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고양시선관위가 대표자 증명서·서명서 교부

[김삿갓]

[단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고양시선관위가 대표자 증명서·서명서 교부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서 대표 고철용 지난 6.30 신청
7일 오전 덕양구선관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서 교부
유권자 15% 14만명 이상 동의 받아야 시장 업무정지
유권자 33.3%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시장직 상실
고양시장은 유권자 30만명 이상 투표에 15만명 찬성이면 면직
민주당, 정의당, 진보층, 신청사원당존치위, 반 이동환 세력 등 가세해야 가능

2023년 07월 07일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편집부 취재 =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드디어 시작됐다.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철용은 지난 6.30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 ↑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씨 덕양구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사진 =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에따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증명서와 검인서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시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철용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서를 정식 교부하였다.

↑↑ 덕양구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사진 =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제공)
ⓒ 옴부즈맨뉴스
청구인 대표자는 즉시 서명운동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직이 상실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선 주민소환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아야 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고양시의 경우 유권자가 약 90만명으로 추정할 경우 13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주민소환 착수가 된다.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즉 투표율이 3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자동 부결된다.

고양시장이 그 직을 상실하려면 고양시 유권자의 약 300,000명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인 150,0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총선과 연계하여 병합·실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지만 주민소환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병합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평일에 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 제고가 가장 큰 관건이다.

고양시장 주민소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표율과 동의율을 제고시켜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암묵적으로나마 민주당, 정의당, 진보층, 신청사원당존치위 등 이동환 시정부에 반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덕양구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서(사진 =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제공)
ⓒ 옴부즈맨뉴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철용 청구인 대표자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익공동체’ 엄성은 시의원을 주민소환해 고양시민의 주권과 권리를 되찾자”고 호소하며, 발의를 할 수 있는 135,000명 서명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 청구자 대표자는 청구 이유로 첫째, 사생활 문제로 ‘모 시의원과 오랜 불륜 의혹 및 이로인한 사실상의 가족해체’ 관련 문제 둘째, 재산형성 과정·뇌물사건 및 국고 횡령 의혹의 문제 셋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대변인에게 전가시킨 파렴치한 행위 넷째, 신청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전격이전 전횡 및 시민갈등과 불화의 책임 문제 다섯째, 엄성은 시의원과의 시정농단과 이익공동체 관련 문제 여섯째, 주민자치·풀뿌리민주주의 예산삭감 등 불공정 행정과 인사농단·횡포로 인한 공무원의 분노 폭발 등을 선언문에서 언급했다.

다음은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씨의 주민소환에 따른 ‘선언문’ 원문이다.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선언문]

“시민만 바라본다”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구호는 거짓이고 허구다. 그 모습은 악마가 천사의 미소를 가장한 것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익공동체’ 엄성은 시의원을 주민소환해 고양시민의 주권과 권리를 되찾읍시다.

주민소환으로 ‘동환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필요하고 많은 참여 인원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장 선거기간 뇌물수수, 회계부정 의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동환 고양시장은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 부풀기기 등을 통해 나랏돈을 불법으로 빼돌려 축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거액의 부동산 소유,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129개 종목을 보유한 주식투기, 반면 10년 이상 거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커피와 밥을 얻어먹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인격상실자, 시의원과의 불륜 의혹, 시민의 대표자들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독재에 가까운 행정,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괄시하고 시민은 뒷전이며 승진에만 몰두하는 간신배 공무원들이나 가까이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이제 단 하루도 이동환에게 시장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108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서 나 고철용은 부덕하고 부족하지만 그동안 고양시민들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모든 것을 바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 선봉에 서겠다는 맹세와 선언을 하게 되었다.

1. 이동환은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

시장선거 당시 공보물에 이동환은 처와 두 자녀가 있다고 했다. 이에 수신제가(修身齊家)가 되었다고 고양시민들은 믿고 시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동환은 시장에 당선되고도 부인 윤인숙(경남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을 고양시민께 소개는커녕 윤인숙 당사자도 공직자인데 시민께 한 번도 인사가 없으니 이 무슨 해괴한 행동인가?

또한, 엄성은 시의원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 10여명 가량을 고소·고발하였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이동환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불륜 의혹에 대한 해명조차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란 공직자가 비판과 비난을 조금도 수용하지 않고 자성 없이 시민을 상대로 툭하면 고소나 일삼으며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찌 시장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2. 의혹에 휩싸인 재산형성 과정과 뇌물사건, 국고 횡령 의혹

이동환 시장은 10년 가까이 사실상 무직자(수입기준)였고 돈이 없다고 “거지” 행세를 하며 정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커피와 밥값을 사실상 갈취한 용납 못할 사기 행각을 한 것이 이번 재산 공개로 발각되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지적하였으나 한마디 해명이 없다.

