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 대표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하라!
-교사노조 위원장, 인사혁신처에 30,307명 서명 전달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서울정부청사에 방문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30,307명 참여, 4월 27일~5월 13일 간 실시)을 전달하였다.
교사노조는 지난 2018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담임수당 7만원 인상, 보직수당 8만원 인상, 교직수당 5만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그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받는 130만 5천여 명의 공무원 중에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3.3%인 56만 5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원 대표 1명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급 개선 문제,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의 인상 문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협의기구인데 노조측 대표로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공무원노조 2인, 공무원노조총연맹 2인, 한국공무원노조 1인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에서 2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 단체에서 1인씩 빼고 1인은 교사노조가 추천하는 교원 대표 1인과 전교조가 추천하는 교원 대표 1인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직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번에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는 김용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 30,307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서 위원장은 “반드시 교원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가 정당한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 05. 13.
교사노동조합연맹