whose subsequent action contributes to the misuse of institutions, not only criminal liability at the end but also anti-Korean sentiment will emerge as strongly as it did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ists. This will create far deeper problems than just economic loss caused by workers' strikes as claimed by factory owners. It may work in that way inside South Korea but it only portrays the fact that an ill bird fouls its own nest.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이 성명서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노동자 탄압방식이
일제 때 일본 기업주들이 사용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과 유사한 이미지로 볼 가능성마져 있다고 시사한 것이죠.

한국에서 나온 성명서가 아니라,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권단체 중 한곳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국익"이 어떤 곳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