강원도에 수만 평의 토지 소유, 주택 4채 보유 여기에 주식 129개 종목(현시가 2억3천만원)을 소유한 주식 투기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시장선거 당시 뇌물 5백만원 수수 및 선거회계부정에 의한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의 의혹이 세상에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잘못을 단죄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동환 시장 탄핵의 선봉에 서는 것이 그동안 고양시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3. 시장직을 도둑질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가?

작년 5월 27일 사전 선거일에 맞추어 이동환은 사실상 상대 후보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동한 대신 당시 대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동환은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는데도 검찰은 아직도 이동환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늑장 대응이 이동환의 ‘불법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시장직을 도둑질한 이동환을 기소 못 하는 검찰을 대신하여 108만 시민의 주권을 농락한 이동환 시장을 우리의 손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의거 주민소환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과속 역주행을 하는 비리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요진게이트의 사실상 초석을 다진 이동환은(추후 공개 예정)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 신청사 이전 자체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이다.

3,500명 공무원과 시민들이 학교부지, 업무용지, 업무빌딩 등(현시가 약 4천여 억원)을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해 7년 이상 땀 흘리며 노력을 했을 때 이동환은 요진게이트 관련 의혹이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공무원, 시민과 아무런 의논 없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으로 확정된 신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며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덕 행정을 시작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양시 조례 개정 없이 신청사를 주교동 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독재이고 비리 행정이다. 고양시민들은 억울해도, 주교동 신청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악법도 지켜야 하기에 현재까지도 주교동 신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고양시장이란 자가 무법천지의 행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어진 공무원들을 멀리하고 간신배들을 가까이하고 있기에 그로 인한 각종 인사 농단에 의한 폐해로 공직사회는 사실상 시민을 위한 행복한 행정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우직하게 시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복의 정신을 잃게 해서는 안 되고, 3,500여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고양시 행정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우리 108만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5. 고양시 일산동구 엄성은 시의원도 주민소환 해야 한다.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설립자가 이동환이고 현 대표이사가 엄성은이므로 두 사람은 이익공동체이다. 이동환과 엄성은의 관계를 잘 아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폭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엄성은을 시의원으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할 만큼 비난한 사실도 있다.

3,500명 공무원과 웬만한 시민들은 엄성은 시의원이 고양시 집행부 행정에 깊이 관여하여 모든 시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므로(앞으로 엄성은 의원의 비리를 공개할 예정) 고양시 행정을 망가뜨리는 이동환과 엄성은을 함께 주민소환 하여 더 이상 이들의 비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이 고양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6. 108만 고양시민이 쓰레기 ‘동환 산’을 함께 넘어야 한다.

거친 풍랑의 최성 바다를 건넜고, 로또 맞은 한심한 재준의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동환이라는 사냥개를 고용했으나, 이 사냥개가 주인인 시민들에게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고 동환 쓰레기산에 쌓아 놓으며 악취를 풍겨 대고 있다.

신상필벌이 공정하게 되는 행정,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행정을 원하는 3,500명 공직자들이 108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한 사람 낙오자 없이 ‘동환의 산’을 넘어야만 한다.

고철용이 선두에 서서 갖은 고초와 어려움을 견디며 길을 내겠지만 고양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싸워나가려 하나 나 혼자만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기에 고양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의 타협 없는 정파 싸움으로 역사상 최고조의 이념 대결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마저도 무지한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폭압적 행정으로 말미암아 지자체 망국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자란다는 다짐으로 지방자치의 본령이 살아나는 올바른 고양시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며 ‘동환의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이 ‘동환의 산’을 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것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주민소환 서명이다. 서명을 받기 위해서 주민소환 이유를 담은 전단,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 언론홍보, 300명 이상의 서명날인 홍보요원, 10회 이상의 시국 강연 등 많은 인원과 재원이 필요하다.

7. 목숨 걸고 주민소환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저는 15년 넘게 꿈을 잃고 객지 등에서 탕아처럼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날 반성의 마음으로 고양시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자 중에서 저보다 더 나쁜 자들만을 골라 세상에 공개해 왔다. 요진게이트 비리를 파헤치며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2017년 9월에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 단식을 하며 시민저항 운동을 할 때 시민들은 저의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해 주었기에 언제든지 시민들이 저를 찾을 때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의와 고양의 아들로 살기로 약속드린 바 있다.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을 선언한 이상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저는 한다면 반드시 한다고 약속드린다.

고양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으니 법과 상식에 따라 질서있게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음모세력들의 방해와 개입을 막아주시기 당부드린다.

특히 국민들께서도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을 통해 주권 지키기와 권리회복에 나선 고양시민들의 역사적인 여정에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호소의 글]

꼭 ‘동환의 산’을 넘을 수 있으니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6년간 고양시 비리척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 집에 수도가 몇 번 끊기기도 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작은 액수 후원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의 계좌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NH농협은행 302-0337-8852-71 심소윤 회계책임자)

그리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산하에 ‘이동환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가칭)’를 두고 정파를 초월해 각계각층에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으며 모든 사항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108만 시민의 안식처 고양특례시가 정상적인 글로벌 도시로 정상화되기까지 마지막 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끝.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