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4. - 공동성명서 - 경상북도를 세계최대 핵단지로 만드는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을 철회하라

[미루]

경북지사가,, 방폐장 반납한다고 호언하더니,,

이제 원자력클러스트 유치하겠다는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네요.-_-"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경북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파일 첨부합니다.

2011.6.24. - 공동성명서-경상북도를 세계최대 .hwp

 공동 성명서(총 2매)

경상북도를 세계최대 핵단지로 만드는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을 철회하라

김관용 경북지사는 주민안전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을 중단하라

최근 경상북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실패한 후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원전 21기중 10기가 가동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건설 중인 동해안권에 원자력 관련 연구ㆍ개발(R&D) 및 인력양성 기관, 산업단지 등을 집적화 한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에는 원전만 밀집돼 있고, R&D 시설 등은 서울과 대전에 몰려있어서 “경북은 국가를 위해 부담만 떠안고 있는 셈”이며 “지역발전의 확고한 가치를 따지더라도 경북 동해안만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을 갖고 2028년까지 포항ㆍ경주ㆍ영덕ㆍ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12조7,000억 원을 투입,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적화해 국내 원자력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포항에 원자력 전문대학원, 에너지부품 산업단지 경주에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병원, 영덕에 원자력 테마파크와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울진에 제2원자력연구원과 스마트 원자로 실증플랜트 등을 유치 또는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산유발 23조7,936억 원, 부가가치유발 9조5,316억 원, 고용창출 20만 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상북도의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방폐장과 울진 핵발전소 유치 당시의 장밋빛 예상들이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이런 장밋빛 예측들은 모두 허망한 결과를 낳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대신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도민의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주변 지역이 초토화되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으며, 수많은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이 예측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방사능 피폭을 당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는 이미 사양산업이 되고 있던 핵발전산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럽의 선진국들 중 절반은 핵발전소가 아예 없고, 그나마 있던 독일, 이탈리아 등도 탈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프랑스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계적 대세를 거슬러 가뜩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 지역에 핵산업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행위와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허황된 예측을 근거로 정치도박을 벌이고 있는 경상북도와 김관용 지사의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불과 한 달 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실패하고 “건설중인 방폐장과 신원전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호언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고준위 폐기장과 핵재처리 시설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경상북도의 주민들은 허황된 정부의 장밋빛 약속을 믿고 핵산업을 유치하였으나 경제적 파급 효과는커녕 핵사고의 위험만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클러스터라는 명분으로 고준위폐기장과 핵재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경주의 방폐장에서는 방사능이 모두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울진과 월성 원전에는 수소농도 측정기가 없다. 월성1호기에는 수소제거장치가 없으며, 도내의 다른 원전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소제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있는 경북도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인 적이 없는 경북도청이 허황된 청사진을 내보이면서 또다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경상북도와 김관용 도지사의 행정기관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경북도청과 김관용 지사는 핵산업의 유치를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무산에 대응하는 정치적 돌파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상북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핵재앙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도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인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11. 6. 24.

경주핵안전연대, 경주․대구․안동․포항 환경운동연합, 영덕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의장(010-2350-2406, kimikjung@gmail.com)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